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커버스토리

AI발 가짜뉴스 '비상'…사회 뿌리째 뒤흔든다

여름방학 기간 중 한국에 ‘메달 풍년’을 안긴 파리 올림픽이 열렸지만, 황당하고도 심각한 파장을 낳은 가짜뉴스(fake news)도 적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선 래퍼 치트키, 배우 탕웨이의 사망설이 뜬금없이 나왔다가 금세 가짜뉴스로 드러났죠. 영국은 가짜뉴스가 촉발시킨 반(反)무슬림 폭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말 영국 사우스포트에서 어린이 3명이 살해되고 10명이 다친 사건이었어요. 영국 태생의 17세 소년이 범인으로 판명났지만, 처음엔 ‘이슬람 망명 신청자가 범인’이라며 무슬림식 가짜 이름이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의 한 계정에 올라오면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영국 전역에서 폭력과 방화를 동반한 반무슬림 폭력시위로 이어진 거죠.영국 폭동의 빌미가 된 가짜뉴스는 인공지능(AI)이 출처가 불분명한 게시물을 뉴스 형식의 글로 둔갑시키고 소셜미디어 추천 알고리즘이 이를 퍼 날랐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AI 기술이 고도화하면 가짜뉴스의 위협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민자에 대한 뿌리 깊은 영국민의 불만과 불안이 가짜뉴스를 만나 폭발하면서 사회 안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임에도 영국 경찰이 진실을 감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번지고 있는 형국입니다.가짜뉴스가 어떻게 대중화됐고 그 양태는 어떠한지, 최근의 생성형 AI발 가짜뉴스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합리적 여론 형성 막는 '허위 정보'민주주의 작동 시스템 위협하죠가짜 뉴스(fake news)는 2000년대 중반, 뉴스 형식으로 정치를 풍자한 미국의 TV 코미디

숫자로 읽는 세상

영국 정부, 상속세 폐지 추진 '초강수', 한국 최대 주주 상속세율 60%…OECD 1위

영국 정부가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재정 수입도 중요하지만,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게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16일 영국 일간 에 따르면 리시 수낵 행정부와 집권 보수당은 상속세 폐지 방안을 마련해 2025년 하원 총선거에서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기로 했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부를 물려줄 수 있는 ‘열망하는 나라’가 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32만5000파운드(약 5억4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초과액의 4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영국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소(IFS)의 폴 존슨 소장은 “자산을 해외로 빼돌릴 수 있는 부자들은 손쉽게 상속세를 피하지만,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가정은 꼼짝없이 세금을 낸다”고 지적했다.상속세 폐지, 공정성 원칙에 부합공정성 측면에서도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는 사설에서 “유권자는 이미 세금을 떼고 벌어들인 돈으로 마련한 자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긴다”며 “열심히 일한 결실을 후손에게 물려줄 때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게 공정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집권 보수당이 상속세 폐지를 공약하면서 한국과 주요국 상속 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다.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고 저축과 투자를 저해하므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번번이 ‘부자 감세’ 비판에 부딪혀 진척되지 못했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24개국이다. 이 중 한국 상속세 최고 세율(50%)은 일본(55%)에

테샛 공부합시다

잘못된 정책 방향은 선진국도 경제위기에 빠뜨려

‘신사의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축구 종주국.’ 이 모두를 지칭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영국입니다. 대영제국이라 불렸을 만큼 한때 세계 패권을 쥐기도 했고, 현재 국내총생산(GDP) 세계 6위를 기록하며 저력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요즘 영국 경제 문제로 세계 경제가 시끄럽습니다. 1976년과 1992년 영국의 위기먼저 1970년대 영국 경제위기를 살펴봅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하고 정부 규모를 키웠죠. 그러자 재정은 악화되고, 생산성도 하락해 고비용·저효율의 노동시장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1970년대는 ‘오일쇼크’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이에 따라 영국의 무역적자는 심화됐고, 재정적자와 치솟는 물가가 결합해 파운드화가 폭락했습니다. 결국 영국은 1976년 국제통화기금(IMF)에 지원을 요청했고, 집권당인 노동당은 1979년 총선에서 보수당에 패배하죠.1990년대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번엔 환율 문제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유럽환율메커니즘(ERM)에 속해 독일 마르크화를 기준으로 환율 변동폭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통일 후 동독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통화량을 늘리고,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매우 높게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ERM에 속한 여러 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외환 보유액을 풀어 환율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극심해지면서 여러 나라가 ERM을 탈퇴했죠. 하지만 영국은 유럽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ERM 체제에서 파운드화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1992년 9월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

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식민지에서 태어나면 차별…본국 출산 강행

19세기 말 영국에선 원정 출산이 성행했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한 영국이었지만 각 식민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부모의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식민지에서 관료로 봉직한 ‘있는 집’ 부인들은 애를 낳기 위해 오랜 뱃길과 불편한 철로를 마다하지 않고 애를 낳으러 아시아와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영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특히 영국의 대표 식민지인 인도에 파견 근무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인은 지체가 높을수록 아기 출산 시기에 맞춰 본국인 영국으로 돌아가 가까운 친척이나 자신의 성 혹은 영지에서 출산하는 것을 선호했다. 이는 장차 태어날 아기의 출생지가 인도가 아니라 영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모두 자식을 ‘2등 국민’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유대인의 경우 더 심각해서 당시 영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유대인은 부모가 영국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더라도 외국인으로 간주돼 땅을 구입할 수도 없었고 식민지 교역에서 배제됐다. 뿐만 아니라 영국 상인에 비해 두 배의 세금을 내야 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의 유대 상인들은 임신한 부인을 영국으로 원정 출산 보내 영국 시민권을 얻도록 했다고도 전해진다.하지만 모든 식민지 거주 영국인이 본국으로 원정 출산을 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때론 식민지 출생이란 차별을 떨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본국의 제국주의, 식민주의 정책을 찬양하고 이를 전파하기 위해 매진하는 인물도 등장했다.대표적 인물이 19세기 말 20세기 초 영국의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1865~1936)이다. 1907년 노벨문학상을 받기도 했던 키플링은 우리에겐 <정글북>

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영국 기관총에 아프리카 '추풍낙엽'…유럽 각국도 긴장

19세기 중반만 해도 아프리카 내륙은 ‘미지의 세계’였지만 1880년대부터 1900년 사이 수천 개의 아프리카 내륙 왕국은 40개의 국가로 재편됐고, 그중 36개는 유럽 국가의 직접 통치를 받게 된다. 아프리카는 영국에 정치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지역이라기보다 알짜배기 최대 식민지인 인도로 가는 길목 내지 인도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장치 역할을 했다. 인도로 가는 배들이 연료로 사용할 석탄을 보관하는 장소의 의미로도 개척됐다.이 같은 유럽의 확장 배경에는 금융과 무력의 결합이 자리하고 있었다. 특히 맥심 기관총으로 상징되는 기술 우위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 맥심 기관총은 원래 미국에서 개발됐지만 개발자 하이람 맥심은 언제나 영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는 런던의 허튼가든에 있는 지하 작업장에서 맥심 기관총 프로토타입이 작동할 수 있게 되자 총을 시험해볼 수 있도록 저명 인사들을 초청했다. 1884년 영국에서 맥심건컴퍼니가 설립됐을 때 영국의 금융 재벌 로스차일드경이 이사로 참여했고 로스차일드의 은행에선 1900만 파운드의 자금을 제공, 맥심컴퍼니와 노르덴펠트총기사의 합병을 지원했다. 이어 로스차일드가는 “백인은 지구상의 더 많은 곳에 거주할수록 인류 복지에 더 이바지한다”는 신념을 지닌 세실 로즈와 합심해 아프리카 진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맥심 기관총의 능력이 여실히 드러난 것은 1898년 9월 수단에서 발생한 옴두르만 전투에서였다. 사막 부족 연합군이 역사상 최강 제국의 정규군에 정면으로 도전한 이 전투는 잔혹한 학살극으로 마무리됐다. 사막 부족군이 영국군에 비해 수적으로 우위에 있었지만 영국의 맥심 기관총 앞에 말 그

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존 로의 무모한 시도로 '서방회사' 망하자…국민들 지폐와 주식에 강한 거부감 갖게 돼

자신의 투자수익률을 확인하기 위해 백작과 공작, 백작 부인, 자작 부인 등이 매일 존 로의 집 앞에 줄을 섰다. 로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몰리면서 희망자의 10분의 1도 로를 보지 못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30분만 기다려도 난리가 났을 고관대작들이 로와 잠시 환담을 나누기 위해 6시간씩 기다리는 것도 낯선 상황은 아니었다. 로는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이 술 한 모금이나 유리구슬 세 개를 받고 금덩어리를 통째로 내주는 팸플릿 광고로 사람들을 유인했는데, 실상 프랑스 파리의 투자자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보다 더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었던 셈이다.서방회사는 오늘날 루이지애나 등 미국 8개 주에 해당하는 지역의 상업권과 채광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 지역 토지는 당시 프랑스 내 토지처럼 부가가치가 크지 않았다. 말라리아가 기승하는 늪지대였던 탓에 초기 식민지 개척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었고, 기대했던 엄청난 규모의 광맥도 발견되지 않았다. 식민지 소유권은 주식을 매입한 사람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만큼의 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했다.존 로는 화폐의 본질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공공의 신뢰라고 믿었고, 프랑스 절대왕정이 그 같은 절대적 신뢰를 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서방회사가 수익을 내지 못했고, 존 로와 왕실은행은 화폐 발행을 통해 서방회사 주가를 유지하려 했지만 결국 무너졌다. 1720년 10월 1만8000리브르에 달했던 주가는 순식간에 40리브르 수준까지 떨어졌다. 1720년 프랑스 국민에겐 엄청난 투자 손실을, 정부에는 막대한 부채를 남긴 채 은행과 회사 모두 문을 닫았다.존 로는 베네치아로 도망가 극도의 가난 속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 볼

커버스토리

대통령·국회의원 왜 선거로 뽑을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를 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정의당에선 심상정 후보가 나서고, 몇몇 군소 정당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선 후보를 낼 겁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2022년 2월 14일까지 몇 명의 후보가 나올지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등록된 후보들은 투표 전날인 3월 8일 밤 12시까지 “저요, 저요”를 외치면서 선거운동을 펼칩니다. 우리나라에는 결선투표가 없기 때문에 후보자 중 표를 제일 많이 얻은 후보가 내년 5월 10일부터 5년 임기를 시작합니다.고교생 여러분 중에서도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가 있습니다. 선거법상 만 18세 즉, 2004년 3월 10일생까지 투표권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하기 바랍니다.대통령 선거와 같은 큰 정치 행사는 국민은 물론 학생에게도 매우 중요한 배움의 장을 제공합니다. 선거가 비록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투쟁적인 정치 과정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이런 계기를 통해 왜 선거가 필요한지, 정당은 왜 후보를 내는지, 언제 정당이 생겨났는지, 또 정당은 어떤 정책을 내세워 유권자의 표를 받으려 하는지 등을 배우게 됩니다.그렇다고 학생이 직접 특정 정당이나 후보 주장에 정치적으로 휩쓸려 선거 운동을 공공연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은 미래 유권자로서 선거 과정을 지켜보며 학교 수업에서 배운 정치 과목의 내용과 현실을 견주어 보면 좋겠지요.앞에서 제시된 여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과거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근대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고 발전시킨 ‘민주주의 원조

시네마노믹스

심장병으로 질병수당·실업급여 받으려던 59세 목수

“양팔을 높이 올릴 수 있나요?” “사지는 멀쩡해요. 내 의료 기록을 보고 심장 이야기나 합시다.” “질문에만 대답하세요. 어쨌든 모자는 쓸 수 있죠?”평생을 목수로 성실하게 살아온 59세 다니엘 블레이크(데이브 존스 역할).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돼 일을 못하게 됐다. 심장마비가 와 공사현장에서 추락사할 뻔한 뒤 의사는 일을 그만두라고 했다. 아내는 병으로 죽었고 의지할 자식은 없다. 그는 질병 수당을 받기 위해 국가에 도움을 청한다. 그러나 파견업체 직원은 심장과 관련 없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진 뒤 그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 복지제도의 문제를 그려낸 영화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복지제도 자체에 매몰돼 제도의 대상인 국민을 외면하는 관료주의의 현실을 담았다. 영국의 거장 켄 로치 감독은 2016년 칸 영화제에서 이 영화로 대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전화해도 직접 찾아가도 매뉴얼만 고수질병 수당 심사에서 탈락하며 다니엘의 고난은 시작된다. 탈락 편지를 받은 그는 복지센터로 전화를 건다. 대기 전화가 많아 두 시간이 지나서야 상담원과 연결된다. 통화는 답답함만 더한다. “심사관이 탈락을 통보하는 전화를 해야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지를 받고 본인이 직접 전화를 했는데도 심사관으로부터 탈락 전화를 또 받아야 한다는 말이, 다니엘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센터로 찾아가도 달라지는 건 없다. 얼굴을 마주한 직원은 더 냉정하다. 심사관의 전화를 기다리든가, 돈이 필요하면 구직 수당을 신청하라고 한다. 의사가 “인공 심장을 이식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