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대통령·국회의원 왜 선거로 뽑을까

20대 대선으로 알아보는 선거와 정당의 역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운데)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광장동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글로벌인재포럼 2021’에 참석했다. /허문찬 한국경제신문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를 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정의당에선 심상정 후보가 나서고, 몇몇 군소 정당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선 후보를 낼 겁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2022년 2월 14일까지 몇 명의 후보가 나올지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등록된 후보들은 투표 전날인 3월 8일 밤 12시까지 “저요, 저요”를 외치면서 선거운동을 펼칩니다. 우리나라에는 결선투표가 없기 때문에 후보자 중 표를 제일 많이 얻은 후보가 내년 5월 10일부터 5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고교생 여러분 중에서도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가 있습니다. 선거법상 만 18세 즉, 2004년 3월 10일생까지 투표권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하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와 같은 큰 정치 행사는 국민은 물론 학생에게도 매우 중요한 배움의 장을 제공합니다. 선거가 비록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투쟁적인 정치 과정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이런 계기를 통해 왜 선거가 필요한지, 정당은 왜 후보를 내는지, 언제 정당이 생겨났는지, 또 정당은 어떤 정책을 내세워 유권자의 표를 받으려 하는지 등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학생이 직접 특정 정당이나 후보 주장에 정치적으로 휩쓸려 선거 운동을 공공연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은 미래 유권자로서 선거 과정을 지켜보며 학교 수업에서 배운 정치 과목의 내용과 현실을 견주어 보면 좋겠지요.

앞에서 제시된 여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과거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근대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고 발전시킨 ‘민주주의 원조 국가’를 찾아가는 여행이지요. 왕과 황제, 교황이라는 절대권력을 누르고 개인이 주권자로 우뚝 서서 권력을 분립하고 제한할 수 있게 된 기나긴 민주화 과정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17~19세기 영국과 미국으로 가볼 겁니다. 근대적 의미의 선거와 정당·의회 제도는 영국에서 시작됐고 그것을 헌법에 담아낸 나라는 미국이랍니다. 우리는 여행길에서 영국의 토리와 휘그,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을 만날 겁니다. 경쟁하는 두 정당의 정책과 노선이 얼마나 다른지, 또 보수와 진보가 서로를 어떻게 배워갔는지도 만나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정당이 언제 생겼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