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생글기자

새 정부의 교육정책 혼선 없어야

앞으로 2주 뒤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고등학교 진학과 대학 입시를 앞둔 중학생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정책에 관심이 간다.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교육 공약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다. 입시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직권 조사를 강화해 비리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대학의 정원을 줄이고 관련자를 바로 퇴출한다는 내용이다. 윤 당선인은 또 대입에서 정시 선발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 또한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정책이다.그러나 대입 정시 확대는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윤 당선인은 고교학점제의 준비 부족을 지적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고교학점제 시행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교학점제는 대입 제도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정책이다.윤 당선인은 특목고·자사고 폐지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따라서 특목고·자사고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학업 성취도 평가는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된 제도다. 윤 당선인은 학력 격차를 줄이려면 주기적인 학업 성취도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활을 약속했다.교육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윤 당선인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줄이면서 후보 시절 내세운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교육 분야에서부터 바로 세워주길 기대한다.조예준 생글기자(대전관저중 3년)

숫자로 읽는 세상

교사 반발, 대입제도와 엇박자…벌써 삐걱거리는 고교학점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시행된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일정 학점을 쌓으면 졸업하는 제도다. 그러나 도입을 앞두고 현장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데다 현행 대입제도와 엇박자를 보이는 측면이 있어 시행착오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정부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춰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한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해당 분야 전문 인력이라면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특정 교과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2월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다.이에 대한 교원단체의 반발은 거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국 중등교원 921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관련 현장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교원의 94.88%가 이 방안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정시 확대’ 기조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해도 수능 위주의 과목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 16개 대학의 2023학년도 정시 비중은 40.6%(2만1011명)에 달한다. 2022학년도 대비 약 3%포인트(1715명) 높은 수치다.교육계는 “고교학점제가 이 같은 정시 확대 기조와 역행한다”고 지적한다. 김형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고교학점제에서 강조하는 것은 가고 싶은 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