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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멀고도 험한 공무원연금 개혁…지금 손보지 않으면 미래세대에 큰 짐

◆ 공무원연금 개혁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연말 처리를 목표로 진지하게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연말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야당과 즉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10월21일 연합뉴스☞ 개혁이란 힘들고 험한 일이다.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요즘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거세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기회에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적 재앙이 초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등은 거세게 반발한다. 공무원연금이 어떤 상태이길래 이러는 걸까?연금의 종류연금(pension)이란 소득 중 일부나 목돈을 일정 기간 동안 적립해 퇴직·노령·장애·사망 때 받는 돈을 말한다. 소득이 없을 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safety net)의 일종이다. 한국의 연금은 크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과 △개인이 임의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이 있다. 공적연금은 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특수직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공무원들이 가입해야 하는 공무원연금(공립학교 교원 포함) △사립학교 교원들이 가입하는 사립학교교원연금(사학연금) △군인들이 가입하는 군인연금 등이 있다. 국민연금(1988년 도입),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학연금(1975년)은 ‘4대 사회연금’이라고 불린다. 공적연금은 법률(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부산하
교양 기타
일자리서 소외되는 인간…사람과 기계, 공존은 가능할까?

아이폰을 비롯해 노키아, 델, HP,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등 누구나 알 만한 브랜드의 제품들을 조립하는 중국 제조기업 폭스콘은 지난 2010년 봄, 국제적인 뉴스의 중심에 있었다. 한 달 사이에 이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 16명이 공장 창문, 그리고 기숙사 창문에서 뛰어내려 투신자살을 한 것이다. 고등교육을 갓 마친 10대 후반의 직원들이 4초에 한 번씩 반복되는 일을 입도 뻥긋하지 못한 채 1주일 내내 하루 1만번의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버는 월급은 고작 520위안이었다. 청년들은 마치 기계처럼 일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견딜 수가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다. 이 소식에 세계적인 비난이 일자 폭스콘은 앞으로 수십만명의 노동자들이 해오던 일을 1만대의 로봇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기계를 통해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는 폭스콘의 전략’은 중국 청년 수십만명을 순식간에 실업자로 만들어 버렸다.MIT 슬론경영대학원 교수인 에릭 브린욜프슨(Erik Brynjolfsson)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기계와의 경쟁》에서 폭스콘의 예처럼 ‘학력이 낮거나 월급이 적은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수요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공통의 현상인 실업과 일자리 부족 문제의 원인이 ‘기계의 급속한 발전’이라는 것이다. 경제 역사를 돌이켜 보면 기업이 이익을 내고 투자를 확대할 때 일자리와 고용은 같이 늘었다. 하지만 오늘날은 다르다. 기업들이 새로 개발된 기계는 꾸준히 사들이면서 신규 채용은 하지 않음으로써 ‘고용 없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정보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일자리와 기량,
경제 기타
'리먼 쇼크' 때로 되돌아간 기준금리

◆기준금리 인하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치인 연 2%까지 내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로 25bp(1bp=0.01%포인트) 낮췄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2월~2010년 6월 기록했던 역사적 저점(연 2%)으로 4년4개월 만에 돌아간 것이다.-10월16일 한국경제신문☞ 한국은행(한은)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그동안 금리 인하에 다소 부정적인 발언을 했던 것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 기준금리가 뭐고, 기준금리 조정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기준금리란?기준금리는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금리와는 다르다. 금리는 돈의 값으로 자금 융통에 대한 대가이다. 시중의 금리는 기본적으로 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인 한은이 은행 등 금융회사와 거래를 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다. 통화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금리인 것이다. 기준금리가 연 2.0%라는 건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RP(환매조건부채권) 7일물(만기 7일짜리 RP) 금리를 연 2.0%가 되도록 한다는 뜻이다. 기준금리는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결정한다. 금통위는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정책결정기구로서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기준금리 조정은 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통화신용정책)이 있다. 둘 다 총수요를 조절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거나 과열된 경제를 억제하는 것
교양 기타
소유보다 공유를 원하는 시대, 전통 제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통적인 기업들에 기업의 3요소가 뭐냐고 물으면 ‘토지, 노동, 자본’이었다. 그리고 지식노동자들이 일하는 오늘날의 기업에 물으면 아마도 ‘지식, 자본, 사람’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제는 그 역시도 진부한 대답이라고 할지 모른다. 메시 기업으로 창업을 한다면 그리 큰 자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책 <메시 The Mesh>는 판매와 소유가 아닌 공유 플랫폼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았다. 지금 메시 비즈니스가 ‘빌려주는 사업의 시대’를 열고 있다.메시의 원래 뜻은 그물코라는 일종의 매듭. 메시 비즈니스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순간 그들이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잠시 사용하게 한 뒤 이를 돌려받거나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사업 모델’을 말한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쉽게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다면, 게다가 그 물건이 비싸면서도 자주 사용하지 않는 상품이라면 많은 돈과 시간을 아끼고 또 벌 수 있다는 말이다. 메시 기업은 공유경제의 잠재성에서 수익을 만들어낸다.성공한 메시 기업의 거의 완벽한 사례로 집카(Zipcar)가 있다. 집카는 10년 전만 해도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 회사다. 집카는 자동차를 만들지도, 판매하지도, 수리하지도 않는다. 단지 차를 ‘공유’할 뿐이다. 하지만 이 회사는 2009년에만 1억3000만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미국·캐나다를 넘어 유럽 전역을 무대로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요즘 집집마다 한두 대씩은 있는 자동차는 대개 하루에 한두 시간을 빼면 나머지 시간은 제자리에 서 있는 제품인 반면 집 다음으로 비싼 고가품이다. 집카의 창업자는 바로 이 맹점에 착안했다. 만약 이렇게

경제 기타
'특허 괴물' 무더기 소송에 몸살 앓는 글로벌 IT기업

◆ 특허괴물애플과 삼성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특허전문관리회사(NPE·특허괴물)들로부터 무더기 특허 소송을 당해 몸살을 앓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30일 발간한 ‘스마트폰 특허 전쟁의 결말과 새로운 위협’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특허 전쟁이 기업과 기업 간 소송전에서 특허전문관리회사와 글로벌 기업 간 소송전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9월30일 연합뉴스☞ 잘 알다시피 경제학에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는 게 있다. 시장은 한 사회가 가진 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배분하는 기능을 잘 수행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시장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처럼 시장의 가격기구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을 시장실패라고 한다.시장실패의 원인에는 ①무임승차자 문제를 야기하는 공공재의 존재 ②한 기업이나 소수의 기업이 시장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독과점 ③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아무런 금전적 보상 없이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성(외부효과) ④거래에 참여한 경제주체가 갖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서로 다른 정보의 비대칭 등이 있다.특허는 외부성 교정을 위한 법적인 장치세계가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이유는 이 가운데 외부성과 관계가 깊다. 외부성은 다른 경제주체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경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불경제로 나눌 수 있다.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개별 경제주체의 사적인 비용(편익)과 사회적인 비용(편익)이 일치하지만 외부성이 발생하면 사적인 비용(편익)과 사회적인 비용(편익)이 달라진다.
경제 기타
인간의 소소한 '부정행위'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통제할까

1970년대 어느 날 케네디예술센터가 운영하는 선물 매장에 도둑이 들었다. 연 매출액 40만달러의 절반에 이르는 15만달러를 훔친 도둑은 알고 보니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이었고, 한두 명이 아닌 자원봉사를 하던 수십 명의 선한 노인들이 매일 조금씩 돈과 물건을 훔쳤던 것이다. 거의 50년 전 사건이라 CCTV는 언감생심, 이 매장은 금전등록기 대신 물건을 팔고 받은 돈을 보관하는 현금 상자들만 있어 관리도 소홀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예술을 사랑해 자원봉사를 청한 수십 명의 선한 노인들이 호프집 공짜 새우깡 먹듯 돈을 훔쳤다는 사실이 아연질색하게 한다. 그들은 자원봉사자를 자청한 ‘착한 사마리아인’들이 아니던가? 책 (청림출판)은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아주 사소한 부정행위에 주목했다. 저명한 행동경제학자이자 , 을 통해 유쾌하고 신선한 통찰력을 보여줬던 댄 애리얼리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행위에 대한 편견을 낱낱이 파헤쳤다. 부정행위가 소수의 악당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문제이므로 부정행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고, 인간 본성의 한 측면인 부정행위를 통제할 방법도 모색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정행위를 저지른다. 어쩌면 오늘 출근길에도 무단횡단을 하고,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렸는지도 모른다. 엄밀히 따져보면 부정행위지만, 사실 이런 부정행위는 너무나 횡횡해서 내가 그런 일을 했는지조차 모를 만큼 무감각할 정도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내 아들이 같은 반 친구의 연필 한 자루를 훔쳤다면 나쁜 짓이다. 그렇다면 회사 사무실에 있는 연필 세 자루를 집으로 가져왔다면? 들키면 나쁜 짓
경제 기타
엔貨가치 6년 만에 최저…한국 경제에 치명상 가할 수도

◆엔화 약세와 슈퍼 달러 엔화 가치가 6년1개월 만에 달러당 110엔 아래로 떨어졌다. 일본 내에서는 엔저 추세가 이어져 연말 달러당 115엔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엔화 가치는 1일 오전 도쿄 외환시장에서 110엔 선이 무너진 뒤 11시20분께 110.08엔까지 급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8년 8월25일 이후 최저치다. - 10월2일 한국경제신문 ☞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은데 거대한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 태풍의 진원지는 일본이다. 엔화 가치가 추락하면서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엔화 가치가 왜 이처럼 급락하고 그 파장은 어떻게 될까? 달러당 110엔 선까지 떨어진 엔화 가치 엔화 가치는 아베 신조가 일본 총리 자리에 오르기 전인 2012년 12월 이전만 하더라도 미국 달러당 75엔 선이었다. 그러던 게 아베의 총리 취임 이후 하락 추세를 타기 시작하더니 1달러=100엔 선을 돌파해 급기야 1달러=110엔 선을 뛰어넘은 것이다. 2년이 채 안 돼 가치가 무려 50%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엔화 가치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NP파리바는 연말에 달러당 112엔, 내년 3월 말엔 115엔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원화와 엔화 간 교환비율(환율)도 급속하게 떨어졌다. 원·엔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00엔당 1500원이 넘었다. 지금은 100엔당 960엔대다. 예전엔 1500원을 줘야 100엔으로 바꿀 수 있었지만 지금은 960원 정도만 주면 100엔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엔화값이 그만큼 떨어진 반면 원화값은 급등한 셈이다.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 원·엔 환율은 앞으로 더 하락할(즉 엔화 약세·원화 강세) 것이
교양 기타
"성장률 웃도는 자본수익률…부유세로 불평등 해소해야"

올해 세계적으로 논쟁을 불러 일으킨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의《21세기 자본》한국어판이 출간됐다. 지난해 8월 프랑스에서 처음 나온 이 책은 지난 4월 미국에서 번역 출간된 이후 불평등에 대한 방대한 분석과 파격적 대안으로 화제를 모았다.저자는 프랑스, 영국, 미국, 스웨덴, 독일 등 여러 나라의 300여년에 걸친 장기적 통계를 바탕으로 불평등의 변천과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미래를 얘기하고 있다. 소득의 분배와 불평등을 다루는 통계와, 부의 분배 및 부와 소득의 관계에 대한 통계 두 가지를 바탕으로 논지를 이어가고 있다.저자는 “사유재산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지식과 기술의 확산을 통해 격차를 좁혀가는 강력한 수렴의 힘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근본적 모순을 갖고 있다. 저자는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민간자본의 수익률 r이 장기간에 걸쳐 소득과 생산의 성장률 g를 크게 웃돈다”는 결론을 내린다. 자본은 한 번 형성되면 생산 증가보다 더 빠르게 스스로를 재생산한다는 것. “과거가 미래를 먹어 치우는 것이다”는 설명이다.저자에 따르면 지난 300년 동안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커져 왔다. 1914~1945년 시기에만 잠시 불평등이 축소됐을 뿐 이 같은 추세는 계속돼 왔다. 이 시기에는 연평균 3%의 고성장과 1차 세계대전 발발 전후의 누진소득세 도입, 전쟁으로 인한 파괴, 인플레이션 등 우발적 요인이 많았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영국의 대처주의 등장으로 소득세율은 인하됐고 성장률도 떨어지면서 불평등은 다시 확대됐다.저자는 이 같은 불평등이 21세기에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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