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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정부 보조금은 낡은 산업을 보호하기 일쑤…자본·노동이 원활하게 이동해야 산업 진화
헤즐릿은 일자리를 늘리는 정부정책은 해야 할 일의 양이 고정되어 있다는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정책 지지자들은 특정한 사람이나 그룹들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고용만을 생각할 뿐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전체적인 효과나 부수적인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헤즐릿은 특정 산업 살리기에 대해 부정적이다. 특정 산업을 구하자는 정책으로는 과잉상태에 대한 진입을 제한하자는 것과,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자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산업이 실제로 과잉상태라면 그 산업에 진입규제는 필요가 없다. 투자자들은 소멸해가는 산업에 자본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과잉상태가 아니라면 이는 자본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다.보조금은 납세자 소득이다이제 정부 보조금 지원정책을 보자. 정부 보조금은 단순한 부의 이전으로 특정 산업과 관련 있는 자들은 이익을 얻는 반면 납세자들은 손해를 본다. 그러나 납세자들은 세금을 낸 만큼 실질 소득이 줄어들게 되며, 특정 산업이 확장된 만큼 다른 산업은 위축된다. 결국 더 효율적인 산업에 사용되어야 할 자본이 덜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으로 전용될 뿐이다.그러나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오래된 산업들이 위축되거나 사멸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특정 산업을 살린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자원이 덜 효율적인 산업에 이용되게 하며, 보다 더 효율적인 산업으로의 자원 이동을 방해하여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의 위축이나 사멸을 허용하여 새로운 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본과 노동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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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 주총 의결권 행사 지침 등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 주총 의결권 행사 지침정부, 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 위해 도입 추진…정치권의 민간 경영 과다 간섭 우려도◆스튜어드십 코드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외국인의 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 지배구조 지침(corporate governance code)’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배당 확대 유도,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주주친화 경영에 대한 요구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11월10일 한국경제신문☞ 지배구조란 나라나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경영의 주요 사항이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핵심이다. 기업 지배구조는 경제발전 과정이나 역사 또는 문화적 특성 등에 따라 각국별로 차이가 있지만 크게 △전문경영인이 경영 의사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전문경영인 체제와 △오너가 중심인 가족경영 체제로 나눌 수 있다. 이 둘 가운데 어떤 체제가 더 우수한지는 판가름하기 어렵다. 저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전문경영인 체제는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이어서 경영자 독단에 따른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경영진이 장기보다는 단기 실적을 중심으로 기업을 경영할 가능성이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 빠른 판단과 행동이 어려울 수 있다. 주인인 주주들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해를 앞세우는 것이다. 이른바 주인과 대리인 문제다. 반면 가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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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세금·고용·임금·규제의 실제 모습은 무엇일까…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경제학의 기본서
사람들은 경제학을 매우 골치 아프고 어려운 학문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학에서 배우는 경제학은 수학 공식을 푸는 것이 주류다. 행렬에서부터 미적분, 라그랑지 함수에서 동태적 최적화, 확률 통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수학문제를 풀고 있다. 수학을 공부하는 것인지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인지 도통 알 수 없다. 물론 경제학 이론을 수학 공식을 이용해 간략하게 표현할 수는 있겠으나 수학 공식이 경제학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경제의 기본을 가르친다그러나 사실 경제학은 복잡한 수학을 꼭 알아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경제의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된다. 헨리 헤즐릿의 ‘경제학 1교시(Economics in One Lesson)’는 수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심지어 경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경제학적 진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경제학 1교시’는 프레드릭 바스티아(Basitat)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what is seen and what is not seen)’이라는 에세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눈에 보이는 것만 고려하는 근시안적 사고가 시장에 어떤 해악을 미치는지 쉽게 설명하고 있다.깨진 창을 예로 들어보자. 유리창이 깨질 경우 주인은 새로운 유리창을 주문해 교체하기 때문에 유리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았을 경우, 주인은 돈을 그가 필요한 다른 곳에 지출할 수 있다. 만약 새로운 양복을 주문했다면, 그는 돈을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었다. 그의 주문으로 인해 누군가는 양복을 만들어야 하며, 그곳에서 부가가치가 만들어져 고용이 창출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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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경영 옥죄는 규제 얼마나 많길래…중견기업으로 커가길 꺼리는 중소기업 등
경영 옥죄는 규제 얼마나 많길래…중견기업으로 커가길 꺼리는 중소기업◆중소기업과 ‘피터팬 신드롬’“기업인들이 제발 한국에서 계속 사업할 수 있게 도와달라.”(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의 ‘중견기업 간담회’에서는 차별 폐지와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호소가 쏟아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끼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11월4일 한국경제신문☞사업을 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필요한 자본과 인력을 모아야 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경쟁사보다 싸게 만들어야 하며, 연구·개발에도 힘써야 한다. 기업인들의 분투속에서 기업들이 크고 그러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 삶의 질도 높아진다. 이게 기업인들은 애국자라고 부르는 이유다.기업 경영엔 수많은 난관들이 있다. 중소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중견기업,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최근 중견기업인들이 모여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여당에 하소연을 했다. 핵심은 기업 규모가 좀 커져 중견기업이 되면 중소기업때는 없었던 수많은 차별과 애로가 생긴다는 것이다.기업은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종업원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이다. 대기업은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계열사 전체를 합쳐 자산 총액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뜻한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에 위치하는 기업이다. 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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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투표의 역설? 과반수 투표 결정은 옳은가…합의하기 어려울 때는 시장에 맡겨라
이 책은 정보와 관련해 일반 유권자에 비해 이익 집단들의 영향력이 큰 이유도 가르쳐준다. 일반 유권자들은 자기의 단일 표가 결과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아서 투표하나마나 별반 차이가 없으므로 합리적으로 기권하고, 또 문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합리적으로 무지하다. 반면 이익 집단은 문제에 큰 이해관계가 있어서 투표 참가율도 높고 문제를 잘 알고 있기도 하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일반 유권자에 비해 이익 집단의 영향력이 커진다.이 책을 읽으면 정부가 크고 규제 권력이 클 때 개인도 가난해지고 국가도 가난해짐을 알게 된다. 정부가 민간에 특권을 부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을 때 이익 집단들은 생산적인 활동으로 돈을 벌려 하기보다 정치 과정을 통해 특권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회사 사장이 지방 공장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에 가 있게 된다. 이런 지대 추구 활동으로 생산적인 활동에 투입됐어야 할 자원이 비생산적인 곳에 쓰여 자원이 낭비된다. 그 결과 개인과 국가가 가난해진다.이 책은 우리가 과반수 투표로 내리는 많은 결정이 엉터리 결정일 수 있음을 가르쳐 준다. 많은 사회적 선택은 투표의 역설을 보인다. 투표의 역설이 없으려면 단봉 선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도 단일 차원의 쟁점에 관한 이야기고, 만약 다차원이 되면 설사 단봉 선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의 항상 투표의 역설이 발생한다. 그리고 많은 쟁점은 다차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많은 엉터리 결정을 내릴지 모른다(다차원적 쟁점에서의 투표의 순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과반수만 좋은 것은 아니다그러면 답은 무엇인가? 국민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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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내우외환' 제조업…사상 처음 매출액 뒷걸음질 등
‘내우외환’ 제조업…사상 처음 매출액 뒷걸음질◆위기의 제조업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도(2.1%)에 비해 크게 둔화한 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부문 매출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27일 금융보험업 이외의 영리기업 53만641개(제조업 12만2097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201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 10월28일 한국경제신문경제☞ 대한민국 제조업이 위기라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저만치 달아나고 중국은 벌써 턱밑까지 쫓아왔는데 기업들의 활력은 시들하다. 5년후, 10년후 대한민국은 뭘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해도 부족할 판에 일부 사회 지도층에 앞장서 기업가 정신을 꺾는다.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1997년처럼 경제위기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제조업의 위기는 매출이 사상 처음 뒷걸음질쳤다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 등은 플러스 성장을 했다. 우리 기업과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한국은행이 국내 53만64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출액 증가율은 2013년 2.1%에서 지난해 1.3%로 크게 떨어졌다. 총자산 증가율은 4.6%에서 4.3%로, 유형자산증가율은 5.6%에서 4.1%로 각각 전년보다 둔화됐다. 이가운데 특히 12만2097개 제조업체의 경우 매출액 증가율이 2013년 0.5%에서 2014년 -1.6%로 떨어졌다.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한국은행이 기업경영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1년 이래 처음이다.업종별로는 기계·전기전자가 2013년 3.8%에서 지난해 -5.5%로 떨어졌고 비금속광물은 같은 기간 -0.6%에서 -3.1%로, 석유·화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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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두 정당의 정강정책은 왜 비슷한가…정부는 왜 커지고 비효율적인가
필자는 영국 경제문제연구소(IEA·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간행물을 정기 구독하고 있다. 그러다 2012년 어느 날 집으로 배달된 책, ‘Public Choice:A Primer’를 보고 “이것을 번역해 국내 독자들에게 제공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내 IEA에 편지를 썼고, 고맙게도 관대한 조건으로 번역권을 얻었으며, 2013년 3월 한국어로 출판했다.2013년 한국어로 출간에이먼 버틀러(Eamonn Butler)가 쓴 이 책, ‘공공선택론 입문’은 공공선택론에 처음 입문하는 독자에게는 공공선택론에 대해 간결하게 소개하는 데, 공공선택론을 깊이 연구한 독자에게는 공공선택론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 이전에도 공공선택론 개설서가 많이 발간됐지만, 이 책만큼 짧은 지면에 효율적으로 공공선택론 전반을 잘 해설한 책은 흔하지 않은 것 같다. 이 책의 매력은 최근까지 이루어진 공공선택론 연구의 거의 모든 분야를 압축해서 잘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개념과 이론들이 언급되고 있고, 공공선택론의 역사도 제시되고 있다. 책 뒷부분에 공공선택론 연표를 붙여 공공선택론의 전반적인 역사를 편리하게 개관하고 참고할 수 있게 해 놓은 점도 다른 책에서 좀체 볼 수 없는 독자에 대한 배려다.필자가 번역한 다른 두 권의 책을 보완해서 읽으면 독자가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는 고든 털럭이 공공선택론에 대해 쉽게 풀어 쓴 책으로 역시 IEA에서 간행된 ‘득표 동기론(The Vote Motive)’이고, 다른 하나는 제임스 뷰캐넌과 고든 털럭이 미시간대 출판부에서 낸 공공선택론의 고전 ‘국민 합의의 분석(The Calculus of Consent)’이다.거짓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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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우리 경제의 또 다른 짐…빚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 3000여곳 등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짐…빚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 3000여곳◆‘좀비 기업’과 구조조정수익을 내지 못하고 빚에 의존해 연명하는 좀비 기업이 3000곳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이 628개 비금융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도 못 미치는 기업이 올 1분기 35%로, 2015년의 25%에서 크게 늘어났다. 한국은행의 분석에서도 2009년 2700개이던 좀비 기업 수가 지난해 말에는 3300개로 증가했다.-10월21일 한국경제신문☞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넘어야 할 난관들이 적지 않다.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 노동시장의 경직성, 국가부채의 가파른 증가, 법질서의 훼손, 잠재성장률 하락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좀비 기업’의 존재다. 좀비 기업이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좀비(Zombie)’는 외국 공포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듯 ‘되살아난 시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다. 주술 등으로 되살아나 사람들을 공격하는 시체를 의미한다. 동양으로 치면 ‘강시’쯤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좀비 기업(Zombie Company)’은 좀비처럼 자신의 힘으론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고 정부나 은행의 도움으로 근근이 생명을 이어가는 기업을 뜻한다. 정식 이름은 ‘한계기업’이다.좀비 기업과 건전한 기업을 나누는 기준은 ‘빚(부채)을 갚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기업들은 자기 돈(자기자본)과 빌린 돈(타인자본, 부채)을 활용해 사업을 벌인다. 대출이나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빌린 돈에 대해선 이자를 줘야 한다. 그래서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