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전세의 월세화, 청년 주거비 부담 키운다

월세는 실주거비 부담이 전세보다 높아 청년층의 소비 여력과 자산 형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는 대출 규제와 전세 대출 한도 축소다.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세의 월세화란 임대주택 시장에서 전세 비중이 줄고, 월세 또는 반전세가 늘어나는 현상을 뜻한다. 전세 매물은 줄고 임대인이 월세나 반전세를 선호하면서 특히 젊은 층과 1인 가구에서 월세 비중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2021년 40%대였다가 올해 상반기 60%를 넘었다. 월세는 실주거비 부담이 전세보다 높아 청년층의 소비 여력과 자산 형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는 대출 규제와 전세 대출 한도 축소다. 대출 규제로 전세 대출이 엄격해지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고 있다.

전세 사기에 대한 부담 또한 한 원인이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 사기가 적지 않게 일어나 많은 청년이 거의 전 재산을 잃었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도 목돈을 묶어놓는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대출이 줄면서 가계대출이 감소한다는 측면에서는 전세의 월세화를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하지만 취약 임차 가구의 주거비 지출이 커지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소비 여력 축소, 불평등 심화는 부정적 측면이다.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집값과 임대료를 안정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 주거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예은 생글기자(밀성제일고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