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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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 추진…증시 규제 혁파"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도입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왜곡한다면 시장 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이 있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라며 “임기 중에 자본시장 규제를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해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와 시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라고도 했다. 1989년 주식 양도소득세 부활로 주가가 폭락한 대만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주식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 투자가 활성화돼) 첨단기술 기업이 자본을 쉽게 조달하고, 능력 있는 청년들이 돈을 벌고, 기업의 주인이 된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때 역동적인 계층 이동이 가능해진다”라고 덧붙였다.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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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감세 vs 바이든의 증세…세금으로 물가를 잡는다고 ?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인플레이션 해법으로 ‘증세’를 들고나왔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열린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감세’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한국과 미국 경제는 5%대와 8%대 높은 인플레이션에 빠져 있는 상태다. 증세와 감세, 고(高)물가를 잡는 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 물가 대책으로 떠오른 조세 정책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트위터에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 싶은가? 가장 부유한 기업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하자”고 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법인세율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8%대로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도 “억만장자가 교사와 소방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불공정한 세제를 고쳐야 한다”며 증세 방침을 재확인했다.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이사회 의장)는 “법인세 인상 논의는 좋다. 인플레이션 완화도 중요하다. 그러나 둘을 엮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법인세 인상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대조적이다. 돼지고기 대두유(콩기름) 등의 관세와 김치 된장 등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0%로 깎았다. 법인세율 인하도 검토 중이다. 일부에선 생산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소비자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증세는 공급 억제→물가 상승증세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주장은 총수요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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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윤석열 정부' 출범…정부·국가는 무엇인가?
우리는 10일 새로운 정부를 가집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는 것이죠. 정부가 바뀐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나라 정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5년마다 바뀝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기 때문이죠. 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된 자는 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래야 국가를 통치할 수 있죠.궁금증이 또 생깁니다. 정부와 국가는 다른 것인가? 네, 다릅니다. 정부는 국가의 일을 하는 조직입니다. 국가는 개별 국민 주권의 집합체일 뿐 직접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라는 인적(人的) 조직이 일을 대신하죠. 정부는 정기적으로 바뀌지만, 국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려에서 조선, 대한민국으로 정체(政體)가 바뀌지 않는 한, 국가는 단일한 주권으로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 반대할 수 있지만 국가를 부정하진 못합니다. 반(反)정부 시위와 반(反)국가 시위가 완전히 다른 이유죠.인류는 왜 정부를, 국가를 만들었을까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말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홉스, 로크, 루소는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사회계약으로 국가를 세우고 정부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정부와 국가를 공부해 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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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새 정부의 교육정책 혼선 없어야
앞으로 2주 뒤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고등학교 진학과 대학 입시를 앞둔 중학생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정책에 관심이 간다.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교육 공약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다. 입시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직권 조사를 강화해 비리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대학의 정원을 줄이고 관련자를 바로 퇴출한다는 내용이다. 윤 당선인은 또 대입에서 정시 선발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 또한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정책이다.그러나 대입 정시 확대는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윤 당선인은 고교학점제의 준비 부족을 지적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고교학점제 시행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교학점제는 대입 제도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정책이다.윤 당선인은 특목고·자사고 폐지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따라서 특목고·자사고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학업 성취도 평가는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된 제도다. 윤 당선인은 학력 격차를 줄이려면 주기적인 학업 성취도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활을 약속했다.교육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윤 당선인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줄이면서 후보 시절 내세운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교육 분야에서부터 바로 세워주길 기대한다.조예준 생글기자(대전관저중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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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드는데 집중해달라"
경제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한목소리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부다.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불안정한 국제 정세, 저성장 고착화 우려 확대 등 위기 요인이 많지만 차기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이를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게 주요 경제단체장의 인식이다. 경제단체들은 새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윤 당선인은 우리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는 논평을 냈다. 전경련은 “최근 한국 경제는 내수 부진,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윤 당선인은 평소 강조한 것처럼 시장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민간 주도의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을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무역구조 혁신과 수출 역동성 회복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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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61)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후보는 10일 완료된 개표 결과 1639만4815표(48.56%)를 얻어 1614만7738표(47.83%)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쳤다. 윤 후보는 ‘대통령 당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으며 취임(5월 10일)하기 전까지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경호를 받게 된다.두 후보의 경쟁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치열했다. 두 사람의 득표 차가 0.73%포인트, 24만7077표에 불과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최저 득표 차이였다. 지난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1.6%포인트, 39만557표 차이로 이긴 게 이전까지 가장 적은 차이였다.개표 중반까지는 이 후보가 우세를 점했다.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건 10일 0시30분께. 개표율이 51%를 지난 시점이었다. 윤 당선인이 이때 전세를 뒤집은 뒤 줄곧 앞섰다. 0.6~1.0%포인트 격차는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초박빙의 승부가 계속되면서 ‘당선 유력’ ‘당선 확실’ 발표가 늦어지기도 했다.윤 당선인은 “이번 승리는 국민의힘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라며 “헌법정신을 잘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상대인 이 후보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판세가 거의 굳어진 오전 3시50분께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윤 후보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패배를 선언했다.윤 당선인은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아홉 번 사법시험에 도전한 끝에 1991년 제33회 합격했다. 1994년부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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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대통령·국회의원 왜 선거로 뽑을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를 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정의당에선 심상정 후보가 나서고, 몇몇 군소 정당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선 후보를 낼 겁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2022년 2월 14일까지 몇 명의 후보가 나올지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등록된 후보들은 투표 전날인 3월 8일 밤 12시까지 “저요, 저요”를 외치면서 선거운동을 펼칩니다. 우리나라에는 결선투표가 없기 때문에 후보자 중 표를 제일 많이 얻은 후보가 내년 5월 10일부터 5년 임기를 시작합니다.고교생 여러분 중에서도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가 있습니다. 선거법상 만 18세 즉, 2004년 3월 10일생까지 투표권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하기 바랍니다.대통령 선거와 같은 큰 정치 행사는 국민은 물론 학생에게도 매우 중요한 배움의 장을 제공합니다. 선거가 비록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투쟁적인 정치 과정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이런 계기를 통해 왜 선거가 필요한지, 정당은 왜 후보를 내는지, 언제 정당이 생겨났는지, 또 정당은 어떤 정책을 내세워 유권자의 표를 받으려 하는지 등을 배우게 됩니다.그렇다고 학생이 직접 특정 정당이나 후보 주장에 정치적으로 휩쓸려 선거 운동을 공공연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은 미래 유권자로서 선거 과정을 지켜보며 학교 수업에서 배운 정치 과목의 내용과 현실을 견주어 보면 좋겠지요.앞에서 제시된 여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과거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근대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고 발전시킨 ‘민주주의 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