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 생글생글

테샛 공부합시다

돈 더 풀면 일본 경제 강해질까?

가깝지만 먼 나라로 불리는 일본은 역사적으로 한국과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긴밀히 연결돼 있습니다. 두 나라 간 교역이 활발한 만큼 일본의 정책 변화는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일본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가 된 다카이치 사나에(사진)의 경제정책, 이른바 ‘사나에노믹스’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경제정책이 주목받는 것은 ‘아베노믹스’를 계승했기 때문입니다.성장을 위한 3개의 화살2012년 당시 일본은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 이후 경제가 내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가수준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겪으며 침체가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총리에 오른 아베 신조는 경제 부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베노믹스’를 시행했습니다. △양적완화 △확장 재정 △성장전략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를 ‘3개의 화살’이라 불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제한 돈 풀기였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국채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매입하는 양적완화로 시중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하고, 엔화 평가절하로 수출 경쟁력을 높여 경제성장을 추구했습니다.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베 총리(이후 아베)가 집권을 시작한 2012년 닛케이225지수가 1만대였지만, 그가 퇴임할 당시에는 2만2000대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일본 수출 기업은 엔저로 실적이 개선되었습니다. 반면 수입 물가는 상승해 국민의 지갑 사정은 악화했습니다. 이렇게 경제주체에 미치는 효과가 대비되면서 이에 따른 정책 효과 논란은 현재진행형입니다.달라진 일본 경제 상황그렇다면 다카이치 총리는

생글기자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에 남긴 것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지난달 21일 취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정책에서 ‘아베노믹스’를 계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아베노믹스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내세운 경제정책을 말한다. 장기 불황에 빠진 일본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대대적 실험이었다. 아베 전 총리는 성장 둔화와 물가 하락이 고착화된 일본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3개의 화살’로 불린 통화정책, 재정정책, 성장전략을 추진했다.첫 번째 화살은 대담한 통화 완화였다. 일본은행은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고,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로 설정해 디플레이션 심리 극복에 나섰다. 그 결과 엔화 약세가 일어나 일본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졌고, 자동차와 전자 등의 산업이 활기를 되찾았다.두 번째 화살은 기동적 재정정책이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공공사업을 추진하자 내수 진작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 지출이 재정 부담을 키우기도 했지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민간 소비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은 규제개혁과 민간 투자 촉진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아베노믹스는 일본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했을 뿐 아니라 막대한 국가부채를 남겼다. 그러나 일본 사회에 경제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일본 새 내각이 어떤 경제정책을 보여줄지, 한국 경제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이서영 생글기자(Seoul Scholars International 1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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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부작용 일으켜

‘중상주의’가 강했던 17~18세기 유럽에서는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수출을 확대하고 수입을 억제하려고 했습니다. 주변국을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이익을 취한 근린 궁핍화 정책은 결국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지요. 이러한 행태는 현재진행형이기도 합니다. 무역수지를 개선하려면?한 국가가 무역수지를 늘리면 Y(국내총생산)=C+I+G+(X-M)에서 순수출(X-M)이 늘어나 국가의 부가 커집니다. 그래서 각국은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기 위해 환율을 상승시켜 자국 화폐가치의 인위적 절하 경쟁도 불사하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환율을 상승시킨다고 해서 한 국가의 무역수지가 바로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입 가격은 변동하더라도 수출입 물량이 즉각 반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는 초기에는 무역수지가 오히려 악화하다가 수입 물량은 줄고 수출 물량이 늘면서 무역수지가 개선되지요.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모습이 알파벳 J자 모양과 유사하다고 해서 이를 ‘J-Curve 효과’로 부릅니다.하지만 이는 두 국가가 존재하고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자국과 외국의 수입 수요 가격탄력성의 합이 1보다 커야 하는 ‘마샬-러너 조건’을 충족해야 하죠. 즉 환율이 10% 상승했을 때, 무역수지가 개선되려면 자국의 수출량 증가분과 수입량 감소분의 합이 1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출량 증가분이 적더라도 수입량 감소분이 매우 크다면 무역수지가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샬-러너 조건이 단기에는 충족하지 않고 장기에만 성립하므로 J-Curve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엔저 약발이 먹히지 않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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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글로벌 공급망 재편…사라지는 '세계의 공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초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세계 경제 정세가 매우 복잡해졌다”며 “장기간에 걸쳐 외부 환경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공급망 재구축 정책이 시 주석을 자극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약 20년간 글로벌화에 힘입어 급성장한 중국 성장 모델의 근간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미·일 “돌아오는 기업에 보조금”공급망 재구축은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경제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리쇼어링(reshoring: 해외 진출한 기업을 자국으로 돌아오도록 유도)’ 정책이다. 중국에 있는 자국 기업들의 공장을 일본으로 되돌리는 유턴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 비용의 3분의 2까지 정부가 대주는 게 핵심이다. 지난달 중순 일본의 가전 전문 중견기업 아이리스오야마가 공급망 재구축 1호로 중국에서 생산하던 마스크를 국내 공장으로 이전했다. 이 회사는 오는 8월부터 매달 1억5000만 장의 마스크를 양산할 계획이다.리쇼어링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건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을 시작하면서다.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을 무기 삼아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글로벌 공급 사슬을 끊으려고 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중국의 ‘세계의 공장’ 역할이 워낙 견고했기 때문이다.중국 중심 공급망을 뿌리째 뒤흔든 건 미국의 관세 폭탄이 아니라 코로나19였다. 여러 경제대국이 코로나19 발병에 따른 중국발 부품 공급 차질로 호된 경험을 했다. 세계 제조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공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