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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양질의 일자리 줄이는 서민정책의 역설…"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서민정책과 시장의 복수 정부와 국회가 저소득층 등 경제적 약자를 돕겠다며 내놓은 최저임금제, 비정규직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이른바 ‘서민 지원 3대 정책’이 도리어 서민들로부터 양질의 일자리 34만개를 빼앗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대중인기영합정책으로 ‘일자리 불임(不妊)’을 초래한 서민정책의 역설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4월29일 한국경제신문☞‘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善意)로 포장돼 있다”는 말이 있다.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 실상 아주 나쁜 결과를 낳는 경우를 빗댄 말이다. 경제에서는 정의로워 보이는 정책이 현실에선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일이 자주 생긴다. 모든 결정이나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다. 대가없이 뭘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바보’ 아니면 ‘사기꾼(선동가)’이다. 그래서 특히나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은 ‘뜨거운 가슴’으로만 해서는 안되고 ‘차가운 머리’가 뒷받침해야 한다. 이게 국회의원들이 이념이나 정의(正義)라는 깃발아래서 나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 관련 법률이나 규칙을 마구잡이로 만들면 안되는 이유다.비정규직을 양산한 비정규직법 선의의 정책들이 현실에선 큰 부작용을 초래하는 정책 몇가지를 살펴보자. 비정규직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최저임금제법 등은 모두 서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오히려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사례가 많다.2008년 국회에서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이 만들어졌다.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의 골자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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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선진국이 왜 후진국보다 깨끗하지?…간디 "빈곤이 최대 오염원이다"
《회의적 환경주의자》는 환경 위기에 대한 주류 담론의 오류와 과장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인류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책이다. 저자인 비외른 롬보르는 덴마크 오르후스대(University of Aarhus) 통계학과 교수다.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 회원이었던 그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줄리안 사이먼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의 논리를 공격하기 위해서였다. 사이먼 교수는 인구폭탄, 자원고갈 때문에 지구와 환경이 위기라는 환경론자들의 주장을 과장·왜곡이라고 했다. 롬보르는 객관적 통계를 이용하면 사이먼의 주장을 어렵지 않게 반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는 오히려 사이먼 편이 됐다. 환경단체와 환경주의자들이 제공하는 환경과 안전에 대한 정보와 주장들이 과장됐다는 것을 찾게 됐다. 그는 책의 3분의 1을 통계와 주석을 넣어 환경론자들을 반박했다.역사적으로 환경문제에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다. 서구 지식인들은 급속히 증가하는 인구와 자원 고갈로 인해 21세기에 들어서면 환경이 악화돼 인류가 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급진적인 위기론과 비관론이 지구의 미래를 암울하게 전망했다. 오늘날 인구 규모는 당시 인구보다 2배 이상 증가해 약 70억명이 됐다.21세기가 된 지금 그들의 전망대로라면 우리 주변은 매우 더럽고, 냄새나고 오염된 상태이어야 한다. 자원은 고갈돼 우리의 삶은 매우 궁핍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급진적인 환경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환경오염은 그렇게 심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자원은 더 풍부해졌다. 실제로 세계의 총인구는 늘어났지만 오히려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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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사회적 경제기본법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
◆뜨거운 감자 ‘사회적 경제기본법’사회적 경제기본법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에서 “4월 중에는 반드시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신 의원과 만나 법 제정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적지 않고 일부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있어 법 제정 여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4월23일 한국경제신문☞사회적 경제기본법 제정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야당과 여당 일부는 우리 사회의 약자를 돕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는 반면 여당 내 다른 의원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 법이 사회주의 색채를 띠고 있으며 자유시장경제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경제민주화 논란이 거셌는데 사회적 경제기본법은 그 2라운드쯤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길래 이처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일까?사회적 경제란?사회적 경제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적 가치는 “빈곤을 해소하는 복지, 따뜻한 일자리, 사람과 노동의 가치, 협력과 연대의 가치, 지역공동체의 복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선한 정신과 의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란 ‘경제적 측면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직접적인 생산 및 판매, 높은 수준의 자율성 및 참여와 탈퇴 권한 보유,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재정적 결정, 최소한의 임금노동자 고용 등을 강조하고, 사회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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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기업가는 모험과 경쟁을 통해 가치를 창조하는 '기민한 사람'
커즈너의 ‘경쟁과 기업가 정신’(1973)은 경제학에서 소홀히 다뤄지고 있던 경쟁과 기업가를 원래의 위치로 회복시킨 책이다. 경제학에서 기업가는 가격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조연배우에 불과했다. 가격이 무대의 주인공이며 기업가는 가격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경쟁은 가격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무대장치로 쓰인다. 하지만 커즈너는 이 책에서 기업가와 경쟁이 무대의 주인공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주인공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가격이 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기업가적 발견과 경쟁이 가격을 비롯한 시장과정을 작동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이다.경제학에서 사라졌던 경쟁과 기업가의 역할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은 시장은 기본적으로 불균형상태라고 여긴다. 그리고 시장과정을 통해 가격이 균형을 향해 움직인다고 여긴다. 이런 시장과정의 원동력이 기업가와 경쟁이라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가격이 불균형 상태에 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한다.커즈너에 따르면 시장과정은 시장을 균형으로 향하게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가적 발견과 경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커즈너는 어떤 상품이 두 지역에서 다른 가격에 팔리고 있는 간단한 사례를 든다. 균형분석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가격정보가 알려지면 싼 지역의 수요는 증가하고 비싼 지역의 수요는 감소한다. 그래서 두 지역의 가격이 즉각적으로 같아진다. 하지만 커즈너에 의하면 현실세계에서 이러한 일은 거의 없다. 소비자는 싸게 살 기회가 있어도 이러한 기회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생산자는 비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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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아시아 성장엔진, 중국에서 인도로…경제성장률, 인도가 中을 앞지르다 등
◆1분기 7% 성장 겨우 지킨 중국 중국의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6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졌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 1분기 성장률이 7%로 집계됐다고 15일 발표했다.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 직후인 2009년 1분기(6.6%)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작년 4분기(7.3%)보다도 크게 둔화됐다.- 4월16일 한국경제신문아시아 성장엔진, 중국에서 인도로경제성장률, 인도가 中을 앞지르다☞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성장률이 6년 만에 최저치다. 반면 인도는 올해 성장률이 16년 만에 처음 중국을 앞지를 전망이다. 아시아의 성장엔진이 중국에서 인도로 바뀌는 양상이다.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15일 밝힌 올 1분기 성장률은 7%(전년 동기 대비)다. 2009년 1분기(6.6%) 이후 가장 낮다. 중국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바오치(保七·7%를 지키다)’를 겨우 해냈다. 중국의 성장률은 작년 2분기 7.5%를 찍은 뒤 3분기와 4분기에는 각 7.3%로 낮아졌고, 올 1분기에는 7.0%에 턱걸이했다. 중국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기준금리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인 경기부양책을 동원했다. 그런데도 경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이처럼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생산 투자 수출 소비 등이 모두 부진하기 때문이다. 작년 4분기 7.6%였던 산업생산 증가율은 올 1분기 6.4%로 낮아졌고, 수출 증가율도 8.7%에서 4.9%로 떨어졌다. 특히 3월에는 수출이 14.6% 줄었다. 주택 부문 투자 증가율 역시 5.9%로 작년(9.2%)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작년 4분기 11.7%였던 소매판매 증가율은 올 1분기 10.6%로 떨어졌다.최대 관심사는 경제가 급격히 하강하는 경착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고속 성장을 이어가는 연착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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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대한민국 역사는 "자랑스런 역사"…실증자료로 '좌파 역사인식' 질타
대학생일 때 필자는 아무런 근거 없이 젊은이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는 반(半)봉건 식민지이고 빈부격차가 세상에서 가장 심한, 형편없는 나라로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신념이 되었고, 필자는 박정희 정부를 무척 미워했다. 그러다가 1978년 미국 대학의 장학금을 받아 유학을 가게 되었다. 대학원 경제사 세미나를 통해 필자는 이전에 믿었던 것들이 온통 헛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세계 모든 사람들로부터 기적으로 평가되고 있었고, 부의 불평등도 상대적으로 그리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은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다.필자는 2006년 이영훈 교수를 포함해 몇 명 동료 교수들과 함께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책을 편찬했다. 발간 이유는 우리 역사를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라고 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그러한 역사 인식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하 인식)’이라는 출판물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1979년 첫 권이 출간되어 총 6권으로 마무리된 ‘인식’은 민중과 민족을 주축으로 한 역사해석을 제시해 수백만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력 내지는 해악을 끼쳤다. ‘인식’은 우리 현대사를 민족 지상주의와 민중혁명 필연론으로 해석하는 극단적 입장을 취했다. 대한민국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극도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제기했다.그러나 그 책은 사료와 자료를 근거로 한 학문적 성과라기보다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선언문에 불과했다. 우리는 이 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로 했다. 1980년대 이후 학계에 발표된 연구물을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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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날아간 청년 일자리 98만개"
◆노·사·정 대타협 결렬 한국노총이 8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선언했다. 이로써 6개월간의 논의가 물거품이 됐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며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정부의 질 낮은 일자리 정책으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결렬의 책임을 정부로 돌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이 결국 대화를 저버린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4월9일 연합뉴스☞지난 6개월간 끌었던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안 논의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노측 대표인 한국노총이 결렬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노동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보려고 노력 중이지만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노사정위원회는 어떤 곳이고, 그동안 어떤 것을 논의했으며, 왜 결렬된 걸까? 그리고 그 파장은 어느 정도일까?노사정위원회란? 노사정(勞社政)위원회란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 대표의 모임이다.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곳이다. 우리나라에선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설립됐으며 현재는 제4기 노사정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2007년 공식 이름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로 바뀌었다.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주요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및 사회 정책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 및 관행의 개선 △노·사·정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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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경쟁없는 공동체 만들자'는 허상…경쟁이 물질적·정신적 풍요의 기초
토드 부크홀츠의 ‘러쉬’가 발간되자마자 필자는 내용도 보지 않고 샀다. 이유는 부크홀츠가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란 책의 저자이기 때문이다.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를 감명 깊게 읽었던 관계로 부크홀츠가 쓴 책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러쉬’는 이런 필자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 책은 요즘 유행하는 ‘행복전도사’들의 대책없는 ‘경쟁 혐오론’을 반박하는 발칙한 책이다. 필자의 권유로 이 책을 읽은 한 학생은 “처음에는 욕이 튀어나오는 것을 참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학생은 인내를 갖고 읽기 시작하자 어느 틈엔가 “이 책에 매료되어 빨려들어갔다”고 했다. 다 읽었을 때의 느낌은 “정말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 혹시 사기당한 것은 아닐까?”라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었다고 학생은 고백했다. 너무나 기존 상식(?)과 다른 이야기이기에 이와 같은 이질적 의견에 동감하게 된 자신의 모습에 놀랐다는 것이다.부크홀츠는 “행복은 바쁘게 움직이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솔직히 이 말에 100%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란 개념은 극히 주관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분명 기업가 정신에 충만한 도전적인 사람들은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은가. 수도원에서 명상을 즐기는 수도사의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을까? 이 책을 읽은 많은 사람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렇다. ‘행복’은 주관적이며, 사람마다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는 없다. 정부가 보장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