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생글생글.

커버스토리
위기의 글로벌 공급망…세계 경제의 앞날은

세계는 촘촘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서로 떨어져 살 수 없을 정도죠. 연필을 예로 들어 볼까요? 연필심에 쓰이는 흑연은 A나라, 나무는 B나라, 지우개 고무는 C나라, 고무를 고정하는 철은 D나라, 모두를 조립해 연필을 완성하는 것은 E나라입니다. A~E나라 중 어느 한 나라라도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연필 공급망은 깨집니다. 연필만 그렇습니까? 그것이 반도체, 희토류, 배터리, 바이오(bio) 같은 핵심 소재와 부품, 물질의 공급 문제라면 어떨까요? 이런 것들이 공급되지 않고 끊긴다면, 글로벌 경제는 휘청거립니다.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반도체 공급이 줄어들자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더 나빠지자 미국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확보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패권을 다투고 있는 중국은 자국 위주로 공급망을 꾸리려고 합니다. 위기의 글로벌 공급망! 4, 5면에서 원인 등을 더 공부해 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커버스토리
글로벌 지상명령…반도체·배터리 등 핵심물자 확보하라

13세기 중반 베네치아는 당시 첨단 교역 품목인 향신료를 독점 공급했습니다. 인도 등 동남아시아에서 가져온 향신료는 금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됐지요. 베네치아의 막대한 부(富)는 동남아로 가는 지름길(지중해~홍해~인도)을 지배한 결과였습니다. 영국 등 서유럽 국가들은 베네치아의 독점 공급에 치를 떨었습니다. 한마디로 “못살겠다”였죠. 15세기 바스코 다 가마가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 동남아로 가는 새 항로를 개척하자 영국, 스페인 등이 이 길을 통해 향신료를 수입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입처 다변화입니다.대항해 시대에 벌어진 공급망 분쟁이 최근 재연되고 있어서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글로벌 공급망 패권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툼은 오늘날의 향신료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바이오 등 4개 영역에서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세기 경제와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첨단 부품이며 핵심 물질입니다. 이것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 국가 안보의 최대 현안이 됐습니다. 이런 부품과 물질을 잘 생산하고 많이 보유한 나라들은 ‘힘 자랑’을 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망 분쟁이 국가 간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최대 변수입니다.미국과 중국의 힘 겨루기는 글로벌 공급망을 위축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13세기 베네치아와 서유럽의 관계와 비슷하죠. 중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제조에 쓰이는 다양한 물질을 많이 생산하고 수출합니다. 희토류와 마그네슘은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중국은 이런 물질을 앞세워 세계 공급망을 중국 중심으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중국 편에
커버스토리
대통령·국회의원 왜 선거로 뽑을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를 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정의당에선 심상정 후보가 나서고, 몇몇 군소 정당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선 후보를 낼 겁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2022년 2월 14일까지 몇 명의 후보가 나올지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등록된 후보들은 투표 전날인 3월 8일 밤 12시까지 “저요, 저요”를 외치면서 선거운동을 펼칩니다. 우리나라에는 결선투표가 없기 때문에 후보자 중 표를 제일 많이 얻은 후보가 내년 5월 10일부터 5년 임기를 시작합니다.고교생 여러분 중에서도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가 있습니다. 선거법상 만 18세 즉, 2004년 3월 10일생까지 투표권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하기 바랍니다.대통령 선거와 같은 큰 정치 행사는 국민은 물론 학생에게도 매우 중요한 배움의 장을 제공합니다. 선거가 비록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투쟁적인 정치 과정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이런 계기를 통해 왜 선거가 필요한지, 정당은 왜 후보를 내는지, 언제 정당이 생겨났는지, 또 정당은 어떤 정책을 내세워 유권자의 표를 받으려 하는지 등을 배우게 됩니다.그렇다고 학생이 직접 특정 정당이나 후보 주장에 정치적으로 휩쓸려 선거 운동을 공공연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은 미래 유권자로서 선거 과정을 지켜보며 학교 수업에서 배운 정치 과목의 내용과 현실을 견주어 보면 좋겠지요.앞에서 제시된 여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과거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근대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고 발전시킨 ‘민주주의 원조
커버스토리
"환경 지키자" 한목소리 냈지만…탄소중립 해법 '불협화음'

지구의 평균기온을 높이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 배출을 줄여서 지구를 보호하자는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가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나라 대표가 참석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합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자.’ 문제는 방법인데요. 총론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나라들도 각론에 이르면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이해 관계가 서로 엇갈리기 때문이죠. 기후회의의 역사와 쟁점을 알아봅시다. (1) 기후 회의와 협정의 역사세계는 지구 기후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주 모였습니다. COP26 이전에 큰 주목을 받은 건 2015년 프랑스 파리 회의였습니다. 파리기후협정(5년마다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점검받아야 한다)은 195개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2017년 6월 미국의 탈퇴 선언과 이후 공식 탈퇴로 협정은 뒤틀렸습니다. 당시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7억2760만t)에 비해 26%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파리협정 이전에는 교토의정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997년 COP3에서 채택됐습니다.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들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모두 6종류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감축 목표를 정해야 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적어도 5.2% 이하로 감축하도록 했지요. 그러나 중국과 인도가 적용 대상국에서 빠지고 이에 불만을 품은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등이 줄줄이 탈퇴하면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교토의정서 이전에는 ‘

커버스토리
빚 많은데…미국은 끄떡없고 베네수엘라는 왜 망했나?

미국 뉴욕 맨해튼에 특이한 시계가 있습니다. ‘The National Debt Clock’입니다. ‘국가부채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미국 부채가 얼마인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검색하면(https://www.usdebtclock.org)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부채는 28조달러가 훨씬 넘는군요. 우리나라 1년 무역액(수출액+수입액=1조달러)의 28배나 됩니다.지금 세계는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망가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계 각국이 있는 돈, 없는 돈을 모조리 쏟아부은 결과입니다. 지구촌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 부류는 부채가 많아서 못 견디는 나라, 둘째 부류는 부채는 많지만 괜찮은 나라, 셋째 부류는 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나라입니다. 국가부채의 적정성 여부를 재는 잣대는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는 겁니다. 이것을 ‘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이라고 합니다. 1년간 버는 것(GDP: 연간 부가가치 생산액)에 비해 나랏빚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는 것이죠. 부채가 많아서 못 견디는 나라의 대표격은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입니다. GDP 대비율이 300% 이상입니다. 나라가 거의 망한 상태여서 통계가 정확한지조차 의문입니다. 이 나라는 세계 석유매장량 1위인데, 경제는 마비 상태입니다. 장기간 빚을 내가면서 공짜 돈을 국민들에게 퍼부어줬습니다. 석유 가격이 높을 때는 복지 비용을 댈 수 있었지만, 석유 가격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돈이 바닥났고, 한번 주기 시작한 복지를 멈출 수 없었고, 그 비용을 대느라 빚은 늘었습니다. 예전에 아르헨티나도 인기영합적인 복지정책에 돈을 펑펑 썼다가 빚을 못 갚겠다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스
경제 기타
100년 이상 日기업 2만여곳…장수기업은 경쟁·혁신의 증거

1967년 설립된 현대자동차는 2020년 기준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자동차 회사다. 정주영 회장이 현대자동차를 만들 때만 해도 현대자동차의 이름을 아는 외국인은 드물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각국에 현대 엠블럼을 단 자동차가 거리를 누빈다. 현대자동차는 2020년에만 총 374만3514대를 판매했다. 그중 국내 판매량은 78만7854대다. 나머지 295만5660대는 모두 해외에서 판매된 수량이다. 약 50년 동안 현대자동차는 혁신을 통해 기업을 발전시키며 수많은 경쟁에서 살아남아 현재의 모습이 됐다. 현대자동차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진 자동차 기업들이 속절없이 사라져갔음을 생각하면 대단한 일이다. 해외에서도 현대자동차를 벤치마킹한다는 점은,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강자가 됐음을 방증하는 사례다. 장수기업이 많은 미국과 일본포브스가 2013년 선정한 글로벌 2000대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장수기업을 가진 나라는 단연 미국이었다. 미국에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이 무려 152개, 50년 이상 된 기업이 277개 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나라는 유럽이나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었다. 일본에는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 수가 45개이며, 50년 이상 된 기업 수는 205개다. 우리나라에도 100년 이상 된 기업이 2곳 있으며, 50년 이상 된 기업 수는 27개다.다른 나라에는 100년을 넘어 150년, 200년 이상 된 기업도 많다. 미국에는 150년 이상 된 기업이 33곳, 200년 이상 된 기업이 6곳 있다. 일본은 3곳, 1곳이다. 이러한 장수기업의 숫자는 그 나라의 경쟁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입지는 기업들의 성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때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 역시 경제성장과 더불어 기업의 성장이 있었기에 가
경제 기타
G7의 법인세율 담합…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까

우리는 흔히 손쉬운 세수 확보의 방법으로 세금 인상을 떠올린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녹록지 않다. 납세자의 동의 없이 막무가내로 세금을 인상했다가는 거센 반발만 불러오기 때문이다. 사실 그 누구도 자기 주머니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명징하게 드러난다. 특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법인세는 달갑지 않은 존재다. 실제로 기업활동은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위축되고, 반대로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활발해진다. 낮은 법인세율로 이득을 본 나라는 바로 아일랜드다. 현재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2.5%다.이렇게 낮은 법인세율은 아일랜드를 경제 위기에서 구해내기까지 했다. 2010년 아일랜드는 재정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지만, 3년 만인 2013년 12월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중 최초로 구제금융에서 벗어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답은 법인세율 인하에 있었다. 법인세 낮춰 기업 몰리자 세수 더 늘어난 아일랜드아일랜드가 법인세율을 낮추자 해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렸고 꽁꽁 얼어붙었던 아일랜드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애플과 구글의 유럽 본사 등이 아일랜드로 옮겨갔다. 세계적 기업이 속속 아일랜드에 둥지를 틀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됐으며, 아일랜드 경제가 살아났다. 더불어 가계소득 증대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의 세수도 증가했다. 세계 각국에서 많은 기업이 몰리면서 아일랜드 정부가 거둬들이는 법인세가 늘어난 것은 당연했다. 즉 개별 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춘 덕분에 전체 법인세의 규모는 늘어난 것이다.이처럼 일관성 있는 아일
테샛 공부합시다
농산물 가격 상승…스태그플레이션 심화될까?

한국은 올해 5월 유독 강수량이 이전과 비교하면 많았다고 한다. 반면 태평양 건너 미국은 대지가 쩍쩍 갈라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인근은 저수지 수위가 낮아져 개인 보트들이 이동하지 못하고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캘리포니아는 4월부터 시작된 가뭄으로 저수지나 지하수가 말라가고 있어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피해가 엄청나다. 이 지역 가뭄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애그플레이션캘리포니아는 미국 채소 생산의 3분의 1, 과일·견과류 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미국 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만 가뭄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남미의 브라질 또한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강수량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 커피와 오렌지 등의 생산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커피와 오렌지 생산국이다. 전체 커피와 오렌지의 약 3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브라질과 같이 넓은 농토에서 농산물을 대량 생산하는 나라들이 가뭄으로 생산량이 감소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곡물·채소·과일 등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일정량의 소비를 유지하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공급이 크게 줄어들어도 수요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용어다. 농산물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충격농산물도 원자재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