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새 정부의 교육정책 혼선 없어야

교육정책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줄이면서 후보 시절 내세운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교육 분야에서부터 바로 세워주길 기대한다.

앞으로 2주 뒤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고등학교 진학과 대학 입시를 앞둔 중학생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정책에 관심이 간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교육 공약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다. 입시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직권 조사를 강화해 비리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대학의 정원을 줄이고 관련자를 바로 퇴출한다는 내용이다. 윤 당선인은 또 대입에서 정시 선발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 또한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정책이다.

그러나 대입 정시 확대는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윤 당선인은 고교학점제의 준비 부족을 지적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고교학점제 시행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교학점제는 대입 제도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정책이다.

윤 당선인은 특목고·자사고 폐지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따라서 특목고·자사고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학업 성취도 평가는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된 제도다. 윤 당선인은 학력 격차를 줄이려면 주기적인 학업 성취도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활을 약속했다.

교육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윤 당선인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줄이면서 후보 시절 내세운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교육 분야에서부터 바로 세워주길 기대한다.

조예준 생글기자(대전관저중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