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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한·중, 위안화 직거래 시장 합의…'위안화 허브' 발판 마련

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자국 증권시장에 외국인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인 ‘RQFII(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를 한국에 800억위안 규모로 부여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3일 청와대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협의문에 서명했다. - 7월4일 한국경제신문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4일 주석직에 오른 이후 처음 한국을 찾았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북한보다 앞서 대한민국을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동북아 정세가 격랑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국내외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여러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경제 분야에선 특히 한국에 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겠다는 게 눈길을 끌었다.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란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일까?위안화 직거래란?위안화 직거래 시장은 한국의 외환시장에서 자유롭게 위안화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란 뜻이다. 원화로 위안화를 살 수 있고, 위안화로 원화를 살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외환시장에서 위안화를 마음대로 사거나 팔 수 있다는 얘기다.그렇다면 현재 위안화는 한국 시장에서 사거나 팔 수 없는 것일까? 물론 지금도 가능하다. 하지만 원화로 위안화를 사거나, 위안화로 원화를 살 수는 없다. 외국 돈(주로 미 달러)을 주고 위안화를 사거나, 위안화를 팔고 외국 돈을 받을 수만 있는 것이다. 중국 외환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 내에서 위안화로 한국 원화를 사거나, 원화로 위안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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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유 앱 '우버'는 디지털이 초래한 창조적 파괴의 상징

세계의 택시 운전사들이 뿔났다. 차량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우버(Uber)’ 때문이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택시 운전사들이 파업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달 시위대가 우버 차량을 부수는 폭력 사태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우버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만족도는 아주 높다.- 7월2일 한국경제신문세계적으로 ‘우버(UBER)’ 논란이 거세다. 이달 초 런던 파리 베를린 로마 등 유럽 주요 대도시에서 택시 기사들이 ‘우버 반대’ 시위를 잇달아 벌였다. 도대체 우버가 무엇이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우버는 디지털 시대가 초래하는 창조적 파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미묘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우버는 고객이 스마트폰에 깔린 앱을 이용해 차량을 부르면 일반인이 모는 고급 차량이 와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다. 스마트폰 시대가 탄생시킨 새로운 서비스로, 일종의 자가용 콜택시로 보면 된다. 승객은 운전사를, 운전사는 승객의 평점을 매겨 나쁜 평점이 쌓이면 서비스 이용이 차단된다. 서비스의 질이 자연스럽게 향상돼 승객이나 운전사나 만족도가 높다.세계적으로 우버 서비스가 시작된 건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다. 우버는 탄생한 지 불과 4년 만에 37개국 140여개 도시로 진출했다. 우버 서비스를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 우버는 급성장해 신생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대표주자로 떠올랐다. 우버는 현재 승객을 일반 택시와 연결해주는 ‘우버 택시’, 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버 엑스’, 일종의 고급 콜택시인 ‘우버 블랙’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문제는 우버의 탄생으로 직격탄을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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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 보팅이 뭐길래…폐지 논란 가열

◆섀도 보팅과 기업 경영상장회사들이 감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이 일부 완화된다. 내년 1월 섀도 보팅(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이 폐지되면 감사 선임이 어렵게 된다는 상장사들의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그동안 상장사들은 주총장에 나온 주주들의 찬반 비율을 전체 주주의 의견으로 간주하는 섀도 보팅을 활용해 감사를 선임해왔다.- 6월20일 한국경제신문내년 초 섀도 보팅 폐지를 앞두고 상장사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새도 보팅이 폐지되면 주주총회(주총)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게 힘들어져서다.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은 주요 경영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주총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보유 주식이 적은 소수주주의 경우 이런저런 사정으로 주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주총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들이 많으면 회사 입장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주총에서 주요 경영 안건을 논의해 처리해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주총 결의는 크게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나뉜다. 보통결의 안건은 한 회계연도 기간 경영활동에 대한 성적표인 재무제표의 승인, 이사와 감사의 선임 등이 해당한다. 특별결의 안건으론 한 회사 운영에 대한 법으로 볼 수 있는 정관의 변경, 자본금 감축(감자), 회사의 분할이나 합병,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이 있다. 주총에서 보통결의가 통과되려면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또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이 주총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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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 탈출위한 '마이너스 금리' 카드…드라기 ECB 총재 초유의 실험 성공할까

◆ECB의 ‘마이너스 금리’유럽중앙은행(ECB)이 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정례 금융통화정책회의를 열고 마이너스 예금금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ECB는 시중은행이 ECB에 맡기는 자금에 대한 금리를 현행 제로(0)에서 마이너스 0.1%로 낮추고 1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ECB는 또 경기 부양을 위해 연 0.25%인 기준금리를 0.15%로 0.1%포인트 인하했다.- 6월6일 한국경제신문‘유럽 합중국’의 통화신용 정책을 총괄하는 유럽중앙은행(ECB)이 경기 부양을 위해 사상 초유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마이너스 금리’가 그것이다. 오랫동안 경기 침체와 싸우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Fed)과 일본 중앙은행(BOJ)에서도 쓴 적 없는 ‘극약 처방’이다.‘은행의 은행’인 중앙은행은 가계나 기업 등 개별 경제주체들과 거래하지는 않는다. 정부나 금융회사가 거래 대상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예금금리도 가계가 기업이 넣는 예금에 대한 이자가 아니다.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맡긴 돈에 대한 이자다. 시중은행들은 개별 경제주체들로부터 받은 예금 중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한다. 이 예치금에는 예금주들이 돌려 달라고 요구할 때에 대비해 법에 정해진 대로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쌓아둬야 하는 법정 지급준비금(지준금)과, 이 법정 지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예치하는 초과 지준금이 포함된다. 중앙은행은 이렇게 쌓아둔 시중은행들의 돈에 대해 일정한 이자를 지급한다. 법정 지준금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와 예치금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이자를 줄지는 경기 동향, 금융사의 경영 실태 등을 보고 중앙은행이 정한다.시중은행의 예치금에 주는 이자는 적을수록 은행들이 더 많은 대출을 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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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산업구조 시급' vs '3년간 기업 부담 28兆'…정부·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놓고 갈등 심화

내년 도입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 배출허용 총량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적용대상 업체 전체가 배출할 수 있는 총 허용량을 약 16억4000만t으로 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최대 28조원의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5월27일 한국경제신문온실가스는 온난화를 초래하는 기체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를 놓고 정부와 산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정부가 국내 주요 기업들이 내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줄여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을 발표했는데 기업들은 감축량이 과해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소연이다.잘 알다시피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대기권에 존재하는 기체 중 지구의 복사열인 적외선을 흡수해 지구로 다시 방출하는 특성을 갖는 기체를 일컫는 말이다. 구체적으론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 △과불화탄소(PFC) △육불화항(SF6) 등 6종이 온실가스로 꼽힌다. 이가운데 HFC, PFC, SF6 등은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고 인간이 합성한 가스다.탄소는 주로 에너지 연소 및 산업 공정에서, 메탄은 폐기물과 가축의 방귀 및 축산 분뇨 등에서 나온다. N2O는 산업 공정과 비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다. HFC, PFC, SF6 등은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냉매, 반도체 공정, 소화기나 스프레이 분사체 등으로부터 배출된다. 온실가스 중 탄소 비중이 80% 이상이다.이들 가스가 대기중에 존재하지 않으면 복사열이 바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버려 지구의 온도가 평균 섭씨 33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인류 입장에선 고마운 기체인 셈이다. 하지만 요즘 온실가스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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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이전투구…KB금융의 불협화음…政·官피아에 망가지는 한국 금융산업

◆ KB금융 사태와 모럴 해저드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연내 금융지주 회장의 ‘황제 경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처럼 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이면 소속 사외이사를 없애는 한편, 금융지주 회장의 책임을 명문화해 문제 발생시 확실히 문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달 발표한다. - 5월22일 연합뉴스KB금융 사태의 원인최근 잇달아 금융 사고가 터진 KB금융그룹에 이번엔 경영진끼리의 이전투구라는 볼썽사나운 일까지 벌어졌다. 국민은행의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싸고 지주회사인 KB금융지주(KB금융)와 산하 금융사인 국민은행 경영진 간에 시정잡배 같은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산규모 기준으로 우리나라 3대 금융사의 하나인 KB금융그룹의 최고 경영자들이 회사 명운을 가를 만한 경영 안건을 놓고 의견이 충돌한 것도 아니고 전산시스템에 사용하는 기기를 어느 회사 제품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법정 소송까지 벌이겠다는 판국이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민간 기업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금융지주사와 은행 경영진 간 갈등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왜 유독 은행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그 답은 은행에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주인이 없으니 정치권이나 정부의 후원을 등에 업고 지주회사 회장이나 은행장이 된 사람들이 자기가 더 잘 났다고 싸우는 꼴이다.국민은행의 이번 내분은 국민은행의 주 전산시스템 교체가 배경이다. 국민은행은 그동안 IBM의 메인프레임 시스템을 써왔다. 그런데 시스템의 개방성이 떨어지고 시스템 간 연계가 어렵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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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부 1경630조원…토지가 절반 이상…생산 부문에 활용돼야 선진국 진입 가능

◆국부(國富)와 GDP(국내총생산)한국의 국부는 2012년 말 현재 1경630조원대로 GDP의 7.7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결과’(잠정)에 따르면 국가 전체의 부라고 할 수 있는 국민순자산은 2012년 말 기준 1경630조6000억원으로 추계됐다. 한국의 GDP 대비 국민순자산 비율(7.7배)은 호주(5.9배) 일본(6.4배) 프랑스(6.7배) 등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많은 국가보다 높았다. - 5월15일 한국경제신문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경제변수에는 유량(flow) 변수와 저량(stock) 변수가 있다. 유량 변수는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변수며, 저량 변수는 ‘일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변수다. 예를 들면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양은 일정 기간에 측정되므로 유량에 해당하고, 욕조에 가득차 있는 물은 저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가령 GDP를 예로 들어보자. GDP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다. 1년이나 반기(6개월) 또는 분기(3개월)에 한 나라 안에 있는 경제주체들이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생산해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인 것이다. 따라서 GDP는 유량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외환보유액은 일정 기간이 아니라 특정 시점 현재 한 나라가 비상시에 대비해 쌓아놓고 있는 외화자금으로 저량 변수로 볼 수 있다. 경제에서 자주 사용되는 지표 가운데 △통화량, 노동량, 자본량, 국부, 외채 등은 저량 △국민소득, 국제수지, 수출입, 소비, 수요, 공급 등은 유량 변수에 속한다.국부는 일정 시점에 측정한 나라의 부(富)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시점에 그때까지 쌓인 부가가치의 총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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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노후 생활 '안전판'…7월부터 최대 월 20만원 지급

◆ 기초연금과 사회적 안전망지난 8개월 동안 여야가 힘겨루기를 해 온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를 열고 기초연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9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의결했다. 제정안은 65세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이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으로 매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5월 3일 한국경제신문기초연금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최대 월 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초연금은 무엇이고, 왜 오랜 기간동안 국회에서 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을까?기초연금(基礎年金)은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뜻한다. 경제적 약자인 노인들의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일종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 가구 비율은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대부분 한창 일할 때 벌어들인 소득을 자녀 뒷바라지에 쏟아붓느라 제대로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탓이다. 기초연금은 이런 심각한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노인층에겐 현재도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해서 매달 일정액(최대 9만9100원)을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데 기초연금은 이보다 액수도 많고 지급대상도 넓어진 게 특징이다. 기초연금이 우리 사회의 이슈로 부상한 것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다. 여야 대선 후보가 노령층 표 등을 의식해 기초연금 지급을 들고 나왔다.그런데 여야가 동시에 들고나온 기초연금 지급 방안이 왜 지금까지 국회에서 표류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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