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가 일어났을 때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지만, 정부 개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 경제 상황에 따라 시장과 정부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오스트리아는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내기 위해 밤낮없이 돈을 찍어냈다. 그러자 살인적 물가상승, 즉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일주일치 소득으로 빵 한 조각 또는 달걀 2개밖에 못 살 지경에 이르렀다.

[생글기자 코너] 시장도 정부도 완벽하지 않아…적절한 균형찾기 바람직
전장에서 돌아와 훗날 세계적 경제학자가 되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이런 조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고민을 거듭했다. 하이에크가 도달한 결론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 계획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이었다.

비슷한 시기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전혀 다르게 생각했다. 그는 경제가 불황에 빠졌을 때 부족한 수요를 채우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전후 복구에 나선 주요국 정부는 케인스의 주장에 따라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 20여 년의 호황이 끝나고 경기가 침체하면서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기업 민영화와 규제완화 등 정부 개입을 줄이고 시장에 자유를 주는 하이에크식 처방이 등장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또다시 케인스식 경제정책이 힘을 얻었다.

이처럼 하이에크 이론에 따르는 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케인스식 정부 개입 정책은 역사를 두고 부침을 거듭해왔다. 역사는 시장도 정부도 완벽하지는 않다는 점을 증명한다.

시장실패가 일어났을 때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지만, 정부 개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 경제 상황에 따라 시장과 정부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재익 생글기자 (원주금융회계고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