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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전국민 원격진료 시행' 일본 vs '시범사업만 28년째' 한국
☞ 원격의료는 말 그대로 병원의 의사가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환자들을 직접 보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병원이 없는 섬이나 벽지,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간편하게 진찰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4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원격의료 행위는 불법이다. 환자에게 크게 편리할 것이 분명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왜 일본에선 되는데 우리는 안되는 것일까?일본은 이전까지 섬, 산간 지역 등 의료 낙후 지역 거주민에게만 원격진료를 허용했다. 대상 질병도 고혈압, 당뇨 등 9가지로 제한을 뒀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병원에 직접 가지 못하는 노인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규제를 전면 없앴다. 관련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일자리를 늘려보자는 생각도 작용했다.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2020년 4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일본 민간업체들은 원격의료 전면 도입에 맞춰 발빠르게 관련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의료정보 개발업체 엠알티(MRT)와 옵팀(OPTiM)은 원격의료 서비스 ‘포켓 닥터’를 내놓았다. ‘포켓 닥터’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의사의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한 생체 데이터나 환부를 촬영한 사진을 의사에게 보내면 원격으로 진료를 받는다. ‘포켓 닥터’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총 1340곳. 일본 내 의료기관 중 1% 정도지만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포트 메디컬’ ‘앰큐브’ 등의 서비스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집에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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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반도체 1등 대한민국'에 도전장 내민 중국 정부
☞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IT(정보기술)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거의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한국을 뒤따라 잡고 있으나 유독 반도체 부문에선 중국 업체들이 힘을 못쓰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듯 하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반도체 굴기(堀起·떨쳐 일어서는 것)’는 우리에게 심각한 잠재 위협이 되고 있다.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은 국영업체들을 통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XMC는 지난달 28일 허베이성 우한에서 메모리칩 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XMC는 3단계로 나눠 240억달러(약 28조800억원)을 투입한다. 1단계는 낸드플래시 반도체 공장을, 2단계는 D램(RAM) 공장을 짓는다. 마지막으론 부품 공장을 세운다. 낸드플래시는 스마트폰 등에 장착되는 메모리 반도체다. XMC는 특히 ‘3D 낸드’로 불리는 차세대 플래시 메모리도 생산할 방침이다. D램은 개인용 컴퓨터(PC) 등에 주로 들어간다. 240억달러에 달하는 공사비는 중국 정부가 설립한 반도체 기금과 지방정부의 자금 등으로 충당한다. XMC는 허베이성 정부가 2006년 15억달러를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 지난해 미국 플래시 메모리업체 스팬션과 차세대 반도체 공동개발을 위한 파트너십도 맺었다. 칭화유니그룹도 300억달러(약 35조1000억원)를 반도체 생산에 투입할 예정이다. 칭화유니그룹은 지난해 7월 미국 반도체업체인 마이크론을, 10월에는 샌디스크를 인수하려다 미국 정부의 반대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중국 국영기업들의 투자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14조7000억원, SK하이닉스가 6조원 정도를 투자한데 비하면 몇배의 규모다. 이같은 대대적 투자를 중국 정부가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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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16) 리처드 바크 '갈매기의 꿈'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이 문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거잖아”라고 아는 체하지 않으면 ‘무식한 아이’로 찍힐 정도로 유명한 문구다. 1970년 발표한 《갈매기의 꿈》은 40여개 외국어로 번역돼 4000만부 이상이 팔렸고, 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 시절에 읽어야 할 책에 반드시 포함되는 《갈매기의 꿈》은 ‘불후의 명작’이라는 수식어를 늘 달고 다닌다.《갈매기의 꿈》을 안 읽었다가는 책을 좋아하는 멋진 파트너와 대화가 통하지 않아 헤어질 수도 있으니 속히 집어 드는 게 좋을 듯싶다. 그리 두껍지 않은 데다 중간에 갈매기 사진이 잔뜩 들어 있어 페이지가 휙휙 넘어간다. 하지만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의 의미심장한 말과 행보는 결코 휙휙 지나칠 수 없을 것이다.소설에는 작가의 삶이 녹아들기 마련이다. 이야기의 뼈대를 만들 때는 상상력을 동원하지만 살을 붙여나갈 때는 세부적인 작가의 경험이 가동되기 때문이다. 꿈과 이상이 높은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이 창공을 높이 날고 의미 있는 행보로 나아가는 모습에 바크가 투영돼 있음을 느끼게 된다.배우고 발견하고 자유롭고공군에 입대해 비행기 조종사가 된 바크는 상업 비행기 조종사로 일하면서 3000시간 이상 비행했으며, 비행 잡지에 글 몇 편을 기고했다. 어느 날 해변을 거닐다가 공중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쓰기 시작한 작품이 《갈매기의 꿈》이다.조나단 리빙스턴은 나는 것에 관심 없고 선창가와 고깃배 주위를 맴돌며 먹는 것에만 관심 있는 동료 갈매기들에게 실망한다. 그들과 달라지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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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14) 국제정치의 공격적 현실주의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며 국제적인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도 연일 성명을 발표하며 사태의 전개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는 ‘국제정치’의 문제라는 뜻이다. 한반도에 국한해서 문제를 다루기보다 국제적으로 시야를 확대하면 문제의 본질을 좀 더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터이다. 그렇다면 국제 정치에는 어떤 속성이 있을까?‘선악’ 관점은 금물이다우리는 국제정치를 도덕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성향이 있다. 나쁜 나라와 좋은 나라가 대결하고 경쟁하는 곳이 국제정치 무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뿐 아니라 자유주의자들의 견해가 이와 비슷하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 모든 나라, 특히 강대국은 자신의 국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한 경쟁한다. 그것이 국가의 생존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길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합리적인 법규나 질서가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국제정치에는 선악의 문제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일까? 국제정치학자 존 제이 미어셰이머(John J Mearsheimer)의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 이론을 따라가 보자.첫째,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다. 난민촌과 같은 무질서, 혼동의 상태라는 뜻이 아니다. 국제체제는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중앙권위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현실세계에서는 독립국가들의 주권을 통제할 수 있는 상위의 권위가 없다. 즉, ‘정부들을 지배할 수 있는 정부는 없다.’ 국제법이 있기는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정복당하면 ‘끝장’둘째, 강대국은 모두 공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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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이익 쌓아두면 불이익 주는 '기업소득환류세'
☞ 기업소득환류세는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의 80% 이상을 투자나 배당, 임금 인상분 등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일종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다.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중소기업 제외)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한해 2015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도로 신설된 환류세는 기업의 내부 자금이 가계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행됐다. 기업이 이익을 과도하게 내부에 쌓아두지 말고 투자를 하든지 배당이나 임금을 늘리는 데 쓰든지 하라는 얘기다. 시행 첫해 상당수 기업은 투자나 임금 확대보다 배당 확대를 선택했다. 작년 상장사 총배당금액(보통주 기준)은 20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1% 늘어났다. 반면 설비투자나 고용 실적은 오히려 소폭 후퇴했다. 지난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5.2%로 1년 전(5.8%)보다 0.6%포인트 떨어졌다. 전체 취업자 수는 33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전년(53만3000명)보다 20만명 가까이 줄었다. 환류세제와 함께 도입된 배당소득증대세제도 배당 쏠림 현상을 부추겼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고배당 상장기업에 투자한 소액주주의 배당 원천징수세 부담을 기존 14%에서 9%로 낮춰주고, 대주주에게도 25%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혜택을 준다.그렇다면 왜 배당만 큰 폭으로 늘어나고 투자나 임금은 증가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는 “미래 불확실성이 커져 쉽게 투자처를 정하지 못하다 보니 배당을 늘려 그동안 소홀히 했던 주주가치를 높이고 환류세도 회피한 기업이 많았다”고 분석했다.정부는 배당보다 투자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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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주택연금 3종세트' 나온다
☞ 주택연금은 주택을 맡기고 매달 연금 형태로 노후 생활자금을 받아 쓰는 상품이다. 우리나라 은퇴자들이 대부분 부동산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2007년 7월 도입했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이 주택을 살 때 금융회사로부터 빌리는 대출이라면 주택연금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맡기고 대출 형식으로 매달 일정액을 받으니 일종의 역모기지론으로 볼 수 있다.주택연금 가입자는 생존 동안 가입 당시 집값 평가액 한도 내에서 연금 등의 방식으로 대출을 받고 사망하면 담보주택을 팔아 그동안의 대출 원리금을 한꺼번에 상환한다. 주택연금 대출은 은행이 해준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에 따른 상환을 보증한다. 대출원리금 상환은 담보로 제공된 주택가격 범위 내다. 대출원리금이 주택가격을 넘어서면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차액을 떠안게 된다. 반대로 주택가격이 대출원리금을 넘어서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주택 처분액은 유족에게 상속된다.주택연금의 장점은 평생 거주를 보장하며 은퇴한 뒤 자녀들의 눈치 볼 필요 없이 당당한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상환 압박이 없는 것도 매력이다.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 △부부 기준 1주택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이다.그런데 이번에 정부(금융위원회)가 새로운 주택연금 ‘3종 세트’를 내놨다. 4월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전국 지점이나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기업 등 주요 은행에서 상담한 후 신청할 수 있다.신주택연금 3종 세트는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연금을 받기 힘든 노인을 돕기 위해 주택연금 일시 인출 한도를 높여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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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14) 팀 보울러 '리버보이'
해리포터를 누르고 카네기 메달청소년기에는 키가 부쩍 자란다. 그렇다면 마음은 언제 자랄까? 아마도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질 때 성숙해지지 않을까? 청소년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헤어질 확률이 높다. 10대는 ‘죽음’을 구체적으로 알기 힘든 나이지만, 살면서 다양한 종류의 이별을 경험하게 된다.《리버보이》는 수영을 아주 잘하는 열다섯 살 소녀 제스가 할아버지와 헤어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진지한 주제이나 무겁지 않은 《리버보이》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안겨준다. ‘청소년들과 내면에 어린아이를 숨겨놓은 어른들을 위해 글을 쓰고 싶다’는 팀 보울러의 바람대로.1997년 ‘미스터리한 설정과 서정적인 묘사, 깊은 주제의식’을 높이 산 심사위원단은 만장일치로 제61회 카네기 메달을 《리버보이》에 안기기로 결정했다. 5억권이 넘게 팔린 《해리포터》를 누르는 바람에 유명세를 떨쳤다. 곧이어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 21개국에서 판권 요청이 쇄도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출간돼 베스트셀러에 올랐다.이 소설은 청소년소설로는 드물게 죽음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결코 칙칙하지 않게, 너무 가볍지 않게, 지나치게 교훈적이지 않게 이별을 그려냈다.제스의 가족들이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여름휴가를 가기로 했을 때 할아버지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휴가를 취소하고 할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고집쟁이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여행을 강행한다. 화가인 할아버지가 고집을 부린 이유는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이다.가족들은 인적이 드문 강가의 별장에 도착했고, 할아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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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13) '축구 철학자' 요한 크루이프
네덜란드 축구의 전설크루이프는 왜 전설이 된 것일까요? 오랫동안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축구의 기본개념 가운데 몇 가지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혁신가이자 철학자였습니다. 현대 축구는 토탈사커(total soccer)입니다. ‘전원공격 전원수비’가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 개념의 창시자가 바로 요한 크루이프입니다. 그 이전 시대의 축구는 각각의 포지션에 따라 전해진 플레이 영역이 있었습니다. 수비는 절대로 하프라인을 넘어가면 안되고, 라이트 윙은 경기장 왼 편으로 이동하지 말아야 하며 골키퍼는 절대로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날 수 없다는 식이지요.크루이프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각자의 영역을 지키며 플레이하면 팀의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예컨대 우리 팀이 수세에 몰린다면 기존의 방식으로는 수비수들이 체력을 더 소모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공격수들의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이다. 특정 포지션 선수들의 체력이 바닥나면 팀 경기력 전체가 떨어진다. 다른 선수들은 에너지를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다.바르셀로나팀 진화의 비결효율을 극대화하는 길은 포지션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다. 공격수들이 수비에 나서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후방 수비수도 상대팀 깊숙이 치고 올라가 공격에 가담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여담입니다만, 오프 사이드 트렙도 토털사커의 부산물입니다. 다만 이 작전은 상대 공격수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좁은 공간에서 경기를 펼쳐 롱 패스보다는 세밀한 축구가 더 유리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세계 축구계는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