생글생글

상원, 州마다 2명으로 정책 쏠림 등 견제…하원, 인구 비례로 뽑으며 예산안 제출권 독점

미국의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뽑는 중간선거가 지난 6일 치러졌다. 선거 결과 ‘상원 공화당 승리, 하원 민주당 승리’로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 현지 언론의 당초 예상대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4년 임기 중간 치러진 이번 선거를 놓고 일본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졌지만 이겼다’고 평가했다.이번 중간선거에선 연방 상원 100석 중 35석, 하원 435석 전체를 선출했다. 개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은 기존 상원 51석을 53석으로 늘리는 데 성공했지만 하원 의석은 종전 235석에서 204석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처럼 의회를 등에 업고 국정을 좌우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안정적인 정치제도를 바탕으로 무역전쟁의 수위를 높이며 흔들림 없이 국정을 이어가고 있다.상원은 ‘각 주 동등’ 가치 실현 성격중앙의회가 국회 한 곳인 한국과 다르게 미국 연방의회는 상·하원으로 나뉘어 있다. 미국이 50개 주(州)로 구성된 연방국가이기 때문이다. 인구 비례로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만 있다면 ‘각 주가 동등하다’는 미국 이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주당 2명의 상원 의원을 두고 있다. 예컨대 인구 3950만 명의 캘리포니아주에선 하원 의석이 50석 이상인 데 비해 주민이 100만 명도 안되는 알래스카나 몬태나에선 1석뿐이다.미국 상원은 양원제의 원조인 유럽 국가에 비해 큰 권한을 갖는다. 예산안 제출권을 하원이 독점하는 대신 군대 파병, 관료 임명 동의, 외국 조약에 대한 승인 등 권한은 상원이 독점한다. 입법권한 역시 양원이 동등하다. 하원이 탄핵 청구권, 상원이 탄핵 심판권을 가진다. 상원 의원의 임기는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