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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월세 지원했는데 집주인도 웃는 '보조금 역설'

서울의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평균 월세가 보증금 1000만원을 기준으로 70만원을 넘었다. 아파트 월세도 상승세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월세 지원금을 늘리고 있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착한 정책’으로 보인다. 월세 지원금은 정책의 취지대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까.지원금 혜택은 누구에게?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정해진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정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수준과 다를 때가 있다. 그럴 때 정부는 시장에 개입한다. 그 수단 중 하나가 월세 지원금 같은 보조금이다.월세의 시장 균형 가격이 50만원인데, 정부가 세입자 부담을 덜고자 1인당 2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보자. 이제 수요자는 월세로 20만원씩 더 낼 능력이 생겼다. 이에 따라 수요곡선이 20만원만큼 위로 이동한다. 수요곡선이 이동하면서 월세가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림 1>에서 보조금 지급 후 형성된 월세의 새로운 균형 가격은 60만원이다. 다만 2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니 수요자의 실질 부담은 40만원으로 전보다 줄었다.흥미로운 점은 보조금 지급 후 월세가 오르면서 월세 공급자, 즉 집주인의 수입도 늘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세입자에게 준 20만원 중 절반인 10만원은 엉뚱하게도 집주인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정부 보조금의 실질 혜택이 여러 경제주체에 분배되는 것을 ‘보조금의 귀착’이라고 한다. 이런 현상은 정부가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줬을 때도 똑같이 일어난다. 정부가 집주인을 지원해주면 월세의 시장 균형 가격이 내리면서 세입자 역시 보조금의

생글기자

전세의 월세화, 청년 주거비 부담 키운다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세의 월세화란 임대주택 시장에서 전세 비중이 줄고, 월세 또는 반전세가 늘어나는 현상을 뜻한다. 전세 매물은 줄고 임대인이 월세나 반전세를 선호하면서 특히 젊은 층과 1인 가구에서 월세 비중이 커지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2021년 40%대였다가 올해 상반기 60%를 넘었다. 월세는 실주거비 부담이 전세보다 높아 청년층의 소비 여력과 자산 형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는 대출 규제와 전세 대출 한도 축소다. 대출 규제로 전세 대출이 엄격해지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고 있다.전세 사기에 대한 부담 또한 한 원인이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 사기가 적지 않게 일어나 많은 청년이 거의 전 재산을 잃었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도 목돈을 묶어놓는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전세대출이 줄면서 가계대출이 감소한다는 측면에서는 전세의 월세화를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하지만 취약 임차 가구의 주거비 지출이 커지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소비 여력 축소, 불평등 심화는 부정적 측면이다.사회 초년생들의 주거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집값과 임대료를 안정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 주거 부담을 줄여야 한다.이예은 생글기자(밀성제일고 2학년)

키워드 시사경제

전셋집이 줄어든다…서울 월세 비중 50% 첫 돌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전까지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의 집에서 세살이를 하는 게 보통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은 크게 전세(傳貰)와 월세(月貰)로 나눈다. 전세는 주인에게 두둑한 목돈(전세금)을 맡기고 집을 빌려 쓰다가 계약기간(통상 2년)이 끝나면 전세금을 100% 돌려받고 나간다. 월세는 대가를 다달이 지급하지만 그 대신 보증금이 전세보다 훨씬 적다.외국에서 월세 방식이 보편적인 것과 달리 한국에선 유독 전세 제도가 발달했다. 제도권 금융이 취약했던 고도성장기에 집주인에겐 자금을 융통하는 수단으로, 세입자에겐 주거 안정을 누리면서 저축할 시간을 버는 경로로 활용돼왔다. “전세 매물 부족에 금리 상승 겹쳐”그런데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뉴스를 경제신문에서 자주 보게 된다. 전세의 월세화란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비중은 줄고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뜻한다. 특히 올 들어 서울에서는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서울지역 임대차 계약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4월 월세 계약 비율은 51.6%로 집계됐다. 이 통계가 공개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월세 비율이 50%를 넘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1.0%, 2020년 41.7%, 2021년 46.0%로 뛰었는데 최근 상승폭이 더 커진 셈이다.전문가들은 전세 매물이 부족해진 데다 금리 인상, 분양가 상승 등의 악재가 겹친 결과로 보고 있다. 직방 측은 “금리 상승으로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비싸지면서 임차인들의 월세 선호도가 높아졌다”며 “무거워진 보유세 부담을 월세를 받아 충당하려는 임대인 수요도 맞물려 월세 거래가 늘어난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전셋값'을 어찌할까요

연초부터 쌀값, 기름값 등 생활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5억6702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말에 비해 1억원 가까이 올랐다. ‘전셋값 상승’은 지난 한 해 수시로 입에 오르내리며 서민 가계에 주름을 깊이 지게 했다. ‘값’은 원래 돌려받지 못하는 돈그런데 ‘전셋값’이란 말은 잘 들여다보면 좀 어색한 단어다. 보통 ‘값’은 물건을 사고팔 때 치르는 대가를 말한다.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대신에 치르는 돈으로, 돌려받지 못한다. 그게 우리가 아는 ‘값’의 일반적 의미 용법이다. 흔히 말하는 집값이니, 배춧값이니, 옷값, 음식값 같은 게 다 그렇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설명은 좀 더 구체적이다. ‘값’이란 사고파는 물건에 일정하게 매겨진 액수 또는 물건을 사고팔 때 주고받는 돈을 말한다. 또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가격, 대금, 비용의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기름값/물값/물건값’ 같은 게 그런 예다.‘전셋값’은 어떨까? 우선 ‘전세(傳貰)’의 의미부터 알아보자. ‘전세’란 남의 집이나 방을 빌려쓸 때 주인에게 일정한 돈을 맡겼다가 내놓을 때 그 돈을 다시 찾아가는 제도 또는 그 세, 즉 사용료를 말한다. 전셋돈, 전세금, 전셋집, 전세방, 전세권, 전세살이 같은 복합어를 만든다. ‘전세’라는 말은 1957년 한글학회에서 완간한 <조선말 큰사전>에서도 보인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전세와 어울려 쓰는 말은 ‘전셋집’ 정도만 있었다. 국립국어원에서 1999년 펴낸 <표준국어대사전>만 해도 ‘전셋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