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에 남긴 것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했을 뿐 아니라 막대한 국가부채를 남겼다. 그러나 경제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지난달 21일 취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정책에서 ‘아베노믹스’를 계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베노믹스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내세운 경제정책을 말한다. 장기 불황에 빠진 일본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대대적 실험이었다. 아베 전 총리는 성장 둔화와 물가 하락이 고착화된 일본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3개의 화살’로 불린 통화정책, 재정정책, 성장전략을 추진했다.

첫 번째 화살은 대담한 통화 완화였다. 일본은행은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고,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로 설정해 디플레이션 심리 극복에 나섰다. 그 결과 엔화 약세가 일어나 일본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졌고, 자동차와 전자 등의 산업이 활기를 되찾았다.

두 번째 화살은 기동적 재정정책이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공공사업을 추진하자 내수 진작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 지출이 재정 부담을 키우기도 했지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민간 소비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은 규제개혁과 민간 투자 촉진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했을 뿐 아니라 막대한 국가부채를 남겼다. 그러나 일본 사회에 경제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일본 새 내각이 어떤 경제정책을 보여줄지, 한국 경제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서영 생글기자(Seoul Scholars International 1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