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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회의원 왜 선거로 뽑을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를 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정의당에선 심상정 후보가 나서고, 몇몇 군소 정당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선 후보를 낼 겁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2022년 2월 14일까지 몇 명의 후보가 나올지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등록된 후보들은 투표 전날인 3월 8일 밤 12시까지 “저요, 저요”를 외치면서 선거운동을 펼칩니다. 우리나라에는 결선투표가 없기 때문에 후보자 중 표를 제일 많이 얻은 후보가 내년 5월 10일부터 5년 임기를 시작합니다.고교생 여러분 중에서도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가 있습니다. 선거법상 만 18세 즉, 2004년 3월 10일생까지 투표권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하기 바랍니다.대통령 선거와 같은 큰 정치 행사는 국민은 물론 학생에게도 매우 중요한 배움의 장을 제공합니다. 선거가 비록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투쟁적인 정치 과정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이런 계기를 통해 왜 선거가 필요한지, 정당은 왜 후보를 내는지, 언제 정당이 생겨났는지, 또 정당은 어떤 정책을 내세워 유권자의 표를 받으려 하는지 등을 배우게 됩니다.그렇다고 학생이 직접 특정 정당이나 후보 주장에 정치적으로 휩쓸려 선거 운동을 공공연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은 미래 유권자로서 선거 과정을 지켜보며 학교 수업에서 배운 정치 과목의 내용과 현실을 견주어 보면 좋겠지요.앞에서 제시된 여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과거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근대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고 발전시킨 ‘민주주의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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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뽑기서 시작된 선거…주권 대리인에 대한 처벌 기능도

2022년 3월 9일 우리는 제20대 대통령을 뽑기 위해 투표장에 나갑니다. 여러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한 명이 대통령이 됩니다. 정당들은 서로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 겁니다. 우리는 왜 선거를 통해서 주권을 대리할 사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까요? 정당들이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하거나, 그냥 제비뽑기식으로 선출하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지요? 대의민주주의오늘날의 선거는 제비뽑기에서 시작됐답니다. 고대 그리스의 작은 도시국가 아테네는 ‘자유인’이라는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인구 규모와 도시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자유인들이 직접 정치, 경제, 사회 현안들을 토의하고 결정했어요. 이것을 직접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도시와 인구가 커지자 아테네는 대표자를 선출하기 시작했어요. 방식은 제비뽑기였어요. 뽑힌 사람들은 임기 1년 동안 나라의 크고 작은 일을 직접 결정했다고 합니다. 제비뽑기는 후보자 간 다툼도 적고, 기회도 공평했죠. 하지만 제비뽑기는 누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시민을 대표할 만한 지력과 판단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대표가 될 가능성도 있었죠.사람과 제도는 오류에서 배우는 법이어서 제비뽑기는 오늘날과 같은 선거로 진화했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되려는 자들이 공개적으로 나와서 “저를 뽑아 주세요”라고 호소하고, 유권자는 그중에서 가장 일을 잘할 것 같은 후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주권을 대리할 사람을 뽑아서 나랏일을 맡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대의민주제도, 혹은 간접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지역민은 자기 지역을 대표할 의원을 뽑아서 중앙무대인 의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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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뚜렷한 美 정당들…공화 '작은 정부' 민주 '큰 정부' 지향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정당과 후보가 추구하는 정강과 정책을 보고 의사 결정을 합니다. 후보의 개인적인 매력과 평판이 중요합니다만, 대부분의 유권자는 정당 색깔과 후보의 정책 리스트를 염두에 두죠. 물론 “우리 집안은 대대로 ‘OO당’이다, 혹은 ‘△△당’을 지지해”라고 말하는 유권자층도 있긴 합니다. 이런 고정 지지층을 제외하면, 마음을 정하지 않은 부동층은 시대 상황에 맞는 후보와 정당을 선호합니다.근대 의회제도와 민주주의의 효시라는 영국과 미국의 정당들은 정강과 정책이 뚜렷하게 갈립니다. 제 색깔을 유감없이 드러내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합니다.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의 비교,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비교, 둘 다 좋지만 미국의 두 정당을 비교해보는 게 정책의 차이점 등을 더 쉽게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어떤 점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봅시다. 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민주당은 큰 정부를 지지합니다. 정치에서 말하는 ‘큰’ 정부, ‘작은’ 정부는 정부의 물리적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 청사와 조직의 크기가 기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국가 권력이 얼마나 많이 시장과 개인 생활에 개입해 권력을 행사하느냐가 큰 정부, 작은 정부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부를 가졌습니다. 북한 정부는 누가 어디에 살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무지막지한 개입입니다. 재화의 생산은 물론 가격도 북한 정부가 정하지요. 장마당 즉 시장 가격은 불법으로 취급합니다. 식량 배급량도 중앙당이 정하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 중에서 북한처럼 큰

경제 기타

'실업급여' 중독…일터 복귀 않는 미국 근로자들

미국 뉴저지주(州)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 김모씨는 지난 3월 실직한 뒤 주정부 실업급여 주당 680달러에 연방정부가 주는 실업보너스 주당 600달러를 더해 한 주에 1280달러를 받는다. 실직 전 소득과 큰 차이가 없다. 김씨는 “주당 실업보너스 600달러 덕분에 저소득자들은 직장을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경우도 꽤 있다”며 “저소득층 근로자 상당수는 일부러 고용주에게 해고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는 미 의회가 지난 3월 27일 통과시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경기 부양법에서 2500억달러(약 310조원)를 투입해 실업혜택을 대폭 확대한 탓이다. 이 법은 각 주가 실업자에게 26주간 지급하는 실업급여 기간을 39주(약 10개월)로 확대하고, 연방정부가 추가로 실업보너스(주당 600달러)를 오는 7월 말까지 주는 내용이 들어 있다.실업급여가 지난해 가계소득 중간값보다 높아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준은 주별, 실업자 소득별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주당 371.88달러(2019년 말 기준)다. 여기에 600달러를 더 받게 된 것. 이렇게 되면 작년 4분기 미 가계소득의 중간값인 936달러보다 더 많아진다.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연구에 따르면 연봉 6만2000달러 이하인 미국인은 이번에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많은 소득을 누릴 수 있다. 드류 곤솔로우스키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600달러 실업보너스는 실업에 인센티브를 준 것”이라며 “실업혜택은 아무리 많아도 기존 소득의 100% 이하로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9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기록적인 3860만 건에 달한 데도 이런 과다한 실업혜택이 영향을 준

경제 기타

6개월 남은 미국 대선…'코로나 대응 실패' 트럼프 운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앞세운 민주당의 정권 탈환이냐.’오는 11월 3일 예정된 미국 대통령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이든이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 공화당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미숙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탓에 대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론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졌지만 대선에선 승리했다. 이번에도 ‘어게인(again) 2016년’을 노리고 있다. 미 대선 결과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신냉전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 관계를 비롯한 국제 질서에도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친(親)트럼프 ‘폭스’도 “바이든 우세”여론조사 흐름은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유리하다. 정치 전문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지난 4월 2~28일 시행된 10여 개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전국 지지율에서 48.3%로 우세했다. 42.0%에 그친 트럼프 대통령을 6.3%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미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등 6개 ‘스윙스테이트(경합 주)’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의 우세를 예상하는 조사 결과가 많다.친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가 지난달 중순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플로리다주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각각 8%포인트, 8%포인트, 3%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선 바이든 전 부통령이 50 대 45로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