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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로 한단계 올려…일본보다 높아진 국가신용 등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로 한단계 올려…일본보다 높아진 국가신용◆국가신용등급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5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3년 만에 ‘A+’에서 ‘AA-’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은 처음으로 무디스와 피치 S&P 등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모두 ‘AA-’ 등급을 받게 됐다. 이날 S&P가 매긴 ‘AA-’는 일본의 신용등급과 같다. - 9월16일 한국경제신문☞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올렸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이다. 맨 위인 AAA(트리플 A)보다는 3단계 낮은 것으로, AA-급 이상을 받은 국가는 세계에서 22개국에 불과하다. 우리 경제가 별로 좋지 않은데도 어떻게 국가신용등급이 오른 걸까? 신용등급이란 뭐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알아보자.신용등급은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약속한 대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표시하는 부호다. 신용평가회사가 국가나 기업, 금융회사, 개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 매긴다. 어떤 신용등급을 받느냐는 채무상환능력이 핵심이다. 기업의 경우 경영관리위험, 산업위험, 사업 및 영업위험, 재무위험, 계열위험 등을 따진다. 국가는 성장률, 정부부채, 재정적자 등 경제적 요인 외에 정치적 리스크도 평가기준이 된다.신용평가회사(신평사)는 각 경제주체들의 신용 상태를 전문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공표하는 회사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3대 신평사로는 S&P와 무디스(Moody’s), 그리고 피치(Fitch)가 꼽힌다. 국내에서도 NICE신용평가(NICE), 한국신용평가(KIS), 한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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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동감·교환이 작동하는 시장·분업이 부의 원천
사회는 어떻게 번영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부는 인간을 기쁘게 하고, 빈곤은 인간을 슬프게 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어찌 부정할 수 있겠는가. 부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그에 대한 인간들의 칭찬과 선망 때문이다. 가난은 가난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멸시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든다. 사회적 멸시는 아무리 현명한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다. 바로 이런 것들이 앞서 설명한 사회적 동감의 작용이다.그런데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다. 인간은 더 많은 부와 더 높은 지위가 자기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으리라는 환상을 갖는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안다. 현명한 사람은 필요 이상의 부나 지위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 대신 마음의 평정과 기쁨을 추구한다.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행복이다.그렇지만 대부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보다 행복해지기 위해, 보다 큰 칭송을 받기 위해, 필요 이상의 부와 지위를 추구한다. 부와 지위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간들은 경쟁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더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고, 개간하고, 건설하고, 창조하는 것이다. 인간 사회가 번영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더 많은 부가 더 큰 행복을 안겨 주리라고 믿는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스미스의 표현을 빌리면 ‘천성에 의한 기만’에 떠밀려, 사회는 번영하는 것이다.사회의 번영에 따라 부와 지위를 독점하는 큰 부자가 생겨난다. 그렇지만 부자의 위장은 그의 욕망만큼 무한대하지 않다. 그는 거두어들인 밀을 그의 사치적 소비를 위해 하인, 마부, 정원사, 빵가게, 대장간, 푸줏간, 구둣방, 옷가게에 나누어주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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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8조 손실인데도 파업나선 조선 3사 노조…나라경제 갉아먹는 일부 노조의 '떼법'
◆노조 파업과 ‘떼법’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노조가 9일 공동 파업을 강행했다. 이들 3사는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8조원의 적자를 냈다.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올려달라는 게 이들 노조의 요구다. 3사 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평균 8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조선사 노조가 조선업이 최악의 불황에 빠진 것을 무시한 채 공동파업을 벌인 것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9월10일 한국경제신문☞ 뒤에서 중국 기업들이 거세게 추격하고 있고 앞에선 일본 기업들이 한걸음 더 달아나고 있다. 지난 1분기 국내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4.7%(전년 동기 대비, 한국은행 조사) 급감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배 이하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상장사는 전체(금융사 제외 628개)의 34.9%에 달한다. 수출이 줄어들고 나라살림 적자는 늘어가는 등 우리 경제가 온통 빨간 불이 켜졌는데도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떼법’이 아우성이다.연봉 8000만원 노조원의 임금 인상 요구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노조원 일부는 지난 9일 파업을 했다. 임금 12만7560원 인상, 직무환경수당 100% 인상, 성과연봉제 폐지 등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들 회사 임직원이 받는 평균 연봉은 8000만원이 넘는다. 이들 세 회사는 부실 수주 등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에 걸쳐 8조원 가량의 적자를 냈다. 더구나 올해 세계 선박 발주량은 전년보다 절반 정도 줄어 하반기에도 추가 손실이 불가피하다.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은 2100여명이다. 전체 조합원의 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노조 집행부의 강경 노선이 조합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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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성숙한 사회의 도덕원리…각자 마음속에 '공평한 관찰자' 있어 타인과 동감하려 해
인간사회의 질서와 번영을 이끄는 원리는 무엇인가? 애덤 스미스(1723~1790)가 남긴 불후의 고전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은 이 같은 의문에서 쓰인 것이다. 그가 찾은 해답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스미스의 ‘보이지 않은 손(invisible hand)’을 떠 올릴 것이다.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며, 모든 인간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보이지 않은 손’과 같은 이치의 신이 있어서 인간사회의 질서와 번영은 저절로 달성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스미스가 인간의 이기심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했다고 알고 있다. 나아가 많은 사람들은 스미스가 약육강식의 시장경제를 옹호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같은 스미스 이해와 비판은 한마디로 말해 지독한 오해와 편견에 불과하다.보통 사람이 스미스의 두 책을 직접 읽고 이해하기는 힘들다. 마음을 내어 억지로 한 번 읽을 수는 있지만,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을 쓴 것은 1759년이다. ‘국부론’은 1776년이다. 이후 1790년 죽기까지 스미스는 두 책을 각각 5차례나 고쳤다.저자는 애덤 스미스 전문가일본 오사카대학 경제학과의 도메 다쿠오(堂目卓生) 교수가 그의 세미나에서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을 읽기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이다. 이후 5년간 그는 대학원생들과 함께 스미스의 두 책을 읽고 또 읽었다. 나아가 도메는 그가 이해한 스미스의 생각을 뇌과학자, 사회심리학자, 행동경제학자들에게 소개하였으며, 그들과 함께 스미스를 토론하였다. 도메는 18세기 스미스의 생각이 21세기 오늘날에도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짐에 경탄하였다. 그렇게 스미스에 몰입한 5년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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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불붙은 '모바일 지갑' 쟁탈전…세상을 바꾸는 '핀테크' 혁명 등
◆핀테크와 모바일 지갑스마트폰 하나로 금융거래와 각종 쿠폰 혜택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지갑’ 서비스가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모바일 지갑’은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O2O(온·오프라인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예컨대 서울 강남역 주변에 있는 20대 사용자들에게 인근 커피숍 할인 쿠폰 등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9월3일 한국경제신문불붙은 ‘모바일 지갑’ 쟁탈전…세상을 바꾸는 ‘핀테크’ 혁명☞ 최근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의 최대 화두 중 하나가 바로 ‘모바일 지갑’이다. 스마트폰으로 결제와 송금, 신용카드 할인등 금융거래는 물론 멤버십 적립, 각종 쿠폰 혜택 등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모바일 지갑은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 업체들이 서로 넘나드는 O2O(Online to Offline, 온·오프라인 연결)라는 새로운 시장도 열고 있다.모바일 지갑은 핀테크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볼 수 있다. 핀테크(Fintech)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다. 스마트폰(모바일)을 활용한 모바일 결제와 송금,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을 의미한다.우리나라에서 모바일 지갑은 이동통신회사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SK플래닛은 지난해 ‘시럽월렛’을 선보였으며,KT는 최근 ‘클립(CLiP)’이란 서비스를 내놨다. 지난해 설립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얍컴퍼니는 O2O 상거래 플랫폼 ‘얍(YAP)’을 공식 출시하며 경쟁에 가세했다.SK플래닛의 ‘시럽월렛’은 전국 5만8000여개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가입자는 1450여만명으로 국내 모바일 지갑 중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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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거대해진 중국의 미래와 한계…"현실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이해가 필수다"
중국은 덩샤오핑의 과감한 개방정책과 시장경제 도입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정치·경제·군사 면에서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가히 욱일승천(旭日昇天)의 기세다. 곧 미국을 추월하는 세계 최강대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이제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을 넘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영국 경제학자 앵거스 매디슨(Angus Maddison)은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고까지 섣부르게 예측했다.차이메리카 시대?이제 세계는 G2(미국과 중국)가 이끈다. 하버드대 니얼 퍼거슨(Niall Ferguson) 교수는 저서 ‘금융의 지배’에서 이것을 ‘차이메리카(Chimerica) 시대’라 불렀다. 중국이 저가 상품을 수출해서 얻는 경상수지 흑자로 미국의 국채를 사면서 미국은 적자재정을 메우는 동시에 중국 상품을 수입·소비하는 공생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이런 상호 의존관계는 경제 버블의 한 원인이었지만 아직 지속되고 있다.그러나 저명한 경제학자인 레스터 서로(Lester Thurow)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중국이 초강대국이 되려면 적어도 1세기가 더 걸릴 것이며, 오히려 유럽이 21세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서로 교수의 표현대로 중국이 진정한 초강대국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 중국 학자가 잘 표현했듯이 내륙지역 중국인의 생활은 아직 제3세계 수준이다. 정치·사회의 민주화 정도도 미약하다.한반도 수천년 역사에서 지난 20여년이 중국에 큰소리친 처음이자 마지막 시대로 기록될지 모른다.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해양세력보다 대륙세력인 중국을 더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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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소비 진작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승용차·가전제품 값 싸진다' 등
◆개별소비세 인하와 소비 진작승용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된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비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세율 인하는 27일부터 적용된다.- 8월27일 한국경제신문소비 진작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승용차·가전제품 값 싸진다☞ 집권 후반기를 맞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정부의 경제 활성화는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과 △중장기적으로 나라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등 ‘투트랙(two-track)’으로 진행되고 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등 4대 개혁(노동·공공·금융·교육)이 경제체질을 튼튼히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외과수술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정부가 개별소비세를 낮춘 것은 소비를 늘려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 특정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입장행위), 특정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 특정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의 하나다. 예전에는 특별소비세로 불렸으나 2008년 개별소비세로 이름이 바뀌었다.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주요 물품에는 보석 귀금속 모피 오락용품 고급사진기 자동차 휘발류 경유 등유와 대형 에어컨·냉장고·세탁기·TV 등이 있다. 경마장이나 경륜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에 들어갈 때도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사치성 품목이나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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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중·고교생을 위한 시장경제 입문서…사례로 풀어쓴 재미있는 경제이야기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나 신선한 우유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프랑스에서 우유는 귀족이나 부르주아들만이 먹을 수 있는 고급 음식이었다. 이에 당시 프랑스혁명을 이끌었던 정치가 로베스피에르는 우유 가격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모든 프랑스 아이는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 국민을 위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성장기 아이들이 영양가 높은 우유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애초의 선한 의도와는 달리 그 결과는 정반대였다. 오히려 우유의 가격이 이전보다 훨씬 비싸졌기 때문이다.로베스피에르의 우유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로베스피에르는 시장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면 시장은 반드시 균형을 되찾기 위해 움직인다. 그가 우유 가격을 내린 뒤 단기적으로는 우유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나 젖소를 키우던 농민들은 우유를 팔아 수익을 내기가 어렵게 되자 다들 젖소를 팔아치웠다. 자연스럽게 우유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사려는 사람은 여전한데 팔려는 사람이 없으니 우유 가격이 대폭 상승하게 되었던 것이다.이는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1권 <시장경제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내용이다. 시장경제는 교환과 분업, 사유재산과 이기심, 선택, 경쟁 등을 그 핵심요소로 한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한다. 설령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첫 걸음을 떼기는 그리 쉽지 않다. 전문적인 학술 서적은 물론이고, 경제신문에 실린 기사 한 페이지를 읽을 때도 처음부터 단번에 이해가 잘 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을 것이다.&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