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경제 기타

코로나 틈타 안면인식 추적까지…'21세기 빅브러더' 등장

1929년 시작된 세계 대공황은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개입을 주장하는 케인스주의의 등장을 불러왔다. 당시 각국 정부는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정부 지출을 늘렸고, 민간 경제에 대한 개입을 강화했다. 이른바 ‘큰 정부’다. 큰 정부는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공황을 극복한 뒤 1970년대까지 주류를 이뤘다.1980~1990년대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설 자리를 잃었던 큰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부활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민간기업에 대한 국유화도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큰 정부가 경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각국 정부는 도시 봉쇄, 군대 동원 등의 각종 긴급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의회 소집이나 집회도 금지했다. 전염병 방역을 이유로 등장한 비상조치들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뉴노멀’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각종 비상조치 등 개인과 사회에 간섭이 이어지고, 비판세력 탄압이 잇따르는 ‘빅브러더 정부’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코로나19 틈타 권력 강화하는 지도자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종신집권을 노려왔다. 당규나 헌법을 고쳐 기틀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정부의 통제 필요성이 생기자 종신집권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사라졌다.코로나19 사태를 틈타 권력 강화를 꾀하는 지도자는 이들뿐이 아니다. 2010년부터 3연임 중인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EU 회원국 중 처음으로 독재에 가까운 친정체제를 완성했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도 권한

생글기자

참된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를 소망하며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은 건물 맨 위의 돔 형태와 24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대명사인 아테네의 신전을 연상하도록 만든다.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건물 맨 위의 푸른 돔 형태는 ‘대립되는 의견을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의미를 가진 르네상스식 돔이고, 건물을 둘러싼 24개의 기둥 중 전면 8개의 기둥은 팔도강산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한국의 아름다운 건물로 손꼽히는 ‘경복궁 경회루’의 석주를 본뜬 것이라고 한다.그런데 왜 한국의 국회의사당을 보고 아테네의 신전을 떠올린 걸까?아테네의 민주정치 전성기를 이끌었던 정치가 페리클레스는 민주주의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독재자 의심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도자기 조각에 써서 투표하여 6000표 이상을 얻은 사람을 10년간 추방하는 ‘도편추방제’를 도입했다. 모든 국민의 정당한 참정권 실행을 위해 민주주의를 부정부패 없이 깨끗하게 유지시키려 했던 아테네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청렴함의 대명사인 국회의사당과 신전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이라고 믿는다.하지만 청렴한 국회를 생각하며 국회의사당을 건축했을 때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비리를 찾을 수 있다.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정치 비리, 부정부패 사건이 등장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뉴스에 나와 다양한 의견을 내놓지만, 정치의 비리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최고 법인 헌법 1조 2항이다. 국민들의 참정권을 존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