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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양 기타

    국내·국제 정치이슈를 쉽게 풀어낸 이야기

    이 책은 서울대 교수와 국무총리를 지낸 국가원로 노재봉 선생님과 제자 3인이 2년에 걸쳐 나눈 ‘정치학적 대화’를 풀어쓴 대담집이다. 우리는 매일 신문과 방송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 시사적이고 정치적인 대화를 한다. 이 책은 이런 사건들을 단순히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학적 관점’에서 설명을 시도하는 수준 높은 책이다.저자는 정치학적 대화를 정치 현실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사상적 풀이라고 정의한다. 정치학적 접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의 차원을 떠난 모호한 공백 상태에서 어떤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초점을 맞춰 문제를 보는 것이다. 현실과 완전히 유리된 상상의 나래를 추상적으로 편다는 것은 유토피아적 사고이지 정치학적 접근은 아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는 비현실적이다.그렇다고 현실에 완전히 빠져버리면 현실을 용인하는 어용적 이데올로기가 돼버리니 그렇게 돼선 안 된다고 이 책은 강조한다.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비판적인 눈으로 현실을 보는 것이 정치학적 사고에서 중요하다. 예술가는 세상을 창조하고, 정치가는 현실에 개입한다는 말이 있다. 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세상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려는 지적 노력의 결정체가 정치학이다. 저자는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구체적 사건들을 정치학적 질문으로 재구성하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책은 대담의 주제에 따라 여섯 개의 장으로 나누었다. 제1장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역사전쟁, 세월호 사건, 문창극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전작권 전환 문제 등과 관련된 ‘정치

  • 경제 기타

    포이즌필은 적대적 M&A의 방어 수법

    ◆포이즌필재계가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법제화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2차 규제 기요틴 과제로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을 법제화해줄 것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주인수선택권은 특정 기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정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월 24일 한국경제신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정부에 적대적 경영권 탈취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경영권 위협에 맞서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외국에서도 허용되고 있는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제도 등을 도입해달라는 것이다. 기업들이 정부에 이런 요청을 한 이유는 무엇이고, 적대적 M&A 방어·공격 수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자.M&A란?M&A(mergers and acquisitions, 기업 인수·합병)란 회사의 경영권을 직·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광범위한 거래를 뜻한다. M&A는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행해진다.첫째는 시장 지배력의 확대(시너지 효과)다. 같은 업종의 사업을 벌이는 경쟁 기업을 사들이는 게 여기에 해당한다. 롯데의 GS백화점 인수 등이 대표적 사례다. 또 하나는 경영 다각화다. 다른 업종의 기업을 매수해 사업을 다각화하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미국의 모바일 결제 솔루션업체 루프페이를 사들인 것은 스마트폰 판매 확대를 위해서지만 급속하게 커지고 있는 모바일 금융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론 기업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순전히 투자 이익만을 위한 것이다. 사모펀드 등이 회사를 사들여 가치를 높인 후 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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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빌려 조선소 짓겠다" 결국 성공…無에서 有를 창조한 기업가정신

    영화 ‘국제시장’의 한 장면. 정주영 회장이 구두닦이 덕수에게 “꿈이 뭐냐?”고 묻고 자기 꿈을 얘기한다.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 이 땅에 조선소를 짓겠다.” “마른 땅에서 어떻게 배를 만들 거냐?”는 덕수의 질문. “우리나라에서 넓은 땅을 산 뒤 그 사진을 외국인에게 보여주는 거야. 당신이 필요한 큰 배를 여기서 만들어 주겠다고 한 다음 배를 만들어서 파는 거야.”한 나라의 경제발전은 대중이 아닌 창업가의 기업가 정신에 의해 결정된다. 빌 게이츠가 대표적이다. 그가 이렇게 썼다. “나는 열아홉 살 나이에 나름대로 앞날의 세계를 점치고 내가 옳다고 여긴 방향에 나의 미래를 걸었다.” 그는 ‘윈도’ 개발로 1994년 이후 10년 넘게 세계 1등 부자인데다, ‘빌 & 멜린더 재단’을 세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베풀어오고 있다.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도 빌 게이츠 같은 창업가들을 만날 수 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글의 시작에서 언급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다. 그는 1915년 강원도 통천에서 태어났다. 그는 아침에는 밥 해먹고, 점심에는 굶고, 저녁에는 죽 쑤어먹고 지내는 지독한 가난이 싫어서 16세 때부터 19세 때까지 네 차례나 가출했다.그는 네 번째 가출 끝에 인천의 한 쌀 도매상 배달원이 되었다. 수소문하여 찾아온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새경으로 1년에 쌀 열여덟 가마를 받는다고 하자 가출을 허가했다. 그는 23세 나이에 쌀가게를 인수받아 쌀가게 사장이 되었다. 그러나 곧 이어 중·일 전쟁이 일어나 총독부가 배급제를 실시하자 쌀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그 후에 그는 자동차 사업 실패, 일제의 강제 사업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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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시 불붙은 '통화전쟁'

    ◆중국 지준율 전격 인하…‘통화전쟁’ 재연 중국 인민은 행이 현행 20%인 은행의 지급준비율(지준율)을 5일부터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낮춘 것은 2012년 5월 이후 33개월 만에 처음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지준율 인하로 약 5000억위안의 유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월 5일 한국경제신문☞ 중국이 거의 3년 만에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본과 유럽은 양적 완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스위스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인 프랑화 환율 방어 포기를 선언했다. 루마니아 인도 덴마크 등 9개국이 지난 1월 기준금리(정책금리)를 인하했으며 호주도 금리 인하 행진에 동참했다. 싱가포르도 통화완화 정책을 전격 발표했다. 세계적인 ‘통화전쟁(currency war)’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왜 각국이 경쟁적으로 기준금리와 자국 통화가치를 낮추고 돈을 푸는 것일까?# 중국, 7%대 성장 지키기에 안간힘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대형 은행 기준으로 19.5%로 낮춘 것은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지준율은 은행이 예금 중 예금자의 인출 요청에 대비해 현금으로 갖고 있는 준비금 비율이다. 지준율을 낮추면 은행이 대출해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 소비와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 인민은행이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데 이어 지준율까지 낮춘 것은 중국 정부가 그만큼 자국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7.4%로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서도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주는 구매관리자지수(PMI)가 1월 49.8로 26개월 만에 기준치(50) 밑으로 추락했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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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는 시장실패가 아닌 정부 개입에서 발생한다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의 저자 스티브 포브스는 격주간 경제잡지인 포브스(Forbes)의 발행인이다. 이 잡지는 미국 부자 명단(The Forbes 400)과 세계 백만장자 명단(The World’s Billionaires List)을 발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이 책에서 스티븐 포브스는 공동저자인 엘리자베스 아메스와 함께 민주자본주의(democratic capitalism)의 원칙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 ‘민주자본주의’라는 용어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합성어다. 1990년대 초반 공산주의 국가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동독의 독재정권이 무너져 민주화되고, 소련 역시 스스로 공산독재를 끝낸 것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즉, 공산권 몰락 이후 학자와 기자들은 인민민주주의에 승리한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공산주의에 승리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 보고 ‘민주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아직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영향력은 과거와 달리 아주 미미해졌고,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할 소련은 공산주의를 스스로 무너뜨렸으며, 중국 또한 스스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였으니 결국 민주자본주의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다.그런데 2007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발생하자 상황은 역전되어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 금융회사와 기업이 줄줄이 도산했다. 미국만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이 발생했다. 세계 경제에 위기가 닥치자 많은 경제학자는 ‘고삐 풀린 시장’이 파멸을 가져왔다는 식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하지만 스티브 포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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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가 가른 중남미 경제

    ◆희비 엇갈리는 중남미 국가들중남미 국가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개혁·개방과 친기업 정책을 펴 온 ‘태평양동맹 4개국’은 원자재값 급락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폐쇄적인 대외정책과 복지 포퓰리즘을 남발한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주요 3개국은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2월 5일 한국경제신문☞ 중남미 국가들은 영토가 넓고 자원도 많이 가진 ‘자원부국’이다. 그런데 어떤 나라들은 경제가 상당히 좋은 반면 어떤 나라들은 엉망이다.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 ‘태평양동맹 4개국’이 전자의 대표라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3개국은 후자에 해당한다. 1991년 출범한 메르코수르(MERCOSUR)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이 참여한 남미 공동시장이다. 당초 자유무역을 표방했으나 좌파 정권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보호무역과 자립주의로 성향이 바뀌었다. 반면 2012년 출범한 태평양동맹은 자유무역, 경제통합, 국제교역 활성화 등 개방을 내세우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태평양동맹 4개국은 올해 3~5%의 성장이 예상된다. 콜롬비아와 페루는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 기업 유치 정책에 힘입어 올해 4% 이상의 경제 성장이 기대된다. 멕시코는 지난해 브라질을 제치고 중남미 자동차 생산 1위 국가로 올라섰다. 2020년께 브라질을 꺾고 중남미 1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남미의 맹주’였던 브라질은 기로에 서 있다. 2년째 ‘제로(0) 성장’이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는 올해 각각 -1.5%와 -7% 성장이 예상된다. 아르헨티나는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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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자유' 앞세운 사회주의, 결국 노예의 길로 가는 지름길

    우리는 국가가 우리에게 직업, 복지, 교육, 소득, 좋은 가정을 주는 유토피아의 세상을 갈망하는 버릇이 있다. 오랫동안 왕조-식민지-권위주의를 거치며 개인보다 집단과 국가를 더 중시하는 역사적 경험이 많은 한국에서 더욱 그러하다. 국가가 정말 그런 것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주겠다고 자처하고 나선 국가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민주인가? 복지인가? 자유인가?자유는 기본권 중 가장 먼저 확립된 가치이다. 그런데 그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은 과거와 같은 식민국가나 군주가 아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바로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20세기 이탈리아, 러시아 및 독일에서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파괴해 갔는가를 논증한 후, 서구 사회가 부지불식 간에 이를 추종하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자유의 본래적 의미는 소극적인 것, 즉 “~로부터의 자유”이며, 개인이 외부 특히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바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의 적극적 조치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순간 자유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여 돈을 벌기보다는 국가가 당장 돈을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직접 개입하면 당장 경제적 성과가 좋아 보일 수도 있다. 히틀러 치하의 계획경제 성과는 눈부신 것이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히틀러 이전의 독일 사회는 점차 자유주의를 버렸고 그 자리를 사회주의가 차지하게 되었다.흔히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상극이 나치즘, 파시즘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나치즘의 본질은 바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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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화되는 '고용절벽'

    ◆고용절벽올해부터 최소 6년간 대학 졸업생의 대기업과 금융회사 취업이 어려워지는 ‘고용절벽’ 현상이 빚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내년부터 300명 이상 기업의 정년 60세 의무화로 퇴직자가 대폭 줄어드는데 임금피크제 도입 등 보완책은 미비해 기업의 채용 여력이 바닥나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15 고용절벽 분석’에 따르면 정년연장법에 따라 현재 평균 53세인 대기업·금융권 직원의 은퇴 시기가 6년 이상 늦춰질 전망이다.- 1월28일 한국경제신문☞ 청년실업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우울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올해 한국이 ‘고용절벽’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그것이다. 고용절벽은 기업들의 고용 여력이 급감해 일자리가 크게 줄어드는 현상을 뜻한다. 나라살림에 필요한 돈이 부족해 정부가 할 일을 못하게 되는 ‘재정절벽’과 비슷한 조어(造語)이다. 괜찮은 청년 일자리의 부족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왜 올해는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더 심각해진 걸까?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으로 ‘고용한파’고용절벽 현상은 △올해 대기업의 채용이 급감하는 데다 △그동안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도 이제 뽑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대한상공회의소가 50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305개사) 가운데 열 곳 중 세 곳은 올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작년보다 줄이거나 아예 뽑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올 채용계획을 확정한 180개 기업이 뽑을 인원은 지난해보다 2.3% 줄었다. 아예 채용하지 않겠다는 기업이 29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