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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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日, 반도체 제조 핵심 부품 한국 수출 규제 '보복성'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나섰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이다.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주력 산업이다. 한국 경제의 ‘급소’를 찔렀다는 분석이다.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맞대응하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이 경제 분야에서 정면 충돌한 것은 1965년 수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日 “양국 간 신뢰 현저히 훼손” 주장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과 TV 제조에 필요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지난 4일 0시부터 시작했다. 규제 품목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감광액)와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세 가지다. 지금까지는 한 번 허가를 받아놓으면 3년 동안 별도 심사 없이 이들 제품을 수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건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엔 90일가량이 걸린다. 수출이 지연되거나 막히면 한국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의 이유에 대해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들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보복’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역사적 갈등의 불똥이 경제 쪽으로 옮겨붙은 셈이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대법원은 일본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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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23% vs 0%… 한·일 일자리 격차 제조업이 갈랐다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동료는 없습니다.” 올해 와세다대 상학부를 졸업하고 석사과정에 입학한 유학생 공모씨(27)가 전한 일본 대학가 풍경이다. 일본에서 취업을 걱정하는 대학생은 사라진 지 오래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해 일본의 대졸자 취업률은 98%다. 취직 의사가 있는 대졸자 100명 중 98명이 취업했다는 얘기다. 체감실업률은 사실상 ‘0%’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한국 청년층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23.4%)과 비교가 안 된다.일본은 채용전쟁, 한국은 취업전쟁일본이 청년고용을 걱정하지 않게 된 것은 2012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경제 활성화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본격 추진한 뒤부터다. 투자 확대책 등에 힘입어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이 채용을 늘린 데다 급속한 고령화로 퇴직자가 증가한 것도 청년층 신규 채용이 많아진 요인이다. 지금 일본에서는 ‘취업 경쟁’이 아니라 기업들 사이에 ‘채용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한국은 정반대다. 치솟은 청년실업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올해 3월 기준 11.6%로 일본(4.5%)의 두 배를 웃돈다.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20%를 훌쩍 뛰어넘은 지 오래다.日 제조업, 실적 바탕으로 꾸준히 일자리 늘려한국과 일본의 청년 고용 형편이 엇갈린 요인으로는 제조업 일자리 증감 여부가 우선 꼽힌다. 일본은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돼 퇴직자가 많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유지되면서 고용 안정의 든든한 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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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일본의 저출산·고령화를 통해 보는 한국의 미래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아이를 낳든 안 낳든 개인의 자유’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 인식이 점점 더 확산되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된 사회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에 개인이 관심을 갖기는 쉽지 않지만 실제로 그 문제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국가가 통째로 사라진다?《미래 연표》는 일본의 저널리스트이자 인구·사회보장정책 전문가인 저자가 앞으로 약 100년간 일본에서 벌어질 일을 연대순으로 살핀 책이다. 과거에 어떤 일이 언제 있었는지 알고 싶을 때 찾는 것이 연표다. 이 책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어떤 일이 언제, 그리고 왜 발생할 것인지 소개하는 ‘미래 연표’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이 책이 눈길을 끄는 가장 큰 이유는 머지않아 우리가 직면할 문제를 다뤘기 때문이다. 일본의 미래 연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을 ‘인구 문제로 소멸할 최초 국가’로 지목하기도 했다.일본은 ‘할머니 대국’언론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다룰 때마다 위기를 강조한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일이 생기기에 큰일인 걸까. 이렇게 30∼5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오늘의 인구를 알면 미래 인구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앞으로 몇 명이 살 것인지, 연령 분포는 어떨지, 남녀 성비는 어떨지, 그리고 몇 명이 태어나고 몇 명이 사망할지 알 수 있다.책에 따르면 일본은 2017년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되면서 ‘할머니 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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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타수상자 25명 내고도…일본 왕실까지 나선 '노벨상 외교'
지난달 26일 일본 도쿄 유라쿠조 도쿄국제포럼 컨벤션센터. 아직은 쌀쌀한 날씨에도 휴일 이른 아침부터 수백명이 길게 줄을 지어 있었다. 캐주얼 차림을 한 대학생부터 넥타이를 맨 말끔한 노신사까지 연령층도 다양했다. 이날 열린 행사는 일본 학술진흥회(JSPS)와 스웨덴 노벨재단이 공동 주최한 ‘노벨프라이즈 다이얼로그 도쿄(NPD) 2017’이다. 선착순으로 배포된 행사티켓은 일찌감치 예약이 끝났다.2012년 스웨덴에서 처음 열린 이 행사는 노벨상 수상자 5~7명을 포함해 30여명의 세계적 석학이 하루 동안 대중과 어울려 글로벌 이슈에 대해 토론을 벌이는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해 노벨화학상을 받은 장피에르 소바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 교수, 1987년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도네가와 스스무 일본이화학연구소 뇌연구소장, 2006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조지 스무트 UC버클리 교수 등 수상자 5명을 비롯해 구글, IBM, 엔비디아 등 기업 연구소장 등 각 분야 석학 36명이 ‘지능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라르스 하이켄스텐 노벨재단 사무총장은 “노벨상 수상자를 통해 인공지능(AI)의 등장처럼 급격히 변하는 사회와 산업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일반인은 물론 젊은 과학도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말했다.이 행사가 일본에서 열린 건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다. 스웨덴 외에는 일본에서만 유일하게 열리고 있다. 노벨재단은 당초 노벨상 수상자를 25명이나 배출한 일본은 물론 한국과 싱가포르에도 행사 개최를 제안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건 일본이었다. 일본이 노벨재단이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를 유치한 배경에는 노벨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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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통화정책 강공나선 미국…트럼프 "중국·독일·일본에 바보처럼 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무역정책 최고 참모인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작심한 듯 중국 독일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몰아세우면서 사실상 통화전쟁에 돌입했다. 그동안 중국을 핵심 타깃으로 해왔으나 통화전쟁의 대상을 독일과 일본으로 확대했다. 독일과 일본은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며 즉각 반발했다.4분기 수출 둔화가 통화정책 불 댕겼나트럼프 대통령과 나바로 위원장이 “중국과 독일, 일본에 바보처럼 당했다”며 무역 강대국들에게 사실상 통화전쟁을 선언한 것은 최근 미국경제의 부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미국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1.9%에 그쳤다. 전분기 3.5%에서 크게 떨어졌다. 미 상무부는 달러 강세에 따른 수출 부진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4분기 수출이 4.3% 줄어든 반면 수입은 8% 늘면서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해 전체 성장률을 1.7%포인트 끌어내렸다고 분석했다.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은 중국(3657억달러), 독일(742억달러), 일본(686억달러) 순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바로 위원장은 상위 3개국을 콕 집어 맹공한 것이다. 수출 증대와 내수 부양으로 연 3.5~4% 경제 성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 정부로선 강(强)달러 해소가 ‘발등의 불’이 됐다.미국이 중국 독일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을 활용하면 세 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관세 등에서 불리한 조건이 부여된다. 미 재무부는 오는 4월 환율정책보고서를 내놓는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바로 위원장의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