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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아닌 President…'국가원수' 대통령은 누구인가?

한국은 대통령제를 정부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1960~1961년 잠시 내각제를 한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제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국민의 대표이며 대외적으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건국 이후 지금까지 13명, 1~20대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최근 선거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은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대통령은 우리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존경의 대상, 희화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불행한 권력자’의 이미지로 비치기도 합니다. 아픈 역사 때문인지 대통령제 자체에 대한 평가도 극과 극으로 엇갈립니다. 다시 내각제를 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1789년 3월 미국에서 대통령제가 인류 역사에 처음 등장했을 때 그것은 혁명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왕’을 혈통이나 세습이 아니라 국민이 선거로 뽑는다는 발상은 너무도 급진적이었습니다. 대통령제는 왜,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역사를 알면 대통령제가 얼마나 심오한 철학과 사상을 담은 인류 문명의 유산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생글기자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자유···대선 후보들 잊지 말아야

대통령 선거가 8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심을 얻기 위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선심성 공약이 대부분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국가는 국민의 자유를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개인의 자유는 번영과 발전의 바탕이 됐다. 오늘날 선진국은 모두 자유를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자유를 보장한다고 해서 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어디서 비롯되느냐가 중요하다. 법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부터 나온다면 자유의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개인이나 특정 계급 또는 집단의 의사대로 법을 정한다면 그런 나라는 전제 정치 또는 파시즘 체제다.과거 조선이 근대화에 실패하고 식민지로 전락한 것도 자유를 억압한 데 근본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성리학의 교리에서 벗어난 사상은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고 비난하고 배척하면서 새로운 사상이 꽃을 피우지 못한 것이다. 공산주의 체제가 결국 몰락의 길을 걸은 것도 개인의 자유를 부정했기 때문이다.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모든 정치인들이 기억했으면 한다.권민조 생글기자 (동인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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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회의원 왜 선거로 뽑을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를 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정의당에선 심상정 후보가 나서고, 몇몇 군소 정당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선 후보를 낼 겁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2022년 2월 14일까지 몇 명의 후보가 나올지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등록된 후보들은 투표 전날인 3월 8일 밤 12시까지 “저요, 저요”를 외치면서 선거운동을 펼칩니다. 우리나라에는 결선투표가 없기 때문에 후보자 중 표를 제일 많이 얻은 후보가 내년 5월 10일부터 5년 임기를 시작합니다.고교생 여러분 중에서도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가 있습니다. 선거법상 만 18세 즉, 2004년 3월 10일생까지 투표권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하기 바랍니다.대통령 선거와 같은 큰 정치 행사는 국민은 물론 학생에게도 매우 중요한 배움의 장을 제공합니다. 선거가 비록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투쟁적인 정치 과정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이런 계기를 통해 왜 선거가 필요한지, 정당은 왜 후보를 내는지, 언제 정당이 생겨났는지, 또 정당은 어떤 정책을 내세워 유권자의 표를 받으려 하는지 등을 배우게 됩니다.그렇다고 학생이 직접 특정 정당이나 후보 주장에 정치적으로 휩쓸려 선거 운동을 공공연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은 미래 유권자로서 선거 과정을 지켜보며 학교 수업에서 배운 정치 과목의 내용과 현실을 견주어 보면 좋겠지요.앞에서 제시된 여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과거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근대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고 발전시킨 ‘민주주의 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