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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
유리창이 깨지면 생산이 늘고 경제가 발전한다? '보이는 것'에만 함몰되면 '나쁜' 정책을 만든다

바스티아의 ‘법’은 자유주의 입문서이자 필독서다. 짧은 데다 쉽게 읽을 수 있어 금상첨화다. 첫 번째 장(章)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이어 ‘법’ ‘재산권과 법’ ‘정의와 박애’ ‘국가’의 순으로 이어진다.소제목에서 드러나듯, 이 책의 핵심은 법과 국가와 개인의 관계다. 바스티아에게 국가는 시민들이 각자 스스로를 지킬 권한을 대행해주는 존재일 뿐이다. 법은 그 임무를 하기 위한 도구다. 바스티아의 말을 직접 인용해보자.“법이란 과연 무엇일까? …각 개인들의 자기방어권을 집단화한 것이다.” 국가가 있든 없든 우리들 각자는 자신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방어하고 지킬 권리가 있다. 국가란 시민들로부터 그 방어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 바스티아의 견해다.이렇게 국가가 시민 각자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켜주는 일에 충실하다면 인간 사회는 평온과 풍요를 구가할 것이다. 각자는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질 것이다. 바스티아에게는 그것이 바로 정의다.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법이 타락하기 시작한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기보다 남이 생산한 것에 편승해 살려는 사람들이 문제다. 정치인은 그런 사람들에게 공짜로 살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겠다며 표를 얻는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나눠주는 ‘법’을 만든다. 각자의 것을 지켜줘야 할 법이 누군가의 것을 약탈해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법의 타락이다.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정치인에게
경제 기타
투자·일자리 막는 수도권 규제 이번엔 완화될까

◆ 수도권 규제와 국토균형발전박근혜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해 연내에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12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는 덩어리 규제로 아주 관심이 큰 규제인데, 지난해 조금씩 해서는 안 되니 과감하게 풀자고 해서 규제 단두대에 올라온 과제”라며 이같이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연내 해결 의지를 보임에 따라 규제 완화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1월12일자 한국경제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 연내 해결을 들고 나왔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수도권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뜻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기업들이 그동안 애타게 원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수도권 규제란 무엇이고 왜 이처럼 이슈가 되는 것일까?수도권엔 공장 짓고 싶어도 사실상 불가능경기 광주시 곤지암의 빙그레 공장. 스낵 유제품 등을 생산하는 이 공장 부지는 5만㎡가 넘는다. 하지만 라면 공장으로 쓰던 건물은 상자만 잔뜩 쌓인 채 14년째 텅 비어 있다. ‘매운콩라면’ 등을 생산하던 14년 전과 비교하면 완연히 쇠락한 모습이다. 1982년 설립된 이 공장이 활기를 잃은 것은 2001년 라면 생산을 중단하면서다.당시 빙그레는 농심 삼양식품 등과의 경쟁 격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사업구조 재편이 불가피했다. 회사는 라면 라인을 뜯어낸 뒤 200억원을 추가로 투자, 땅을 더 사들여 라인을 확장한 후 치즈 등 다른 제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rsqu
교양 기타
국가빈곤은 인종, 지리, 자원 탓이 아니다…사유재산 침해·경쟁없는 제도가 원인

이 책은 총 15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은 앞의 얘기대로 빈곤과 번영으로 갈린 도시와 국가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3장에선 남북한이 직접 거론된다. ‘38선의 경제학’을 읽으면 왜 남북한의 밤하늘이 극명하게 갈렸는지를 알 수 있다. 4~13장은 이 책의 주장을 방대하면서도 흥미진진한 문명발전사를 통해 입증한다.이 책은 ‘왜 어떤 나라는 잘살고 어떤 나라는 못사는가’라는 물음에 답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잘사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가난하다. 한국인은 다이어트를 해야 할 만큼 잘 먹고 잘사는데 북한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해도 북아메리카에 있는 미국과 캐나다가 남미 국가들보다 훨씬 잘산다. 왜 그런가.이 책은 정치 및 경제제도에 그 답이 있다고 명쾌하게 말해준다.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정치·경제제도는 정체와 빈곤을 낳고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정치·경제제도는 발전과 번영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에서는 누구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인과 동기를 갖지만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수탈하며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에서는 이런 동기가 사라져 국가가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다.노갈레스(Nogales)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 걸쳐 있으며 담장으로 나눠져 있는 도시다. 북쪽은 미국 애리조나주 노갈레스시고, 남쪽은 멕시코 소노라주의 노갈레스시다. 이 도시의 주민은 조상도 같고 문화도 다르지 않다. 애초에 노갈레스는 1821년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멕시코 땅이었지만 1853년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현재의 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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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또다른 태풍 '그렉시트'…그리스의 탈퇴로 유로존 깨질까?

‘그렉시트’와 유럽 재정위기조기 총선을 앞둔 그리스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스 의회는 지난달 대통령 선출에 실패하면서 의회가 해산되고 오는 25일 조기 총선을 치른다. 총선에서는 유로존 탈퇴를 공약으로 내건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시리자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렉시트(Grexit)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5일 보도했다.-1월6일 한국경제신문☞ 그리스가 또다시 세계경제에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급진좌파 세력이 승리해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면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위기가 올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그리스 사태는 가뜩이나 좋지 않은 세계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그렉시트(Grexit)’는 그리스(Greece)와 엑시트(Exit·탈출)를 합친 조어로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탈퇴를 의미한다.그리스 총선서 급진좌파가 정권 잡을까?‘그렉시트’ 가능성을 촉발한 것은 그리스 정치권이다. 그리스는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 하는 의회중심제(의원내각제) 국가다. 1986년 헌법 개정 이후 대통령은 권한이 크게 줄어 주로 의전상의 역할을 담당하며,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대통령은 5년 임기로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해산권을 갖는다. 정부 구성권(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 조각권)은 제1당 대표(총리)에게 있다.그리스는 지난달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한다. 그런데 3차 투표까지 하고서도 신민당과 사회당으로 이뤄진 집권 연립여당(신민주당)이 단독으로 추대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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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원인을 파악한 '최초의 경제학'…인류문명의 발전 원리를 찾아냈다

<국부론>은 분업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분업을 통해 사회의 부가 증대하면, 자연히 사회 전체가 혜택을 본다. “잘 통치된 사회에서는 분업 결과 생기는 다양한 기술로 생산물이 대폭 증가해 최저계층 민중에까지 보편적인 부가 전파된다.” 애덤 스미스는 자본주의 성장 과정에 대해 낙관적이었다.그는 핀 제작을 예로 들어 분업을 설명한다. 핀 공장은 설비가 미비하고 근로자도 10명만 고용하고 있지만, 하루에 4만8000개의 핀을 만들고 있다. 한 사람이 4800개의 핀을 만드는 셈이다. 만약 10명이 각자 핀을 만든다면 혼자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개의 핀도 만들기 어렵다.분업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권력자들의 자혜로운 지시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자발적인 이익추구 과정의 결과다.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가 작동하면서 시장에서의 경쟁은 세상을 발전시키는 에너지가 된다. 도시가 발달하면서 시장이 커지고, 상인들이 땅을 소유하면서 그 가치가 올라가며,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개인들은 점차 자유를 확장해 나갔다. 풍요를 향한 자연스런 변화의 압력은 특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압력과 정부 정책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관철시킨다.그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그 이기심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임을 지적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남을 배려한다. 서로 협동하고 남을 아끼는 일은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일반 조직이나 작은 단위 사회에서 이타심은 개인적으로 필요한 덕목이다. 하지만 이타심만으로 세상이 돌아가지는 않는다. “인간은 항상 동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을 그들의
경제 기타
자원부국의 역설…국제유가 급락으로 경제위기에 몰린 러시아

◆위기의 러시아러시아의 지난달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5년1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잇따른 금융안정화 조치로 진정됐던 루블화 가치도 다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국제유가와 정치·외교 등 모든 변수가 러시아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12월 31일 한국경제신문☞ 러시아가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자칫 1998년처럼 국가 부도라는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1998년 러시아 정부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적이 있다.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빚을 갚을 능력이 안돼 빚 상환을 연기하는 채무지급유예를 뜻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의 정치적 입지도 좁아지는 양상이다. 러시아 경제가 왜 이처럼 어려움에 봉착했을까?경제규모는 뒷걸음질치고 화폐 가치도 급락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11월 GDP(국내총생산)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5% 줄었다고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2009년 10월 이후 5년여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로써 러시아의 지난해 1~11월 성장률은 0.6%에 그쳤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경제신문인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런 추세라면 러시아의 올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평균 60달러 수준에 머문다면 올해 성장률이 -4.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HSBC은행이 발표한 12월 러시아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반 년 만에 처음 하락세로 돌아서 향후 전망도 어둡게 했다. PMI는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다.GDP가 쪼그라들었다는 러시아 정부의 발표는 러시아 중앙은행(CBR)의 잇단 대책에 힘입어 잠시 안정세를 보이던 루블화 가치를 또다시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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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 절반이상 노비·천민…사대부를 위한 나라… 민낯 드러낸 조선의 역사, 그 불편한 이야기

◇편집자주: 이 책은 9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은 조선왕조에 대한 기본적인 오해를 풀어놨다. 김씨, 이씨 같은 성씨가 있던 사람은 전체 인구의 10%도 채 안됐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 2장 껍데기로만 이어간 왕조 오백년, 3장 끊임없이 이어진 역모와 반역, 4장 언제 한번 죽기 살기로 싸워본 적이 있는가, 5장 굶어 죽고 병들어 죽다 망한 나라 등이다. 우리가 보아온 조선시대 TV 드라마와 책 내용이 사뭇 다르다는 점에서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가뜩이나 호기심 많은 임금이었다. 세종은 자기 아버지 태종이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 궁금했다. 사관을 불러 졸랐다. 나 그것 좀 보여다오. 사관은 거절했다. 전하께서 그것을 보시면 전례가 남을 뿐만 아니라 선왕(先王)의 흑역사를 고치고 싶어질 것이기에 아니 되옵니다. 어명과 사정을 반복한 끝에 세종도 뜻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날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이 남았다. 주상께서 실록을 보여달라 보채시다.정말이지 멋진 에피소드다. 칼날 같은 임금의 명을 꿋꿋하게 거절한 사관의 기개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사관이 끝까지 열람을 거부한 것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이다. 1893권 888책(국역본으로는 413권)으로 총 글자 수가 6400만자에 달하는 민족의 긍지이자 자랑인 조선왕조실록.그런데 문득 궁금증이 생긴다. 대체 이 기록은 왜 남긴 것일까. 앞에서 말한 대로 임금은 실록을 볼 수 없었다. 국정 운영에 실용적으로 쓰인 것도 아니다. 국정에는 오로지 고대 중국 왕들의 가르침과 사례만이 동원됐다. 당 고조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나라 태조께서는 이런 지침을 내리셨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조선왕조실록은 철저하게 죽은 기록물이었다. 설마 500년
경제 기타
정규직 과보호 줄이고 비정규직 처우는 개선 "고질병 이번엔 꼭 해결"

◆ 정규직 과보호와 노동시장 이중성정부가 정규직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규직 해고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대신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는 개선한다. 기업의 투자심리를 해치지 않되 노동유연성은 현재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 12월 8일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노동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고용유연성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고질병으로 꼽히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해보겠다는 뜻이다. 정규직 과보호를 줄이는 게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한국 노동시장 현황노동시장은 기업들이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을 고용하고, 가계는 노동력을 공급하는 시장이다. 노동 수요량과 공급량이 만나는 지점에서 임금과 일자리 수가 결정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훨씬 크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임시직과 일용직 등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종사자는 올해 607만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2.1%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났다. 정규직 대 비정규직 임금 차이는 2007년 100 대 64에서 2013년에는 100 대 55로 급속히 확대됐다.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도 대기업 정규직이 99%를 넘는 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각각 34.2%(국민연금)와 40.9%(건강보험)에 그친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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