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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아시아 성장엔진, 중국에서 인도로…경제성장률, 인도가 中을 앞지르다 등
◆1분기 7% 성장 겨우 지킨 중국 중국의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6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졌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 1분기 성장률이 7%로 집계됐다고 15일 발표했다.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 직후인 2009년 1분기(6.6%)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작년 4분기(7.3%)보다도 크게 둔화됐다.- 4월16일 한국경제신문아시아 성장엔진, 중국에서 인도로경제성장률, 인도가 中을 앞지르다☞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성장률이 6년 만에 최저치다. 반면 인도는 올해 성장률이 16년 만에 처음 중국을 앞지를 전망이다. 아시아의 성장엔진이 중국에서 인도로 바뀌는 양상이다.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15일 밝힌 올 1분기 성장률은 7%(전년 동기 대비)다. 2009년 1분기(6.6%) 이후 가장 낮다. 중국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바오치(保七·7%를 지키다)’를 겨우 해냈다. 중국의 성장률은 작년 2분기 7.5%를 찍은 뒤 3분기와 4분기에는 각 7.3%로 낮아졌고, 올 1분기에는 7.0%에 턱걸이했다. 중국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기준금리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인 경기부양책을 동원했다. 그런데도 경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이처럼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생산 투자 수출 소비 등이 모두 부진하기 때문이다. 작년 4분기 7.6%였던 산업생산 증가율은 올 1분기 6.4%로 낮아졌고, 수출 증가율도 8.7%에서 4.9%로 떨어졌다. 특히 3월에는 수출이 14.6% 줄었다. 주택 부문 투자 증가율 역시 5.9%로 작년(9.2%)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작년 4분기 11.7%였던 소매판매 증가율은 올 1분기 10.6%로 떨어졌다.최대 관심사는 경제가 급격히 하강하는 경착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고속 성장을 이어가는 연착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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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대한민국 역사는 "자랑스런 역사"…실증자료로 '좌파 역사인식' 질타
대학생일 때 필자는 아무런 근거 없이 젊은이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는 반(半)봉건 식민지이고 빈부격차가 세상에서 가장 심한, 형편없는 나라로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신념이 되었고, 필자는 박정희 정부를 무척 미워했다. 그러다가 1978년 미국 대학의 장학금을 받아 유학을 가게 되었다. 대학원 경제사 세미나를 통해 필자는 이전에 믿었던 것들이 온통 헛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세계 모든 사람들로부터 기적으로 평가되고 있었고, 부의 불평등도 상대적으로 그리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은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다.필자는 2006년 이영훈 교수를 포함해 몇 명 동료 교수들과 함께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책을 편찬했다. 발간 이유는 우리 역사를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라고 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그러한 역사 인식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하 인식)’이라는 출판물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1979년 첫 권이 출간되어 총 6권으로 마무리된 ‘인식’은 민중과 민족을 주축으로 한 역사해석을 제시해 수백만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력 내지는 해악을 끼쳤다. ‘인식’은 우리 현대사를 민족 지상주의와 민중혁명 필연론으로 해석하는 극단적 입장을 취했다. 대한민국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극도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제기했다.그러나 그 책은 사료와 자료를 근거로 한 학문적 성과라기보다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선언문에 불과했다. 우리는 이 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로 했다. 1980년대 이후 학계에 발표된 연구물을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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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날아간 청년 일자리 98만개"
◆노·사·정 대타협 결렬 한국노총이 8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선언했다. 이로써 6개월간의 논의가 물거품이 됐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며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정부의 질 낮은 일자리 정책으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결렬의 책임을 정부로 돌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이 결국 대화를 저버린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4월9일 연합뉴스☞지난 6개월간 끌었던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안 논의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노측 대표인 한국노총이 결렬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노동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보려고 노력 중이지만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노사정위원회는 어떤 곳이고, 그동안 어떤 것을 논의했으며, 왜 결렬된 걸까? 그리고 그 파장은 어느 정도일까?노사정위원회란? 노사정(勞社政)위원회란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 대표의 모임이다.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곳이다. 우리나라에선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설립됐으며 현재는 제4기 노사정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2007년 공식 이름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로 바뀌었다.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주요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및 사회 정책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 및 관행의 개선 △노·사·정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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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경쟁없는 공동체 만들자'는 허상…경쟁이 물질적·정신적 풍요의 기초
토드 부크홀츠의 ‘러쉬’가 발간되자마자 필자는 내용도 보지 않고 샀다. 이유는 부크홀츠가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란 책의 저자이기 때문이다.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를 감명 깊게 읽었던 관계로 부크홀츠가 쓴 책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러쉬’는 이런 필자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 책은 요즘 유행하는 ‘행복전도사’들의 대책없는 ‘경쟁 혐오론’을 반박하는 발칙한 책이다. 필자의 권유로 이 책을 읽은 한 학생은 “처음에는 욕이 튀어나오는 것을 참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학생은 인내를 갖고 읽기 시작하자 어느 틈엔가 “이 책에 매료되어 빨려들어갔다”고 했다. 다 읽었을 때의 느낌은 “정말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 혹시 사기당한 것은 아닐까?”라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었다고 학생은 고백했다. 너무나 기존 상식(?)과 다른 이야기이기에 이와 같은 이질적 의견에 동감하게 된 자신의 모습에 놀랐다는 것이다.부크홀츠는 “행복은 바쁘게 움직이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솔직히 이 말에 100%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란 개념은 극히 주관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분명 기업가 정신에 충만한 도전적인 사람들은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은가. 수도원에서 명상을 즐기는 수도사의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을까? 이 책을 읽은 많은 사람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렇다. ‘행복’은 주관적이며, 사람마다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는 없다. 정부가 보장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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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덜어주는 '안심전환대출' 열풍 등
◆가계부채와 안심전환대출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안심전환대출 재원 20조원을 추가 공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원리금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지난 24일 출시된지 4일만인 지난 27일 당초 한도였던 20조원이 모두 소진됐었다.- 3월 30일 한국경제신문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덜어주는 ‘안심전환대출’ 열풍모럴 해저드에 대한 우려도 커☞ 최근 정부가 내놓은 한 금융상품이 유례 없는 ‘히트’를 쳤다. 안심전환대출이란 게 그 주인공이다. 주택을 맡기고 돈을 빌린 사람들이 기존 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바꾸려고 새벽부터 은행 창구에 줄을 서는 바람에 북새통이 벌어지기도 했다. 안심전환대출이 무엇이기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정부는 20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일까.안심전환대출이란 은행들이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조건으로 빌려준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상품이다. 지난달 24일 처음 선보였는데 나흘 만에 한도였던 20조원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기존 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바꾸면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생각하는 대출자가 많기 때문이다.아파트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권으로부터 빌리는 돈을 주택담보대출(모기지·mortgage)이라고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이자를 내야 한다. 이자는 자금을 빌린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다.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두 가지가 있다. 고정금리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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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정부를 통해 평등을 달성하려 말라…선택할 자유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밀턴 프리드먼이 쓴 ‘선택할 자유’는 “정부가 모든 문제 해결의 중심이라고 믿는 정부개입주의는 맹신 이며 잘못된 것”임을 밝힌다. ‘선택할 자유’는 통제를 앞세운 정부가 어떻게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지,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알려준다. 이 업적으로 밀턴 프리드먼은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세계 경제는 1930년대부터 이어진 정부개입주의로 인해 1970년대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엄청난 경제 침체에 빠진다. 프리드먼은 1780년부터 1929년까지를 성공한 역사로 평가한다. 제한된 정부를 지향하는 자유주의가 오랫동안 지속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성공은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라는 두 축이 잘 어울린 결과라고 그는 썼다.경제적 자유는 재산권 보호, 무역의 자유, 작은 정부 등의 의미로 설명되었다. 이런 프리드먼의 논의는 후에 ‘경제자유지수’라는 구체적이고 계량적(計量的)인 형태로 발전하였고, 세계의 나라들은 경제적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경쟁하며 발전을 이룩하였다. 반면 이런 자본주의의 경제적 자유를 부정하고 공산주의를 주장한 카를 마르크스의 사상은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폭압과 가난으로 내몰았다. 공산주의 실험을 했던 국가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완전히 침몰했으며, 결국 소련의 붕괴와 함께 막을 내렸다.이처럼 공산주의 국가들은 패망했지만, 1930년대 경제 수준이 비교적 높았던 선진국가에서는 또다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부에 의존하는 삶을 강요하는 정부개입주의 열풍이 거셌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진영에서 일어난 사회주의 열풍은 주로 정부의 역할을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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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한국판 다우지수' 나온다
우리나라엔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 외에 코스피200지수라는 것도 있는데 정부는 왜 KTOP30지수라는 걸 새로 만들려는 걸까요?◆코스피지수와 KTOP30지수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선보일 KTOP30지수를 활용해 만든 파생상품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KTOP30지수를 한국 증시의 간판 지수로 키우기 위한 것이다. 코스피지수와 코스피200지수를 기초로 만든 파생상품에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양도세(양도차익의 10%)를 물린다.-3월 25일 한국경제신문☞ 한 나라 경제의 총체적인 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가 GDP(국내총생산)라면 증권시장의 동향을 간편하게 알 수 있는 숫자(지수)가 바로 주가지수다. 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 중국 상하이 증시의 상하이지수, 일본 도쿄 증시의 닛케이225지수 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증시의 지수에는 코스피(KOSPI)지수, 코스닥(KOSDAQ)지수가 있다. 코스피지수는 유가증권시장 동향을, 코스닥지수는 코스닥시장 동향을 나타낸다. 유가증권시장은 국내 대표적인 기업들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며, 코스닥시장은 벤처기업이 많이 상장돼 거래되는 시장이다. 우리나라엔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 외에 코스피200지수라는 것도 있는데 코스피200지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에서도 간판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200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주가지수다. 주가지수는 어떻게 산출되는 걸까? 또 정부는 왜 KTOP30지수라는 걸 새로 만들려는 걸까?주가지수 산출 방식 주가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시가총액식이다. 시가총액을 일정 시점과 비교해 주가지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는 시가총액 방식을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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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세계 작동원리가 담긴 책을 읽어라"…"잘못된 지식을 얻으면 죄를 짓는 것"
소설가 복거일,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이 최근 한자리에 모였다. 책, 책, 책을 말하기 위해서다. 학생들은 늘 궁금하다. 이 시대의 어른들은 어떤 책을 어떻게 읽는지. 늘 듣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이 독서법이다. 정 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지성들의 책 토크’를 정리한다.▷정규재=자유경제원이 ‘나를 깨우는 33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33권의 책을 소개한 책입니다. 저도 여기에 조지 오웰의 ‘1984’를 소개했습니다.▷복거일=자유주의 고전과 현대 한국 사회를 잘 진단한 책이 배열돼 있어요. 저는 두 권을 소개했어요. 책을 짧게 소개한 책이 ‘33한 책’이죠. 현대인들은 바쁩니다. 지식이 쏟아져 나오니 압축한 책의 의미는 있죠. 시의에 맞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이영훈=‘지금 애덤 스미스를 다시 읽는다’를 소개했어요. 도메 다쿠오 오사카 경제학과 교수가 쓴 책입니다. 애덤 스미스 사상의 정수를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압축적으로 잘 정리한 책입니다. 일반 독자들도 핵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이 책을 읽고 이득을 봤어요.▷정규재=복 선생님은 어떤 책을 소개하셨나요.▷복거일=리처드 파이프스의 ‘소유와 자유’입니다. 파이프스는 러시아 출신 역사학자입니다. 그는 의문을 가졌어요. ‘왜 러시아는 못 살고 서구는 잘 사는가.’ 그 이유를 소유권에서 찾은 책이죠. ‘소유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는 것이 책의 주제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경제성장이 없고, 경제성장이 없으면 빈곤해진다는 얘기지요.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래요. 러시아는 오랫동안 농노제도 아래에 있어서 소유권 개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