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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부 1경630조원…토지가 절반 이상…생산 부문에 활용돼야 선진국 진입 가능

◆국부(國富)와 GDP(국내총생산)한국의 국부는 2012년 말 현재 1경630조원대로 GDP의 7.7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결과’(잠정)에 따르면 국가 전체의 부라고 할 수 있는 국민순자산은 2012년 말 기준 1경630조6000억원으로 추계됐다. 한국의 GDP 대비 국민순자산 비율(7.7배)은 호주(5.9배) 일본(6.4배) 프랑스(6.7배) 등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많은 국가보다 높았다. - 5월15일 한국경제신문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경제변수에는 유량(flow) 변수와 저량(stock) 변수가 있다. 유량 변수는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변수며, 저량 변수는 ‘일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변수다. 예를 들면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양은 일정 기간에 측정되므로 유량에 해당하고, 욕조에 가득차 있는 물은 저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가령 GDP를 예로 들어보자. GDP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다. 1년이나 반기(6개월) 또는 분기(3개월)에 한 나라 안에 있는 경제주체들이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생산해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인 것이다. 따라서 GDP는 유량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외환보유액은 일정 기간이 아니라 특정 시점 현재 한 나라가 비상시에 대비해 쌓아놓고 있는 외화자금으로 저량 변수로 볼 수 있다. 경제에서 자주 사용되는 지표 가운데 △통화량, 노동량, 자본량, 국부, 외채 등은 저량 △국민소득, 국제수지, 수출입, 소비, 수요, 공급 등은 유량 변수에 속한다.국부는 일정 시점에 측정한 나라의 부(富)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시점에 그때까지 쌓인 부가가치의 총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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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노후 생활 '안전판'…7월부터 최대 월 20만원 지급

◆ 기초연금과 사회적 안전망지난 8개월 동안 여야가 힘겨루기를 해 온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를 열고 기초연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9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의결했다. 제정안은 65세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이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으로 매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5월 3일 한국경제신문기초연금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최대 월 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초연금은 무엇이고, 왜 오랜 기간동안 국회에서 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을까?기초연금(基礎年金)은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뜻한다. 경제적 약자인 노인들의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일종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 가구 비율은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대부분 한창 일할 때 벌어들인 소득을 자녀 뒷바라지에 쏟아붓느라 제대로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탓이다. 기초연금은 이런 심각한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노인층에겐 현재도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해서 매달 일정액(최대 9만9100원)을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데 기초연금은 이보다 액수도 많고 지급대상도 넓어진 게 특징이다. 기초연금이 우리 사회의 이슈로 부상한 것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다. 여야 대선 후보가 노령층 표 등을 의식해 기초연금 지급을 들고 나왔다.그런데 여야가 동시에 들고나온 기초연금 지급 방안이 왜 지금까지 국회에서 표류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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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순환출자 구조 정리…삼성의 지배구조 단순화 작업

◆순환출자의 명암 삼성그룹이 1조원을 들여 계열사 간 지배구조를 단순화하는 마스터 플랜을 짜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의 약점으로 지적돼온 계열사 간 순환출자 구조와 금융·산업자본 간 혼합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영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 4월 24일 OO신문 ☞ 삼성그룹이 순환출자 해소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순환출자를 없애고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경영의 투명성을 더 높이겠다는 뜻이다. 이병철 선대 회장과 이건희 현 회장에 이은 후계 체제 정립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삼성 측은 현재 50건이 넘는 계열사 간 순환출자 건수를 2016년까지 제로로 만들어 경영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환출자란 무엇이고, 삼성은 왜 이를 해소하려 하는 걸까? 순환출자란? 순환출자(循環出資)란 말 그대로 같은 그룹에 속한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서로 자본을 대는(출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그룹 안에서 A 기업이 B 기업에, B 기업은 C 기업에, C 기업은 또 A 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그룹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자본금으로 100억원을 가진 A사가 B사에 50억원을 출자하고, B사는 다시 C사에 30억원을 출자하며, C사는 다시 A사에 10억원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금과 계열사 수를 늘릴 수 있다. A사는 이런 순환출자를 통해 자본금 100억원으로 B사와 C사를 지배하는 동시에 자본금이 110억원(원래 자본금 100억원+C사가 출자한 10억원)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110억원 중 늘어난 10억원은 장부상에만 기록되는 돈일 뿐 실제로 입금된 돈은 아니다. 그래서 이를 가공자본(架空資本)이라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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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안 바꾸면 글로벌 시장서 낙오한다"…기업 구조조정 태풍, 외환위기 이후 최대

◆기업 구조조정 재계에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장기화되는 세계경기 침체 속에 체력이 바닥난 대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재무구조 개선과 군살빼기에 돌입했다. 동부, 현대 그룹은 채권단 주도의 고강도 자구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KT는 대규모 인력감축에 나섰다. 금융업계에도 구조조정이 확산되고 있다. - 4월 14일 한국경제신문 기업들이 최근 앞다퉈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선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강도가 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아주 어렵다는 뜻이다.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호황을 누리던 건설 철강 조선 해운 금융 등 주요 산업은 금융위기로 글로벌 경기가 급랭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뒤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동양이나 STX, 웅진 그룹 등은 구조조정에 실패함으로써 그룹이 해체됐다. 구조조정은 왜,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일까? 군살빼기·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 재계의 구조조정은 크게 △군살을 빼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으로 △사업구조도 재편하는 양갈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 통신시장의 강자인 KT는 대규모 명예퇴직을 시행 중이다. 노사 합의에 따라 근속 15년 이상 직원 2만3000명이 대상이다. KT의 명예퇴직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삼성 출신의 황창규 회장은 사령탑에 오르자마자 대규모 인력 감축과 조직 슬림화에 시동을 걸었다. 130여명에 이르던 임원 수를 약 30% 감축한 데 이어 명예퇴직을 통해 전체 임직원의 20%인 6000명 안팎을 줄일 계획이다. 황 회장은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보다는 인력은 두세 배 많은데 매출이나 이익은 뒤떨어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에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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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단축…산업계 '또 다른 태풍'…삶의 질 향상위해 필요 vs 기업 경쟁력 훼손

‘주 52시간 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초안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는 9일 공청회를 개최, 개정안 초안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노·사·정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큰 틀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선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 4월10일 한국경제신문 왜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려 할까? 산업계에 또 다른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법정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자는 게 그것이다. 지난해 산업계를 달궜던 통상임금에 이어 기업 경영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메가톤급 이슈다. 기업들은 “통상임금 부담만 해도 엄청난데 법정 근로시간을 한꺼번에 줄이면 경영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울먹인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한국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세계에서도 가장 길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 근로기준법은 현재 주 40시간 근로(법정근로)를 기본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주말 휴일근로 16시간이 가능해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근로시간(연간 2092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길다. 그동안 사용자들은 장시간 근로를 통해 생산효율을 높여왔고, 근로자들은 적은 임금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보전했다. 하지만 과다한 근로시간은 일과 여가의 균형을 파괴하고 삶의 질을 끌어내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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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림길에 선 중국경제…리커창 총리의 '시장화 실험'은 성공할까

구조개혁 나선 중국 정부 정부가 중국 경제동향을 주시, 시장불안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국은 최근 실물지표 둔화와 회사채 디폴트 등 금융시장 신용 리스크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이라면서 “중국 경제 동향을 예의주시해 발생 가능한 시장불안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4월4일 한국경제신문 심상찮은 중국 경제 중국 경제가 심상찮다. 성장률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으며 금융시스템도 불안하다. 줄곧 오르던 위안화 가치 또한 최근 하락세로 돌아섰다. 일각에선 금융위기를 겪었던 미국의 전철을 뒤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승승장구하던 중국에 무슨 일이 벌어진걸까? 중국의 성장률은 몇 해 전만 해도 10%를 넘나들었지만 이젠 7%대로 떨어졌다. 7%대 성장이 벌써 3년째다. 올해 정부가 잡은 목표치가 7.5%이지만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구심마저 든다. 성장률은 급속히 떨어지는데 금융시장은 불안하다. 금융감독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의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져 자칫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2005년 이후 미 달러 대비 35%가량 뛰었던 위안화 가치는 올 들어 3% 정도 떨어졌다. 현 부총리가 “중국 경제 전망을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도 “신중하게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힌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중진국 함정과 정부의 개혁정책이 원인 중국 경제의 심상찮은 흐름은 크게 △중국 경제 규모가 이제 과거처럼 고도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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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소득 2만6000달러 넘었다는데 왜 우리집 지갑은 여전히 홀쭉하지?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2만6000달러를 넘어섰다. 수출 증가와 국민계정 통계기준이 바뀌면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예상치를 웃도는 3%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3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만6205달러(약 2869만5000원)로 2012년(2만4696달러)보다 1509달러(6.1%) 늘어났다. 2007년 2만달러에 진입한 1인당 GNI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만달러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했다. 하지만 2011년 2만4302달러에서 2012년 2만4696달러로 증가폭은 최근 크게 둔화됐다. - 3월 27일 한국경제신문 GDP, GDI, GNI란?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국민소득(GNI)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경기는 썰렁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소득은 거의 제자리인데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GDP(Gross Domestic Product)는 일정 기간(보통 분기, 반기 또는 1년)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말한다. 한 국가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다. 그런데 GDP는 외국과의 교역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가령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인데 우리 경제가 대당 1000달러인 TV를 1000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의 생산능력은 1백만달러이고, 이는 원유 1만배럴을 살 수 있는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다른 조건은 다 같은데 국제유가가 배럴당 200달러로 뛰었다면 우리 경제가 TV를 생산·판매해서 구입할 수 있는 원유의 양은 50만배럴로 줄게 된다. 다시 말하면 수출물가는 그대로인데 수입물가가 올라 우리의 대외 교역여건이 나빠졌고, 이에 따라 우리의 국민소득도 줄어든 것이다. 이게 바로 국내총소득(GDI·Gross Domestic 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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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르노삼성·한국GM…생존 키워드는

르노삼성·한국GM의 희망퇴직르노삼성자동차가 고직급 생산직 사원을 대상으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전직지원 프로그램이 일종의 희망퇴직이라면서 철회를 주장하며 13일 본사 앞에서 상경 집회를 열 예정이다. 르노삼성차는 10일부터 한 달간 생산·정비직 고직급인 기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뉴스타트 프로그램’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다. - 3월12일 연합뉴스 GM과 르노가 한국 생산을 줄이는 이유 르노삼성과 한국GM이 내우외환을 맞고 있다. 한국 법인의 수출과 내수 판매가 줄어들면서 프랑스와 미국 본사에선 고임금과 낮은 생산성을 지적하는 경고가 잇따른다. 한국 철수설도 나돈다. 노조는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르노삼성은 최근 전직(轉職)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생산·정비직 과장급 이상 직원 중 현장 작업을 원하지 않거나 새 직업을 원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지만 노조는 사실상 희망퇴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르노삼성은 2012년에도 8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또 다른 외국계 완성차 업체인 한국GM도 사정은 비슷하다. 사무직 직원과 일부 생산 분야 감독직을 대상으로 28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2012년 이후 세 번째다. 회사 측은 희망퇴직자들에게는 퇴직금과 별도로 입사연도에 따라 최대 3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00만원 상당의 차량(한국GM 제품) 할인권을 제공하고, 자녀가 학교에 다닐 경우 최대 2년치의 학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두 회사의 인력 감축 계획은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고육책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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