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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소비 진작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승용차·가전제품 값 싸진다' 등
◆개별소비세 인하와 소비 진작승용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된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비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세율 인하는 27일부터 적용된다.- 8월27일 한국경제신문소비 진작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승용차·가전제품 값 싸진다☞ 집권 후반기를 맞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정부의 경제 활성화는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과 △중장기적으로 나라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등 ‘투트랙(two-track)’으로 진행되고 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등 4대 개혁(노동·공공·금융·교육)이 경제체질을 튼튼히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외과수술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정부가 개별소비세를 낮춘 것은 소비를 늘려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 특정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입장행위), 특정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 특정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의 하나다. 예전에는 특별소비세로 불렸으나 2008년 개별소비세로 이름이 바뀌었다.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주요 물품에는 보석 귀금속 모피 오락용품 고급사진기 자동차 휘발류 경유 등유와 대형 에어컨·냉장고·세탁기·TV 등이 있다. 경마장이나 경륜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에 들어갈 때도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사치성 품목이나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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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중·고교생을 위한 시장경제 입문서…사례로 풀어쓴 재미있는 경제이야기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나 신선한 우유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프랑스에서 우유는 귀족이나 부르주아들만이 먹을 수 있는 고급 음식이었다. 이에 당시 프랑스혁명을 이끌었던 정치가 로베스피에르는 우유 가격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모든 프랑스 아이는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 국민을 위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성장기 아이들이 영양가 높은 우유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애초의 선한 의도와는 달리 그 결과는 정반대였다. 오히려 우유의 가격이 이전보다 훨씬 비싸졌기 때문이다.로베스피에르의 우유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로베스피에르는 시장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면 시장은 반드시 균형을 되찾기 위해 움직인다. 그가 우유 가격을 내린 뒤 단기적으로는 우유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나 젖소를 키우던 농민들은 우유를 팔아 수익을 내기가 어렵게 되자 다들 젖소를 팔아치웠다. 자연스럽게 우유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사려는 사람은 여전한데 팔려는 사람이 없으니 우유 가격이 대폭 상승하게 되었던 것이다.이는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1권 <시장경제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내용이다. 시장경제는 교환과 분업, 사유재산과 이기심, 선택, 경쟁 등을 그 핵심요소로 한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한다. 설령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첫 걸음을 떼기는 그리 쉽지 않다. 전문적인 학술 서적은 물론이고, 경제신문에 실린 기사 한 페이지를 읽을 때도 처음부터 단번에 이해가 잘 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을 것이다.&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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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포퍼의 한계…시장·개인보다 국가·정치 중시…'비판의 자유'가 전체주의 도그마를 없앤다
칸트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머릿속에 갖는 생각을 의미하는 idea를 “생각(Idea)=이성(Reason)이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헤겔은 후자를 받아들이면서 Idea를 Ideal로 모호하게 바꾸고 앞의 관계식을 결합하여 Real=Reason이란 희한한 등식을 고안해냈다. 그리하여 실존하는 것은 다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합리적이며 선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 선의 주체는 바로 현존하는 프러시아 국가라는 주장으로 이어진다.헤겔…“국가는 선하다”헤겔에게 국가란 ‘이성’을 가진 유기체였으며, 이 이성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전쟁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세계 역사란 세계의 법정이며 따라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누가 이기는가에 달려 있을 뿐”이라는 헤겔식 사고는 현실의 강한 국가는 당연히 선하다는 닫힌 사고를 낳게 된다. 헤겔은 한편으로 중세기독교가 브루노 및 갈릴레이를 박해한 것을 비판하기도 한다. 마치 올바른 과학관을 가진 것처럼 표방했던 셈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객관적 지식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제시함으로써 열린사회와는 정반대의 길로 끌고 갔다. 개인보다 우위에 있는 국가를 강조했던 헤겔은 법 앞의 실질적 평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정 이론에서도 “국가와 그 헌법을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참으로 살아있는 주체는 정부”라고까지 주장했다.포퍼는 헤겔이 후일 히틀러에 의해 크게 왜곡된 독일민족주의 형성에도 기여했다고 본다. 본래 민족주의란 종족적 본능, 정념 및 편견에 호소하는 것이며 개인의 책임을 집단적 책임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평등주의와 인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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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중국, 위안화 가치 기습적으로 낮춰' 등
◆위안화 평가절하중국이 사흘 연속 위안화 가치를 낮췄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3일 위안화 가치를 달러당 6.4010위안으로 고시했다. 전날보다 1.11% 떨어뜨린 것이다. 인민은행은 지난 11일과 12일에도 위안화 가치를 각각 1.86%와 1.62% 절하했다. 이날 상하이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가치는 달러당 6.4445위안까지 떨어졌다.- 8월14일 한국경제신문중국, 위안화 가치 기습적으로 낮춰수출 부양과 국제 통화 지위 노려…우리 수출엔 악영향☞ 중국 인민은행이 최근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렸다. 그것도 사흘에 걸쳐 세차례씩이나. 지난 11일 이후 사흘간 위안화 가치는 미 달러화 대비 4.66% 급락했다. 그 여파로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리고 있다. 왜 인민은행은 갑자기 위안화 가치를 끌어내린 걸까? 그리고 이는 세계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우리나라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외환 가격이 결정되는 완전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중 은행들은 기업이나 개인 고객들과 외환을 사고 팔때 외환 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환율을 외화자금 조달비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그런데 중국은 관리변동환율제다. 정부가 부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제도다. 기준환율(고시환율)을 시중 은행들이 아니라 인민은행이 사실상 정한다. 인민은행 산하 외환거래센터(CFETS)가 매일 외환시장 개장 전 모든 시장 조성자로부터 위안화·달러화 호가를 받아 최고·최저가를 제외한 뒤 가중 평균한 환율을 토대로 결정해 매일 공표한다. 그날 위안화 가치는 이렇게 공표된 기준환율(고시환율)의 상하 2%를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인민은행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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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닫힌 사회 = 역사법칙주의, 플라톤-헤겔-마르크스…열린 사회 = 비판·토론의 자유, 소크라테스-칸트
1940년대 유럽에서는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침략하고, 유럽이 파시즘으로 장악되고 러시아가 레닌 사후 전체주의로 치달았다. 이런 분위기에서 칼 포퍼는 ‘열린사회와 그 적들(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을 통해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허용되는 ‘열린사회’를 역설하였다.포퍼는 이 책에서 우리 속에 나타난 전체주의의 뿌리가 제도, 정책, 개인이 아니라 실은 어떤 도그마식 철학 성찰 방식 때문임을 가르쳐주었다. 닫힌 사회의 주범은 역사가 보편적 법칙에 따라 전개된다는 역사법칙주의(empiricism)인데 이는 유토피아주의(utopianism)와 방법론적 신비주의(methodological holism), 역사법칙(historical law)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것이 서구 사상의 뿌리인 플라톤에서 연원하여 근대에 와서는 헤겔, 그리고 현대에 와서 마르크스 이론으로 구현되어 전체주의를 형성하고 있음을 자세히 규명한다.닫힌 사상의 뿌리 ‘플라톤’포퍼는 페리클레스·데모크리투스·소크라테스·칸트의 사상을 열린사회의 생각 흐름으로, 또 헤라클레이토스·플라톤·헤겔·마르크스의 사상을 닫힌 사회의 생각 흐름으로 본다. 후자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것이 역사법칙주의(historicism)이다. 처음 역사법칙주의 생각을 보인 것은 그리스 철학자 헤시오도스이며 그 이전까지 세계는 대개 정지된 것으로 여겨졌다. 헤시오도스가 찾아낸 ‘변화’라는 관념을 더 분명히 한 것은 “만물은 유전(流轉)한다”고 본 헤라클레이토스이다. 헤시오도스와 헤라클레이토스의 공통점은 “이 변화는 곧 퇴화(degeneration)를 의미했고 세상은 더 나쁜 상태로 몰락해 가는 과정을 따른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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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2200만명에 세 혜택…만능통장 ISA 나온다
◆절세 만능통장 ISA와 IFA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2200만명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절세만능통장’이 내년초 나온다. 영국과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다.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ISA 도입 방안 등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세법개정안은 올 가을 정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8월7일 한국경제신문☞ 정부가 오랜만에 국민들이 환호할만한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대다수가 가입할 수 있는 절세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그 주인공이다. 정부가 이 계좌를 도입하려는 건 서민층과 중산층의 생계를 도우려는 것이다.ISA란?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다. 현재는 예금이나 적금, 주식 투자, 펀드 투자, ELS(주가연계증권) 같은 파생상품 투자를 하려면 각각 통장이 따로 있어야 한다. 예금이나 적금은 주로 은행에서 가입하는 반면 주식이나 펀드, 파생상품 투자는 증권사 창구를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ISA는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기 위해 일일이 새로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불편을 없앴다.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이나 적금은 물론 주식·펀드·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하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바구니 통장(통합계좌)’인 것이다.게다가 ISA를 이용하면 더 큰 이익이 있다. 이 통장을 통해 투자해 얻은 수익에 대해선 세금이 아예 없거나 아주 적다. 5년간 매년 2000만원까지 넣으면 200만원의 수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총수익이 200만원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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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8시간 수면' 습관은 언제 생겼을까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는 이 익숙한 물음과 그 물음에 익히 예상되는 정답에 이르는 길을 조금 색다르게 보여줍니다. 이 책은 세상을 바꾼 혁신적 아이디어와 테크놀로지를 다룹니다. 하지만 개별적 사건이나 발명품에 주목하기보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발명과 그로 인한 획기적인 사회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처럼 기존과는 다른 시각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기던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깨끗한 수돗물, 전구와 레이저 뒤에 감춰진 혁신의 역사를 살펴봅시다.염소처리법 덕분에 등장 ‘비키니 수영복’너무나도 일상적인 일이어서 흔히 간과하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끔찍하게도 1870년대에는 수도꼭지를 틀면 죽은 물고기가 빠져나오곤 했습니다.우리는 수돗물을 마시고 콜레라에 걸려 48시간 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지요. 하지만 과거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난 150년간 이어진 혁신과 숨은 영웅들 덕분에 바뀔 수 있었죠. 식수에서 세균을 박멸하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미국의 의사 존 릴이었습니다. 수돗물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던 릴은 대담한 모험을 했습니다. 비밀리에 급수장에 염소를 투입한 것입니다.이 일로 존 릴은 법정에 서야 했지만 실험 성공으로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염소처리법 덕분에 대중목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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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인간 존엄의 무덤…전체주의 고발한 예언적 소설"
1970년대 후반이었다. ‘1984’라는 독특한 제목을 가진 이 소설을 처음 읽었던 때가. 최루탄 냄새가 가득한 대학가 하숙촌에서 마치 숨겨진 암호문을 해독하는 그런 기분으로 이 책을 몇 번이고 거듭 읽었었다. 독재의 그림자가 걷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먼지를 털고 다시 이 책을 꺼내 읽은 것은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1991년 가을 구(舊)소련 특파원으로 모스크바행 준비를 서두르던 어느 날 밤이었다. 나는 그날 밤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한때 세계 청년들과 지식인들의 정신적 조국이 바로 소련이었다.공산주의라는 헛된 망상물론 극소수의 비판자도 있었다. 전체주의적 세계가 만들어낼 미증유의 파국을 예언하고 경계하는 초월적 지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말 그대로 극소수의 지성인이었다. 미제스, 하이에크 등 자유의 본질을 꿰뚫고 있던 자들만이 사회주의적 이상이 만들어낼 전체주의 지옥도를 겨우 알아챘을 뿐이었다. 미제스는 특히 ‘공산주의는 결코 자유시장경제가 만들어내는 수요공급을 계산해낼 수 없다’는 불멸의 법칙을 선언했다. 일견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자유만이 진정한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하이에크는 자생적 질서라고 불렀다.그러나 대부분 지식인들은 낡은 봉건적 혹은 자본주의적 계급관계를 끊어내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구소련에 대해 찬미와 찬사를 오롯이 바쳤다. 그들은 공산주의야말로 인간의 탐욕을 억제하고 질서정연한 평등사회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순수한, 그러나 헛된 망상에 빠져들었다. 그런 오류에 가득찬 시간은 20세기 거의 절반을 관통했다. 그리고 1970년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