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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가열되는 'AIIB'와 '사드' 논란…美·中 아시아 패권 전쟁, 한국의 선택은?
◆AIIB와 사드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와 함께 미·중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AIIB에 우선 가입한 뒤 중국을 설득해 미국과 사드와 관련된 물밑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월 19일 한국경제신문☞ 최근 한·미·중 3국 사이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은 사드의 한국 내 배치를 원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비해 중국은 AIIB의 한국 가입을 요청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 도대체 AIIB와 사드가 무엇이길래 3국 간 이런 미묘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일까?중국, 미국 주도 세계 경제 질서에 도전장AIIB는 신개발은행(NDB·New Development Bank)과 함께 중국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팍스아메리카나)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 금융기관이다.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IMF(국제통화기금)와 WB(세계은행),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등을 설립했다. 이게 바로 브레턴우즈 체제다. 미국은 이 두 기구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해왔으며 미국식 가치관을 세계에 전파해왔다는 비판도 들었다.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중국의 경제력이 급속하게 커지자 중국 지도부는 IMF나 WB에 대항해 중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국제 금융기구를 따로 설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게 바로 NDB와 AIIB다.NDB와 AIIB는 IMF와 ADB 대항마NDB는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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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지상 '최악의 지옥'을 만든 김일성 일가
올해는 광복 70주년의 해다. 지금부터 70년 전인 1945년 8월 일본 군국주의의 무조건 항복 선언으로 우리 민족은 해방을 맞고 독립국가의 길을 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한반도의 남과 북에서 전개된 역사는 인류역사상 가장 극단적 성공과 실패 체제라는 상반된 길이었다. 대한민국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 없는 성공의 길을 갔지만, 북한에는 일제보다 더 악독한 최악의 체제가 만들어져 지금까지 폐쇄와 문명유린을 지속하고 있다.미공개 소련 자료와 소련 군정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국후 전 중앙일보 기자가 쓴 ‘평양의 소련 군정’은 일제로부터 해방 후 북한에서 시작된 것은 소련의 위성국가이자 실패한 공산체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임을 밝혀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명칭으로 시작된 북한이지만 민주주의와 인민도 없고, 자유도 없는 반민족적 문명유린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베일에 싸인 북한체제의 탄생과 기원을 이해함으로써 민족유린적 북한체제를 변화시키고, 자유민주적 통일을 달성함으로써 북한의 2300만 우리 민족도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만들 방안의 단초를 제공해주는 책이다.갑자기 나타난 소련일제로부터 우리 한반도가 해방되는 과정에서 소련의 역할은 없었다. 유럽에서는 독일의 히틀러와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아시아·태평양에서는 일본의 1941년 하와이 공격을 기점으로 일본 군국주의와 전쟁에 돌입했던 나라는 미국이었다.미국은 미드웨이 해전과 이오지마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고 참혹한 전쟁과 수많은 희생 끝에 오키나와를 점령한 뒤 1945년 8월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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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글로벌 경제 흔드는 强달러…세계 금융시장 요동
달러화 가치의 '나홀로 급등'은 글로벌 통화전쟁을 심화시킨다. 우리로서도 강달러와 Fed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 거시경제의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가 있어야 한다.◆통화전쟁과 슈퍼 달러 미국 달러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달러당 원화 가치가 3일 연속 급락세를 보였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 가격은 1126.5원을 기록해 전날보다 3.9원(0.35%) 하락했다. 장중 한때 1129.5원까지 떨어지며 1130원대를 넘보기도 했다. ‘슈퍼 달러’는 글로벌 금융시장도 뒤흔들고 있다.- 3월 12일 한국경제신문☞‘슈퍼 달러’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달러 강세 여파로 글로벌 증시는 물론 원유 등 상품시장과 신흥국 외환시장까지 크게 출렁거리고 있다.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를 딛고 다시 ‘슈퍼 달러’ 시대를 활짝 열어젖혔다는 평가가 나온다.10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유로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1.5% 하락한 1.069달러로 밀린 데 이어 11일에는 장중 한때 1.056달러까지 떨어졌다. 유로당 1.06달러 선이 무너진 것은 2003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유로화 가치는 최근 1년 새 24%, 올 들어 2개월여 만에 13% 가까이 추락했다. 1유로=1달러 선에 육박할 정도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유로화의 추락(달러 강세)은 유럽중앙은행(ECB)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양적 완화 정책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서다. ECB는 매달 600억유로 규모의 국채를 사주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살포하고 있다. 돈을 무더기로 풀면 화폐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바클레이즈 등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올 연말쯤이면 유로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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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국내·국제 정치이슈를 쉽게 풀어낸 이야기
이 책은 서울대 교수와 국무총리를 지낸 국가원로 노재봉 선생님과 제자 3인이 2년에 걸쳐 나눈 ‘정치학적 대화’를 풀어쓴 대담집이다. 우리는 매일 신문과 방송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 시사적이고 정치적인 대화를 한다. 이 책은 이런 사건들을 단순히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학적 관점’에서 설명을 시도하는 수준 높은 책이다.저자는 정치학적 대화를 정치 현실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사상적 풀이라고 정의한다. 정치학적 접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의 차원을 떠난 모호한 공백 상태에서 어떤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초점을 맞춰 문제를 보는 것이다. 현실과 완전히 유리된 상상의 나래를 추상적으로 편다는 것은 유토피아적 사고이지 정치학적 접근은 아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는 비현실적이다.그렇다고 현실에 완전히 빠져버리면 현실을 용인하는 어용적 이데올로기가 돼버리니 그렇게 돼선 안 된다고 이 책은 강조한다.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비판적인 눈으로 현실을 보는 것이 정치학적 사고에서 중요하다. 예술가는 세상을 창조하고, 정치가는 현실에 개입한다는 말이 있다. 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세상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려는 지적 노력의 결정체가 정치학이다. 저자는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구체적 사건들을 정치학적 질문으로 재구성하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책은 대담의 주제에 따라 여섯 개의 장으로 나누었다. 제1장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역사전쟁, 세월호 사건, 문창극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전작권 전환 문제 등과 관련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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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포이즌필은 적대적 M&A의 방어 수법
◆포이즌필재계가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법제화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2차 규제 기요틴 과제로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을 법제화해줄 것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주인수선택권은 특정 기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정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월 24일 한국경제신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정부에 적대적 경영권 탈취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경영권 위협에 맞서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외국에서도 허용되고 있는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제도 등을 도입해달라는 것이다. 기업들이 정부에 이런 요청을 한 이유는 무엇이고, 적대적 M&A 방어·공격 수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자.M&A란?M&A(mergers and acquisitions, 기업 인수·합병)란 회사의 경영권을 직·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광범위한 거래를 뜻한다. M&A는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행해진다.첫째는 시장 지배력의 확대(시너지 효과)다. 같은 업종의 사업을 벌이는 경쟁 기업을 사들이는 게 여기에 해당한다. 롯데의 GS백화점 인수 등이 대표적 사례다. 또 하나는 경영 다각화다. 다른 업종의 기업을 매수해 사업을 다각화하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미국의 모바일 결제 솔루션업체 루프페이를 사들인 것은 스마트폰 판매 확대를 위해서지만 급속하게 커지고 있는 모바일 금융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론 기업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순전히 투자 이익만을 위한 것이다. 사모펀드 등이 회사를 사들여 가치를 높인 후 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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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돈 빌려 조선소 짓겠다" 결국 성공…無에서 有를 창조한 기업가정신
영화 ‘국제시장’의 한 장면. 정주영 회장이 구두닦이 덕수에게 “꿈이 뭐냐?”고 묻고 자기 꿈을 얘기한다.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 이 땅에 조선소를 짓겠다.” “마른 땅에서 어떻게 배를 만들 거냐?”는 덕수의 질문. “우리나라에서 넓은 땅을 산 뒤 그 사진을 외국인에게 보여주는 거야. 당신이 필요한 큰 배를 여기서 만들어 주겠다고 한 다음 배를 만들어서 파는 거야.”한 나라의 경제발전은 대중이 아닌 창업가의 기업가 정신에 의해 결정된다. 빌 게이츠가 대표적이다. 그가 이렇게 썼다. “나는 열아홉 살 나이에 나름대로 앞날의 세계를 점치고 내가 옳다고 여긴 방향에 나의 미래를 걸었다.” 그는 ‘윈도’ 개발로 1994년 이후 10년 넘게 세계 1등 부자인데다, ‘빌 & 멜린더 재단’을 세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베풀어오고 있다.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도 빌 게이츠 같은 창업가들을 만날 수 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글의 시작에서 언급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다. 그는 1915년 강원도 통천에서 태어났다. 그는 아침에는 밥 해먹고, 점심에는 굶고, 저녁에는 죽 쑤어먹고 지내는 지독한 가난이 싫어서 16세 때부터 19세 때까지 네 차례나 가출했다.그는 네 번째 가출 끝에 인천의 한 쌀 도매상 배달원이 되었다. 수소문하여 찾아온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새경으로 1년에 쌀 열여덟 가마를 받는다고 하자 가출을 허가했다. 그는 23세 나이에 쌀가게를 인수받아 쌀가게 사장이 되었다. 그러나 곧 이어 중·일 전쟁이 일어나 총독부가 배급제를 실시하자 쌀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그 후에 그는 자동차 사업 실패, 일제의 강제 사업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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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또 다시 불붙은 '통화전쟁'
◆중국 지준율 전격 인하…‘통화전쟁’ 재연 중국 인민은 행이 현행 20%인 은행의 지급준비율(지준율)을 5일부터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낮춘 것은 2012년 5월 이후 33개월 만에 처음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지준율 인하로 약 5000억위안의 유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월 5일 한국경제신문☞ 중국이 거의 3년 만에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본과 유럽은 양적 완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스위스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인 프랑화 환율 방어 포기를 선언했다. 루마니아 인도 덴마크 등 9개국이 지난 1월 기준금리(정책금리)를 인하했으며 호주도 금리 인하 행진에 동참했다. 싱가포르도 통화완화 정책을 전격 발표했다. 세계적인 ‘통화전쟁(currency war)’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왜 각국이 경쟁적으로 기준금리와 자국 통화가치를 낮추고 돈을 푸는 것일까?# 중국, 7%대 성장 지키기에 안간힘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대형 은행 기준으로 19.5%로 낮춘 것은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지준율은 은행이 예금 중 예금자의 인출 요청에 대비해 현금으로 갖고 있는 준비금 비율이다. 지준율을 낮추면 은행이 대출해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 소비와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 인민은행이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데 이어 지준율까지 낮춘 것은 중국 정부가 그만큼 자국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7.4%로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서도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주는 구매관리자지수(PMI)가 1월 49.8로 26개월 만에 기준치(50) 밑으로 추락했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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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경제위기는 시장실패가 아닌 정부 개입에서 발생한다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의 저자 스티브 포브스는 격주간 경제잡지인 포브스(Forbes)의 발행인이다. 이 잡지는 미국 부자 명단(The Forbes 400)과 세계 백만장자 명단(The World’s Billionaires List)을 발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이 책에서 스티븐 포브스는 공동저자인 엘리자베스 아메스와 함께 민주자본주의(democratic capitalism)의 원칙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 ‘민주자본주의’라는 용어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합성어다. 1990년대 초반 공산주의 국가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동독의 독재정권이 무너져 민주화되고, 소련 역시 스스로 공산독재를 끝낸 것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즉, 공산권 몰락 이후 학자와 기자들은 인민민주주의에 승리한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공산주의에 승리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 보고 ‘민주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아직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영향력은 과거와 달리 아주 미미해졌고,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할 소련은 공산주의를 스스로 무너뜨렸으며, 중국 또한 스스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였으니 결국 민주자본주의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다.그런데 2007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발생하자 상황은 역전되어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 금융회사와 기업이 줄줄이 도산했다. 미국만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이 발생했다. 세계 경제에 위기가 닥치자 많은 경제학자는 ‘고삐 풀린 시장’이 파멸을 가져왔다는 식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하지만 스티브 포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