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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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日기업 20곳 희토류 수출 통제

중국이 일본 기업 및 기관 40곳을 희토류 등 이중용도(군·민 양용) 물자 수출 통제·관찰 리스트에 올렸다. 일본은 즉각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중국 상무부는 24일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20개 기업 및 기관에 대해 “일본의 군사력 제고에 참여했다”며 수출 통제 명단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명단에는 미쓰비시 계열 조선·항공 엔진·해양 기계 관련 5개 법인과 중공업 업체 IHI 계열 항공·우주·엔진 분야 6개 법인 등이 들어갔다. 방위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도 포함됐다. 대부분 일본의 군사 분야 연구개발 및 생산에 깊숙이 관여한 업체와 기관이다.이와 함께 상무부는 스바루와 후지에어로스페이스 등 20개 기업 및 기관은 “이중용도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관찰 리스트에 넣었다. 관찰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과 기관은 중국 수출 사업자가 위험 평가 보고서와 이중용도 물자가 일본 군사력 제고에 쓰이지 않는다는 서약을 제출해야 수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의 목적은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 보유 기도를 저지하는 것으로,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중국은 작년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일본을 강하게 압박했다. 지난달 일본의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등에 대한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의 공세적 조치는 다카이치 총리의 집권 기반을 약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을 압승으로 이끌며 장기 집권 기반을 갖췄다.홍콩
생글기자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에 남긴 것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지난달 21일 취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정책에서 ‘아베노믹스’를 계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아베노믹스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내세운 경제정책을 말한다. 장기 불황에 빠진 일본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대대적 실험이었다. 아베 전 총리는 성장 둔화와 물가 하락이 고착화된 일본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3개의 화살’로 불린 통화정책, 재정정책, 성장전략을 추진했다.첫 번째 화살은 대담한 통화 완화였다. 일본은행은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고,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로 설정해 디플레이션 심리 극복에 나섰다. 그 결과 엔화 약세가 일어나 일본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졌고, 자동차와 전자 등의 산업이 활기를 되찾았다.두 번째 화살은 기동적 재정정책이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공공사업을 추진하자 내수 진작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 지출이 재정 부담을 키우기도 했지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민간 소비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은 규제개혁과 민간 투자 촉진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아베노믹스는 일본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했을 뿐 아니라 막대한 국가부채를 남겼다. 그러나 일본 사회에 경제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일본 새 내각이 어떤 경제정책을 보여줄지, 한국 경제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이서영 생글기자(Seoul Scholars International 1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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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붕괴 직전' 일본 닮아가는 한국 부동산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1990년대 초 버블(거품) 붕괴 직전의 일본과 비슷하다는 의미로 파악된다.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 수준과 기업 대출 중 부동산업 비중 증가세가 특히 일본과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한국의 민간신용 비율은 200.7%로 200%를 넘었다. 2018년 177.2%에서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일본의 민간신용 비율이 1985년 162%에서 버블 붕괴 직전인 1990년 208%로 급등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기업 대출이 부동산 기업에 몰리며 대출의 질이 나빠지는 것도 비슷한 점으로 꼽힌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기업 대출 중 건설·부동산업 대출 비중은 28.8%로 10년 전(20.5%)보다 크게 상승했다. 반면 성장 기여도가 높은 제조업 대출은 같은 기간 34.6%에서 24.9%로 하락했다.일본에서도 제조 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1970년대 500%대에서 1980년대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부동산 기업의 부채비율은 1980년대 이후 1000%에서 1500% 수준으로 크게 상승했다.소비자 심리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버블 당시 일본에서는 ‘토지 불패 신화’라는 말이 유행했다. 현재 한국에서도 ‘부동산 불패’를 향한 믿음이 견고하다. 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급락한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지난 8월과 9월 두 달 연속 상승했다.달라진 것은 부동산 규제 수단과 금융당국의 의지다. 최근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쓴 장태윤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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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소부장 강국' 일본과 손잡는다

삼성전자가 2500억원을 투자해 일본 요코하마에 최첨단 패키징 연구소를 세운다. 연구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천억원을 들여 요코하마 첨단 연구개발(R&D) 지구에 있는 대형 빌딩도 매입했다.최첨단 패키징은 그래픽처리장치(GPU),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이종(異種) 칩을 연결해 하나의 칩처럼 작동하게 하는 기술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의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최첨단 패키징 1위인 대만 TSMC를 따라잡기 위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국인 일본과 손을 잡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13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일본법인은 요코하마시 미나토미라이21지구에 250억엔(약 2337억원)을 투자해 최첨단 패키징 연구소를 짓기로 했다. 2027년 3월로 잡은 가동 시점에 맞춰 현지 연구 인력도 채용한다. 삼성전자가 2023년 12월 발표한 일본 패키징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요코하마시는 삼성전자를 최근 ‘기업 입지 촉진 조례 인정 사업자’로 선정하고 보조금 25억엔을 지급하기로 했다.삼성전자는 미나토미라이21지구 중심부에 있는 연면적 4만7710㎡(1만4332평·지상 12층, 지하 4층) 규모의 ‘리프 미나토미라이’ 빌딩을 매입하고, 일부 층에 최첨단 패키징 연구소와 시험 생산설비를 들여놓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일본에 대형 빌딩을 보유한 것은 2015년 3월 구조조정 차원에서 도쿄 롯폰기 일본삼성 본사 빌딩 지분 57%를 매각한 이후 10년 만이다.삼성전자가 일본에 패키징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도쿄대와 디스코(장비), 나믹스(소재), 라조낙(소재) 등 일본 학계 및 소부장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최첨단 패키징 기술력을 끌어올리기

경제 기타
'장기금리  단기금리' 땐 경기침체 우려

일본 정부가 20~40년 만기 국채 발행을 줄이기로 했다.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과 일본 정치권의 ‘돈 풀기’ 공약에 초장기 국채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서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이날 국채시장 특별 참가자(프라이머리 딜러) 회의에서 만기 10년 초과 국채 발행을 축소하는 ‘2025년도 국채 발행 계획 수정안’을 제시했다. 초장기 국채금리 상승(가격 하락)에 따라 단기자금 조달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2025년 6월21일자 한국경제신문-일본 정부가 만기 20년 이상의 초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하자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국채는 경제 기사를 볼 때 ‘알쏭달쏭’한 분야 중 하나지요. 지금 왜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알려진 일본의, 그중에서도 장기 국채금리가 뛰는 걸까요. 그리고 일본 정부는 왜 국채금리 상승을 막기 위해 나서는 걸까요. 국채 만기에 따라 금리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상태가 바람직한 상태일까요. 오늘은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신호등’ 역할을 하는 국채금리에 담긴 경제학적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입니다. 발행 당시 정해진 이자(표면금리)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국채 시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국채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채권의 가격은 미래에 받을 이자와 원금의 현재 가치로 계산됩니다. 이때 금리가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격으로 바꿔주는 할인율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금리가 5%라면 1년 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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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대졸 초봉 5000만원…일본보다 44% 더 받아

대기업(300인 이상)에 다니는 정규직 대졸자의 평균 초임이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었다. 500인 이상 대기업의 대졸자 초임은 일본 대기업(1000인 이상)보다 43.5%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12일 발표한 ‘우리나라 대졸 초임 분석 및 한·일 대졸 초임 비교’에 따르면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졸 초임은 평균 5001만원이었다. 연장근로 수당 등 초과급여를 포함한 임금 총액은 평균 5302만원이다.사업체 규모별로 임금 격차가 컸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정규직 대졸 초임은 3238만원으로 대기업보다 35.3% 낮았다. 5인 미만은 2731만원으로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전체 대졸 정규직 초임 평균은 3675만원이다. 분석 대상은 근속연수·경력 1년 미만의 만 34세 이하 정규직 대졸 근로자다.경총은 “대기업의 전반적 고임금 현상은 높은 대졸 초임에 연공형 임금체계, 노조 프리미엄까지 더해진 결과”라며 “성과에 따라 합리적 보상이 이뤄지는 임금체계로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500인 이상 한국 대기업의 대졸 초임은 일본 대기업(1000인 이상)을 크게 웃돌았다. 시장환율 기준 3만5280달러로 일본 대기업(2만4593달러)보다 43.5% 높았다. 일본은 500인 이상 기업을 집계하지 않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으론 한국 대기업(5만7568달러)이 일본 대기업(3만6466달러)보다 57.9% 높았다.대졸 초임을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분석에서도 한국(78.2%)이 일본(69.4%)보다 높았다. 대기업끼리 비교하면 그 격차가 한국 99.2%, 일본 72.7%로 더 커졌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일본보다 대·
생글기자
일본의 독도 도발, 지혜롭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얼마 전 일본 시마네현의 섬마을 오키노시마초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영유권 확립 운동 집회’가 열렸다. 이에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가 규탄하는 성명을 내는 등 국내에서 일본을 비판하는 움직임이 있었다.일본의 속셈은 독도 영유권을 끊임없이 주장해 독도를 국제적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 영토인 독도를 분쟁 지역인 것처럼 국제 여론을 형성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을 통해 독도를 빼앗으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같은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단독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 만큼 그저 팔짱만 끼고 지켜보기만 해서도 안 된다.만에 하나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유엔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청구하거나 확대 관할권을 인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이처럼 상황이 전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독도에 상주하는 인구를 늘리고 독도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독도의 역사적 연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이런 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국제적으로 알리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게 지혜로우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우리 땅 독도를 지킬 수 있다.윤상규 생글기자(대일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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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창업 1년 만에 AI 유니콘 탄생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사카나AI는 지난 12일 ‘AI 사이언티스트’를 공개했다. AI가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활용해 과학 관련 연구를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솔루션이다. AI 사이언티스트는 아이디어 창출, 실험 수행, 결과 요약, 논문 작성, 리뷰까지 과학 연구의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한다. 업계에선 “AI가 스스로 더 나은 버전을 개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왔다. ‘AI 불모지’로 여겨지던 일본에서 나온 기업이란 것도 사카나AI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다.스타트업 분석업체 CB인사이츠에 따르면 올 2분기 유망 AI 스타트업 여섯 곳이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사) 반열에 새로 올랐다. 5개는 미국 기업으로 xAI, 자이라테라퓨틱스, 코그니션AI 등이다. 나머지 한 곳이 일본의 LLM 스타트업 사카나AI다.사카나AI는 지난해 7월 설립돼 창업 1년도 되지 않아 유니콘기업에 올랐다. 미국의 유명 벤처캐피털(VC)인 럭스캐피털, 코슬라벤처스 등이 투자했다. NTT, KDDI, 소니 등 일본의 정보기술(IT) 대기업도 투자에 참여했다.사카나AI의 경쟁력은 우수 인력이다. 구글의 핵심 AI 연구원 출신인 라이언 존스가 공동 창업자로 참여했다. 데이비드 하, 로버트 랑케 등 다른 공동 창업 멤버도 구글 출신의 외국인이다. 일본인 공동 창업자는 일본 중고 거래 플랫폼업체 메루카리의 유럽지사장을 지낸 렌 이토 등이다. 사카나라는 회사명은 ‘물고기’를 뜻하는 일본어에서 따왔다.일본 정부의 전폭적 지원도 사카나AI가 고속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일본은 자국 AI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우선 외국인 창업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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