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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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대통령·국회의원 왜 선거로 뽑을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를 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정의당에선 심상정 후보가 나서고, 몇몇 군소 정당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선 후보를 낼 겁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2022년 2월 14일까지 몇 명의 후보가 나올지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등록된 후보들은 투표 전날인 3월 8일 밤 12시까지 “저요, 저요”를 외치면서 선거운동을 펼칩니다. 우리나라에는 결선투표가 없기 때문에 후보자 중 표를 제일 많이 얻은 후보가 내년 5월 10일부터 5년 임기를 시작합니다.고교생 여러분 중에서도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가 있습니다. 선거법상 만 18세 즉, 2004년 3월 10일생까지 투표권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하기 바랍니다.대통령 선거와 같은 큰 정치 행사는 국민은 물론 학생에게도 매우 중요한 배움의 장을 제공합니다. 선거가 비록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투쟁적인 정치 과정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이런 계기를 통해 왜 선거가 필요한지, 정당은 왜 후보를 내는지, 언제 정당이 생겨났는지, 또 정당은 어떤 정책을 내세워 유권자의 표를 받으려 하는지 등을 배우게 됩니다.그렇다고 학생이 직접 특정 정당이나 후보 주장에 정치적으로 휩쓸려 선거 운동을 공공연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은 미래 유권자로서 선거 과정을 지켜보며 학교 수업에서 배운 정치 과목의 내용과 현실을 견주어 보면 좋겠지요.앞에서 제시된 여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과거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근대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고 발전시킨 ‘민주주의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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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제비뽑기서 시작된 선거…주권 대리인에 대한 처벌 기능도
2022년 3월 9일 우리는 제20대 대통령을 뽑기 위해 투표장에 나갑니다. 여러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한 명이 대통령이 됩니다. 정당들은 서로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 겁니다. 우리는 왜 선거를 통해서 주권을 대리할 사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까요? 정당들이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하거나, 그냥 제비뽑기식으로 선출하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지요? 대의민주주의오늘날의 선거는 제비뽑기에서 시작됐답니다. 고대 그리스의 작은 도시국가 아테네는 ‘자유인’이라는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인구 규모와 도시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자유인들이 직접 정치, 경제, 사회 현안들을 토의하고 결정했어요. 이것을 직접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도시와 인구가 커지자 아테네는 대표자를 선출하기 시작했어요. 방식은 제비뽑기였어요. 뽑힌 사람들은 임기 1년 동안 나라의 크고 작은 일을 직접 결정했다고 합니다. 제비뽑기는 후보자 간 다툼도 적고, 기회도 공평했죠. 하지만 제비뽑기는 누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시민을 대표할 만한 지력과 판단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대표가 될 가능성도 있었죠.사람과 제도는 오류에서 배우는 법이어서 제비뽑기는 오늘날과 같은 선거로 진화했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되려는 자들이 공개적으로 나와서 “저를 뽑아 주세요”라고 호소하고, 유권자는 그중에서 가장 일을 잘할 것 같은 후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주권을 대리할 사람을 뽑아서 나랏일을 맡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대의민주제도, 혹은 간접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지역민은 자기 지역을 대표할 의원을 뽑아서 중앙무대인 의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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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민주주의 꽃 피웠던 고대 그리스 아테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가장 큰 ‘공업’ 생산 시설은 방패를 제작하는 곳이었다. 이 시설은 물론 오늘날의 시선으로 볼 때 대규모라고 하긴 힘들다. 하지만 이곳에선 무려 120명의 노예가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플라톤의 《국가》에도 잠시 등장하는 시라쿠사 출신 케팔로스의 소유였다. 이 같은 대규모 노예경제 시설이 아주 이례적인 것만도 아니었다. 유명한 웅변가이자 정치가였던 데모스테네스가 소유권 분쟁을 벌였던 부친의 재산에는 칼을 만드는 32명의 전문 노예 도공과 침대를 제작하는 20명의 소목수가 포함돼 있었다.마르크스주의 역사관에서 고대 세계를 ‘노예제 사회’로 정의내린 뒤 고전기 그리스 사회의 노예의 존재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 시기 노예는 후대인이 생각하는 개념에 따라 칼로 자르듯 확실하게 구분되는 존재가 아니었다.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건이나 재산처럼 인격이 완전히 상실되지도 않은 모호한 경계선상에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불분명한 정체에도 불구하고 노예제는 그리스 문명의 기본적인 요소였다. 그리고 이런 노예제를 자양분 삼아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었던 역설도 성립된다. 인류 역사상 고대 지중해 유역과 콜럼버스 이후 신세계에서 총 다섯 곳 정도 발견된다는 세계사에서도 드문 존재인 노예제가 서구 고대문명의 핵심 지대에서 발현해 전성기를 누렸던 것이다. 정치·군사 부문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노예가 활동그리스에 노예제가 확산된 계기는 페르시아 전쟁이었다. 이전에는 대규모로 노예를 창출할 만한 큰 전쟁이 적었다. 헤로도토스가 동양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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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다수결의 민주주의'는 길거리 농구보다 나은가요?
길거리 농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여기엔 NBA 같은 단체나 협회가 정한 경기 규칙이 없습니다. 심판도 없죠. 경기자들이 서로 알아서 합니다. 길거리 농구계에서만 합의된 규범이 있죠. 1점씩 올라간다, 득점을 올린 팀이 공을 갖는다, 심판이 없기 때문에 선수가 직접 파울을 부른다, 너무 자주 파울을 부르면 안 된다 등이죠. 우리가 최고의 정치제도라는 ‘다수결의 민주주의’는 과연 길거리 농구보다 나은 것인가요?길거리 농구와 현대 민주주의를 맞비교한 것은 요즘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려는 요즘 미국 학계와 출판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Against Democracy》는 대표적인 저작물이죠. 이전에 나온 대표적인 책으로는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가 있습니다.상식 삼아 하나를 알고 넘어가죠. 민주주의를 뜻하는 데모크라시는 민중을 뜻하는 데모스(demos)와 지배를 뜻하는 크라토스(kratos)를 합친 것입니다. 민중에 의한 지배라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는 곧 권력이 누구에게서 나오느냐는 권력의 원천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권력이 왕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군주정, 귀족에서 나오는 것을 귀족정, 민중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민주정, 이것저것이 합쳐진 것을 혼합정이라고 합니다.현대를 사는 여러분은 민주정(대개 민주주의라고 하지만)을 지상 최고의 정치제도로 생각합니다만, 고대 철학자와 현대 정치철학자 중에서는 민주정의 위험성을 우려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민중이 지배하는 것에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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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길잡이 기타
"제시문 분석 전에 전체 틀에서 양자를 범주화할 수 있어야"
문제1. ‘국가’를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하시오. (800자 내외)[모범답안]두 제시문은 모두 국가에 초점을 두어, 국가가 개인에 대해 우선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본다. [나]에서 직접적으로 국가가 개인에 우선한다고 밝힌 것처럼, [가]도 국민에 우선하는 리바이어던, 즉 초법적 주권자인 군주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의 성격은 두 제시문에서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인간의 특성이나 국가의 기원을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분석해보자면, [가]에서 국가는 문제해결을 위한 인위적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동등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서로를 공격하는 이기적 존재이다. 이로 인해 자연상태는 만인간의 투쟁과 같은 혼란으로 점철된다. 따라서 개인들은 자기를 보호하고 혼란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주권을 양도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간의 주권양도 계약을 통해 인위적으로 성립한다.반면 [나]에서 국가는 자연적인 것이며 최종적인 목표의 공동체이다. 인위적인 계약관계인 홉스의 국가관과 달리 국가는 가정과 부락처럼 자연적으로 생성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성을 바탕에 둔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 속에는 집단을 구성하려는 욕구와 목적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인간들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는 [가]의 이기적 인간관과 명확히 구분된다. 국가 안에서는 모든 필요가 충족되므로, 개인은 자신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다. 즉 국가의 목적이 보호와 강제가 아니라, 필요의 충족과 목적의 완전한 실현이라는 점에서 [나]의 국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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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포용과 치유'…미국은 바이든을 선택했다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46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승리하면서 미국이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선거 부정을 주장하며 대법원 소송 등을 벌이겠다고 나서 민주주의와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 등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바이든은 12일 현재 선거인단 279명을 확보해 과반인 270명을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217명을 확보한 상태로, 이날까지 확정되지 않은 몇 개 주의 개표 결과와 무관하게 바이든의 승리가 확정됐다. 해리스는 처음으로 여성, 아프리카와 아시아(인도)계 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미국은 주별로 선거인단을 뽑고 538명인 이들이 12월 대통령을 결정하는 간접선거 방식을 택하고 있다. 주별로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승자독식’ 방식이어서 각 주의 개표 결과가 모두 나와야 당선 여부를 최종 확정할 수 있다.바이든의 승리는 ‘러스트벨트’(동북부 쇠락한 공업지대)로 불리는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 등 북부 핵심 경합주에서 승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6년 대선에서 낙후된 공업지역의 재건을 약속한 트럼프를 선택했던 표심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이에 따른 세계적 경기침체로 요동치며 4년 만에 다시 민주당 지지로 돌아선 것이다.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자국우선주의 경제정책과 중국에 대한 압박은 지속하지만 외교관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고립주의를 배제하고 국제질서 회복과 미국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국의 정책 기조가 바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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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기타
지중해 패권 쟁탈…전쟁은 수익성 높은 장사였다
‘초콜릿 복근’이 선명한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들과 여심을 흔드는 카리스마의 레오니다스 왕은 프랭크 밀러의 동명 그래픽 노블을 영화화한 잭 스나이더 감독의 2007년 영화 ‘300’의 상징이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사들이 온다’란 광고 카피로 유명한 이 영화는 BC 480년 그리스-페르시아전쟁의 격전지였던 테르모필레전투를 그린 작품이다.고대 페르시아 전성기의 왕 크세르크세스 1세는 그리스에 패퇴해 죽은 다리우스 1세의 복수를 위해 3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원정에 나섰다. 페르시아 대군은 그리스계 식민 도시를 제압한 뒤 헬레스폰투스해협(현재의 다르다넬스해협)을 건너 그리스로 들이닥쳤다. 이에 맞서 그리스 연합군의 1차 방어선으로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과 300명의 용사들이 테르모필레 협곡에 포진했다.영화에서 스파르타 전사들이 불굴의 용기로 방어하다 전멸하고 페르시아군은 후퇴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실제 역사는 다르다. 선봉에 선 스파르타의 중무장 보병 300명 외에 다른 폴리스들이 보내온 4000명의 병사가 후방을 맡았다. 이들은 페르시아군을 사흘간 저지했지만, 그리스의 배신자가 페르시아군에 협곡을 우회하는 샛길을 알려줘 포위되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자 레오니다스 왕은 떠날 병사들은 떠나게 하고 스파르타 300명, 테스피아이와 테베의 병사 등 1400명으로 맞섰다. 그러나 급습을 당한 후방의 테베 병사 400명이 먼저 항복하고 말았다. 나머지 병사들은 앞뒤로 몰려든 페르시아 대군에 맞서 싸우다 전원 전사했다.테르모필레 협곡을 통과하면서 군사 2만 명을 잃은 페르시아군은 평원을 지나 아테네에 입성했다. 하지만 아테네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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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코로나 틈타 안면인식 추적까지…'21세기 빅브러더' 등장
1929년 시작된 세계 대공황은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개입을 주장하는 케인스주의의 등장을 불러왔다. 당시 각국 정부는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정부 지출을 늘렸고, 민간 경제에 대한 개입을 강화했다. 이른바 ‘큰 정부’다. 큰 정부는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공황을 극복한 뒤 1970년대까지 주류를 이뤘다.1980~1990년대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설 자리를 잃었던 큰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부활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민간기업에 대한 국유화도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큰 정부가 경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각국 정부는 도시 봉쇄, 군대 동원 등의 각종 긴급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의회 소집이나 집회도 금지했다. 전염병 방역을 이유로 등장한 비상조치들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뉴노멀’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각종 비상조치 등 개인과 사회에 간섭이 이어지고, 비판세력 탄압이 잇따르는 ‘빅브러더 정부’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코로나19 틈타 권력 강화하는 지도자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종신집권을 노려왔다. 당규나 헌법을 고쳐 기틀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정부의 통제 필요성이 생기자 종신집권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사라졌다.코로나19 사태를 틈타 권력 강화를 꾀하는 지도자는 이들뿐이 아니다. 2010년부터 3연임 중인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EU 회원국 중 처음으로 독재에 가까운 친정체제를 완성했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도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