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테샛 공부합시다

자국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부작용 일으켜

‘중상주의’가 강했던 17~18세기 유럽에서는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수출을 확대하고 수입을 억제하려고 했습니다. 주변국을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이익을 취한 근린 궁핍화 정책은 결국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지요. 이러한 행태는 현재진행형이기도 합니다. 무역수지를 개선하려면?한 국가가 무역수지를 늘리면 Y(국내총생산)=C+I+G+(X-M)에서 순수출(X-M)이 늘어나 국가의 부가 커집니다. 그래서 각국은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기 위해 환율을 상승시켜 자국 화폐가치의 인위적 절하 경쟁도 불사하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환율을 상승시킨다고 해서 한 국가의 무역수지가 바로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입 가격은 변동하더라도 수출입 물량이 즉각 반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는 초기에는 무역수지가 오히려 악화하다가 수입 물량은 줄고 수출 물량이 늘면서 무역수지가 개선되지요.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모습이 알파벳 J자 모양과 유사하다고 해서 이를 ‘J-Curve 효과’로 부릅니다.하지만 이는 두 국가가 존재하고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자국과 외국의 수입 수요 가격탄력성의 합이 1보다 커야 하는 ‘마샬-러너 조건’을 충족해야 하죠. 즉 환율이 10% 상승했을 때, 무역수지가 개선되려면 자국의 수출량 증가분과 수입량 감소분의 합이 1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출량 증가분이 적더라도 수입량 감소분이 매우 크다면 무역수지가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샬-러너 조건이 단기에는 충족하지 않고 장기에만 성립하므로 J-Curve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엔저 약발이 먹히지 않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