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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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장기 저성장에도 엔화 가치는 '탄탄'…두 얼굴의 일본, 경제대국 계속 유지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경제 이야기입니다. 일본 경제는 상반된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늘 시들시들한 모습인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인 엔화로 인해 일본은 가장 안전한 투자의 도피처가 되곤 합니다.오랜 저성장으로 중국에 추월당한 일본시들시들한 모습부터 살펴볼까요?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6.2%로 전망했습니다. 소득이 6%나 줄어든다는 말이죠. 블룸버그의 예측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2분기, 즉 4월부터 6월까지의 성장률을 -21.5%로 내다봤습니다. 20% 넘게 소득이 감소한다면 거의 재앙 수준이죠. 여러 해 동안 저성장이 계속돼 온 뒤라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 이후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일본이 최하입니다. 대부분 2% 아래이고 마이너스일 때도 제법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던 경제 규모가 중국에 따라 잡히게 됐습니다. 이제는 중국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안전자산으로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엔화성장률이 이런데도 일본 돈 엔화의 위상은 튼튼합니다. 세계의 주가가 급락했을 때 엔화 가치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월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주식가격을 보여주는 다우존스지수가 27,572에서 25,128로 8.9% 떨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2차 유행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미 달러에 대한 엔화의 가치는 1.5% 올랐습니다. 세상의 위험이 커진 만큼 엔화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가치도 오른 겁니다. 또 다른 안전자산인 금의 가치도 같은 기간 1.7% 올랐습니다.일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230%는 타국의 추종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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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블룸버그는 왜 영화 기생충이 틀렸다고 했을까?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작년 5월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더니 올해 1월 골든글러브 수상에 이어 아카데미 작품상도 수상했습니다. K팝에 이어 K무비의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이거 마냥 축하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화의 내용이 문제죠. 기생충 같은 영화가 성공을 거둘수록 한국인들의 불만과 불행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한국의 소득불평등도 미국·일본보다 낮아영화 기생충은 같은 집에서 동거하는 두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낸 블랙 코미디입니다. 부잣집에 가난한 가족이 더부살이를 하는 거죠. 두 집안 사람들의 상호작용 갈등 같은 상황을 유머 코드에 실어 실감나고 흡인력 있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내용을 유머러스하게 담아냈다고 해서 블랙 코미디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영화를 보고 크게 공감한 관객일수록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를 격렬하게 느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불만도 커지겠죠.그런데 외신이 뜻밖의 기사를 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이 기생충의 내용을 다룬 겁니다. 올해 1월 기사에서 한국 사회의 소득불평등이 기생충에 그려진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블룸버그가 제시하는 근거는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그리고 최상위 1%의 소득비율 등을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지니계수만 볼까요? 한국의 지니계수는 0.32인데 이는 아시아에서 동티모르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니계수는 작을수록 소득분포가 평등함을 나타냅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보다 한국의 지니계수가 더 낮습니다.소득수준 올라도 가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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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정치적 실권 없이 상징성만…日은 부계 승계·英은 여성도 계승
지난달 22일 일본에선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공식 즉위식이 열렸다. 나루히토 일왕은 올 5월 즉위했지만 대내외에 즉위를 선언하는 행사를 별도로 마련한 것이다. 일본 왕실은 8세기 헤이안(平安) 시대부터 왕위 계승과 별개로 대외적으로 즉위를 공식 선언하는 의식을 해왔다.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왕정(王政)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왕이 국민을 다스리는 정치체제는 역사책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과거 제도로 보이지만 동양과 서양에선 일본과 영국이 입헌군주제를 유지하며 왕정의 명맥을 잇고 있다.입헌군주제로 맥 잇는 왕정일본의 왕정과 함께 서구의 대표적 왕정인 영국은 왕이 실권이 없는 상징적인 존재라는 점, 실제 국가 최고지도자 역할은 총리가 담당하고 있는 점에서 비슷한 부분이 적지 않다. 한편으로는 두 나라 간의 역사·문화적 차이에 따라 왕정의 운용 방식이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영국은 엘리자베스2세 현 여왕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만큼 즉위식 추억은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3년 6월 2일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된 엘리자베스2세 대관식은 왕실 행사로는 처음으로 전 세계에 TV로 생중계됐다. 당시 영국에서만 2700만 명이 대관식을 시청했다.영연방 국가들의 상징이 금실로 자수된 흰색 드레스를 입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1333개의 다이아몬드와 169개의 진주로 장식된 ‘조지4세 왕관’과 1.8㎏의 순금으로 제작된 ‘성 에드워드 왕관’을 차례로 썼다. 버킹엄궁에 돌아와선 ‘대영제국 왕관’을 쓰는 상징적인 행위를 반복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최고 지배자이자 영연방을 아우르는 존재라는 상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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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일본 기초과학 튼튼…노벨 물리 11명·화학 8명·의학상 5명 배출
올해로 역대 노벨과학상 수상자는 616명이 됐다. 물리학상 213명, 화학상 184명, 생리의학상 219명이다. 최근엔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한 2~3명의 공동수상이 많아졌다. 일본과 한국의 기초과학 경쟁력은 마치 성인과 어린아이처럼 격차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조선이 근대 열강의 놀이터로 전락한 1900년 전후 일본은 이미 국가적으로 물리학 연구에 몰두했다. 이는 1949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으로 이어졌다.30~50년 장기연구가 기본일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는 유카와 히데키다. 핵을 구성하는 입자 중 하나인 ‘메존(중간자)’을 발견한 공로로 1949년 물리학상을 받았다. 유카와의 스승이 ‘일본 현대물리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니시나 요시오다. 니시나는 영국 독일 등 당대 최고 과학자들과 교류하며 2차 세계대전 와중에 이미 여러 대의 ‘가속기’ 개발을 주도했다. 가속기는 ‘노벨상 수상의 필요조건’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연구장비다. 유카와와 함께 니시나의 또 다른 제자인 도모나가 신이치로는 1965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았다. 일반인에게도 친숙한 ‘리처드 파인먼’이 1965년 도모나가와 공동 수상했다.일본은 올해로 스물네 번째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수상 분야는 기초과학 분야가 압도적이다. 물리학상 11명, 화학상 8명, 생리의학상이 5명이다. 일본이 소재 등 기초과학이 강한 이유를 잘 설명한다. 일본 특유의 장인정신과 100년 이상 축적된 과학기술이 어우러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권이 바뀌어도 기초과학 정책은 그대로 이어지는 정치 문화도 또 다른 이유다. 기초과학 일본 수상자는 2000년대 들어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노벨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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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정년 연장' 논의 다시 불거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초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년 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해 노동력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지난 19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해 다시 한번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일본식 계속고용제도’ 등 구체적인 정년 연장 방안을 제시했다. 대책엔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은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오래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작업은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봉이 더해질수록 급격히 임금이 오르는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정년만 연장하면 청년 고용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지적이다.일본식 정년 연장 벤치마킹기재부는 19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20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고령자 고용 활성화 △외국 인력의 효율적 활용 △외국 우수인재 유치 등 세 가지 과제의 실행 방안을 공개했다.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특히 주목받았다. 현재 정년인 60세를 넘어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연장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대신 △정년 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선택권으로 준다. 어찌 됐든 기업들은 60세 이후까지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사실상의 정년 연장으로 평가된다. 일본도 2006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2013년 정년 65세를 완성했다.정부는 또 다른 대안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을 제시했다. 정년을 정하지 않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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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日, 반도체 제조 핵심 부품 한국 수출 규제 '보복성'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나섰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이다.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주력 산업이다. 한국 경제의 ‘급소’를 찔렀다는 분석이다.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맞대응하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이 경제 분야에서 정면 충돌한 것은 1965년 수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日 “양국 간 신뢰 현저히 훼손” 주장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과 TV 제조에 필요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지난 4일 0시부터 시작했다. 규제 품목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감광액)와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세 가지다. 지금까지는 한 번 허가를 받아놓으면 3년 동안 별도 심사 없이 이들 제품을 수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건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엔 90일가량이 걸린다. 수출이 지연되거나 막히면 한국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의 이유에 대해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들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보복’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역사적 갈등의 불똥이 경제 쪽으로 옮겨붙은 셈이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대법원은 일본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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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23% vs 0%… 한·일 일자리 격차 제조업이 갈랐다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동료는 없습니다.” 올해 와세다대 상학부를 졸업하고 석사과정에 입학한 유학생 공모씨(27)가 전한 일본 대학가 풍경이다. 일본에서 취업을 걱정하는 대학생은 사라진 지 오래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해 일본의 대졸자 취업률은 98%다. 취직 의사가 있는 대졸자 100명 중 98명이 취업했다는 얘기다. 체감실업률은 사실상 ‘0%’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한국 청년층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23.4%)과 비교가 안 된다.일본은 채용전쟁, 한국은 취업전쟁일본이 청년고용을 걱정하지 않게 된 것은 2012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경제 활성화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본격 추진한 뒤부터다. 투자 확대책 등에 힘입어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이 채용을 늘린 데다 급속한 고령화로 퇴직자가 증가한 것도 청년층 신규 채용이 많아진 요인이다. 지금 일본에서는 ‘취업 경쟁’이 아니라 기업들 사이에 ‘채용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한국은 정반대다. 치솟은 청년실업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올해 3월 기준 11.6%로 일본(4.5%)의 두 배를 웃돈다.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20%를 훌쩍 뛰어넘은 지 오래다.日 제조업, 실적 바탕으로 꾸준히 일자리 늘려한국과 일본의 청년 고용 형편이 엇갈린 요인으로는 제조업 일자리 증감 여부가 우선 꼽힌다. 일본은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돼 퇴직자가 많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유지되면서 고용 안정의 든든한 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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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일본의 저출산·고령화를 통해 보는 한국의 미래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아이를 낳든 안 낳든 개인의 자유’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 인식이 점점 더 확산되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된 사회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에 개인이 관심을 갖기는 쉽지 않지만 실제로 그 문제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국가가 통째로 사라진다?《미래 연표》는 일본의 저널리스트이자 인구·사회보장정책 전문가인 저자가 앞으로 약 100년간 일본에서 벌어질 일을 연대순으로 살핀 책이다. 과거에 어떤 일이 언제 있었는지 알고 싶을 때 찾는 것이 연표다. 이 책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어떤 일이 언제, 그리고 왜 발생할 것인지 소개하는 ‘미래 연표’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이 책이 눈길을 끄는 가장 큰 이유는 머지않아 우리가 직면할 문제를 다뤘기 때문이다. 일본의 미래 연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을 ‘인구 문제로 소멸할 최초 국가’로 지목하기도 했다.일본은 ‘할머니 대국’언론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다룰 때마다 위기를 강조한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일이 생기기에 큰일인 걸까. 이렇게 30∼5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오늘의 인구를 알면 미래 인구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앞으로 몇 명이 살 것인지, 연령 분포는 어떨지, 남녀 성비는 어떨지, 그리고 몇 명이 태어나고 몇 명이 사망할지 알 수 있다.책에 따르면 일본은 2017년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되면서 ‘할머니 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