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참된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를 소망하며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하며 국민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행동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하는 모순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은 건물 맨 위의 돔 형태와 24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대명사인 아테네의 신전을 연상하도록 만든다.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건물 맨 위의 푸른 돔 형태는 ‘대립되는 의견을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의미를 가진 르네상스식 돔이고, 건물을 둘러싼 24개의 기둥 중 전면 8개의 기둥은 팔도강산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한국의 아름다운 건물로 손꼽히는 ‘경복궁 경회루’의 석주를 본뜬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왜 한국의 국회의사당을 보고 아테네의 신전을 떠올린 걸까?

아테네의 민주정치 전성기를 이끌었던 정치가 페리클레스는 민주주의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독재자 의심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도자기 조각에 써서 투표하여 6000표 이상을 얻은 사람을 10년간 추방하는 ‘도편추방제’를 도입했다. 모든 국민의 정당한 참정권 실행을 위해 민주주의를 부정부패 없이 깨끗하게 유지시키려 했던 아테네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청렴함의 대명사인 국회의사당과 신전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청렴한 국회를 생각하며 국회의사당을 건축했을 때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비리를 찾을 수 있다.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정치 비리, 부정부패 사건이 등장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뉴스에 나와 다양한 의견을 내놓지만, 정치의 비리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최고 법인 헌법 1조 2항이다. 국민들의 참정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헌법으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하며 국민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행동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하는 모순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부정부패 없이 깨끗한 국가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력했던 아테네처럼 국민들을 존중하는 투명한 민주주의를 실천해가며, 더 나아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후손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진 생글기자(대전신일여중 2년) tkstjchemdgkrr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