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글생글

경제 기타
'추경'은 경기부양·자연재해…극복위해 편성하는 예산 등

◆경기부양책과 추경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당정 갈등이 불거질 조짐이다.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새누리당 간 이견은 없다. 하지만 그 목적과 규모에 대해 시각차가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번 추경은 ‘메르스 맞춤형’으로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메르스 사태 수습뿐 아니라 경기 진작을 위해 최소 10조원 이상의 추경을 짜야 한다고 주장한다.- 6월25일 한국경제신문‘추경’은 경기부양·자연재해 극복위해 편성하는 예산규모 둘러싸고 黨政 갈등 조짐☞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다. 추경이란 무엇이고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일까?예산(budget)은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국가가 어떤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나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예산은 정부(기획재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정부가 집행하게 된다. 정부의 예산안은 회계연도(한국의 경우 1월1일~12월31일) 개시 90일 전(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2일)까지 심의 의결해 확정한다. 이렇게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따라 정부는 예산을 집행하며, 그 결과를 담은 결산서를 다음해 5월 말 국회에 제출해 승인받는 것으로 한 해 예산이 마무리된다.그런데 정부의 예산은 여러 가지가 있다. 크게는 중앙정부의 예산과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보통 예산이라고 하면 중앙정부의 예산을 의미한다. 중앙정부의 예산은 △일반회
교양 기타
딸을 판 백 원으로 밀가루빵 사서 이별하는 딸 입에 넣어주는 여인

그는 초췌했다/-내 딸을 백 원에 팝니다/그 종이를 목에 건 채/어린 딸 옆에 세운 채/시장에 서 있던 그 여인은/그는 벙어리였다/팔리는 딸애와/팔고 있는 모성(母性)을 보며/사람들이 던지는 저주에도/땅바닥만 내려보던 그 여인은/그는 눈물도 없었다/제 엄마가 죽을병에 걸렸다고/고함치며 울음 터지며/딸애가 치마폭에 안길 때도/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던 그 여인은/그는 감사할 줄도 몰랐다/당신 딸이 아니라/모성애를 산다며/한 군인이 백 원을 쥐어주자/그 돈 들고 어디론가 뛰어가던 그 여인은/그는 어머니였다/딸을 판 백 원으로/밀가루빵 사 들고 허둥지둥 달려와/이별하는 딸애의 입술에 넣어주며/-용서해라! 통곡하던 그 여인은(‘내 딸을 백 원에 팝니다’ 전문/시인 장진성)작가의 말처럼 그의 시집은 그냥 시집이 아니라 생생한 북한 르포다. 작가는 독자들의 손을 끌어 북한의 남루한 시장통으로 데려가 작고 초라한 모녀 앞에 세운다. 죽어가는 벙어리 여인이 어린 딸을 팔고 있는 비극의 현장에서는 눈물마저 사치다. 드디어 이별의 순간, 어머니는 모성을 판 100원으로 허둥지둥 사온 밀가루 빵을 딸아이의 입에 넣어준다. 우리는 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먹인 것은 그냥 빵이 아니라는 것을. 나라가 끝내는 굶겨죽일 어린 자식에게 어머니만이 줄 수 있는 간절한 ‘생명’이라는 것을.굶어죽은 이들을 위한 위로문시인 장진성은 2004년 탈북에 성공해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탈북 작가다. 시집 ‘내 딸을 백 원에 팝니다’는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약 4년간 굶어죽은 300만명의 죽음을 세상에 폭로하는 (시로 쓰인) 증언서다. 그의 시는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경제 기타
삼성 공격에 나선 美 헤지펀드

◆기업사냥꾼과 삼성 그룹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14일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삼성물산의 분쟁에 대해 “외국계 헤지펀드가 한국 자본시장에 와서 분탕질치는 것을 방치해선 안된다”며 “이번 건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무산된다면 전 세계 벌처펀드가 한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6월15일 한국경제신문☞ 삼성그룹과 해외 헤지펀드 간에 ‘큰 싸움’이 붙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삼성그룹에 대해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삼성그룹은 왜 두 회사를 합병시키려 하고 있으며, 엘리엇은 왜 그리고 어떻게 삼성을 공격하고 있는 것일까?지배구조 단순화위해 합병 추진하는 삼성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지난달 26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1 대 0.35의 비율로 합병키로 결정했다. 삼성물산 주식 1주에 대해 합병 후 새로 탄생하는 제일모직 주식 0.35주를 준다는 것이다. 합병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주총)는 7월17일 열기로 했다. 주총에서 합병 안건이 통과되면 두 회사는 9월1일자로 삼성물산이라는 이름으로 합쳐진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주식을, 제일모직은 삼성생명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쳐지면 그룹의 지배구조가 통합법인인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거느리는 형태로 단순화된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와도 관련이 있다. 이게 삼성그룹이 두 회사의 합병을 추진하는 이유다.몰래 주식 사들인 후 소송 제기한 엘리엇 미국 헤지펀드인 엘리엇(Elliott)매니지먼트는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키로
교양 기타
자본주의는 창의·혁신을 통한 기술진화로 인류를 빈곤에서 구출해냈다

드라마 정도전이 인기를 끌었다. 이 드라마에서 정도전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 즉 민본(民本)의 나라를 만들려 했다. 하지만 조선은 민본의 나라가 되지 못했다. ‘민본의 나라’는 세계 어느 왕정에서도 실현된 바가 없다. 인류 역사상 민본의 나라가 실현된 것은 자유주의 이념이 실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다. 자유주의 이념이 실현되는 사회체제인 자본주의가 인류를 잘살게 만들었으며, 특정한 그룹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가시켰다.자본주의가 도덕적인 사회를 만든다미제스는 수많은 저서를 통해 자본주의만이 인류를 가난에서 구하고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임을 역설하였다. 사회주의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제도이고, 사회주의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파했다는 말이다. 정말로 그의 주장대로 사회주의 국가는 멸망하였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적당히 결합하여 제3의 길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주의로 가는 길일 뿐 결코 황금의 중용이 아님을 역설했다.그의 사상이 잘 나타난 저서들은 ‘자유를 위한 계획’ ‘자유주의’ ‘사회주의’ ‘관료주의’ ‘인간행동’ ‘화폐 및 신용 이론’ 등이 있다. 나는 이 책들을 읽고 자유주의 경제학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왜 우리가 자유주의를 추구해야 하는지 깨달았다.자유주의자본주의시장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 사람, 인류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은 사람,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미제스의 저서들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그러나 그 많은 책을 읽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다.

경제 기타
위기 징후 잇따르는 데 멈춰선 대한민국…"허리띠 졸라매고 리더십 복원해야"

◆위기의 대한민국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8%에서 3.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OECD의 이번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예상과 같고 한국은행(3.1%)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OECD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도 4.1%에서 3.6%로 낮췄다.- 6월4일 한국경제신문☞ 대한민국이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추락하고 기업들의 성장세는 멈춰섰다. 고비용을 견디지 못한 기업들은 외국으로 탈출 중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메르스 공포’까지 가세했다. 일본 기업들이 부활하고 중국 기업들은 우리 기업들을 매섭게 몰아붙인다. 국민들의 힘을 한 곳에 모아도 시원찮을 판에 정치 지도자들은 서로 싸우기에 여념이 없다. 자칫 잘못하단 1997년처럼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기미(機微)가 뚜렷하다.갈수록 떨어지는 성장률 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엔 3.8% 성장할 것으로 봤다가 6개월여만에 0.8%포인트 내려잡은 것이다. 이는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 전망치(3.1%)보다 낮은 것이다.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이 이처럼 한번에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0.9% 포인트) 이후 처음이다.OECD의 전망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수치다. KDI는 지난달 20일 올해 우리 경제가 3.0% 성장에 그칠 것이라며 “부실기업 정리와 연금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등 구조개혁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작년 12월엔 올해 한국 경제가 3.5% 성장할
교양 기타
'사회적'이란 관용어가 어떻게 잘못 쓰이는지 일깨운다

인류는 지구상에 출현한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씨족·부족을 이루면서 수렵·채취 생활을 했다. 자연스럽게 인류는 고르게 나눠먹는 평등, 아는 사람들과의 유대감 등 소규모 집단의 윤리를 체화해왔다. 이와 같이 ‘사회’라는 말은 본래 아는 친구나 동료들 간의 관계를 뜻하는 ‘소규모 대면 사회’를 지칭했다. 이런 사회에서 형성되는 질서가 ‘자연적 질서’다. 반면에 현대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규모 익명 사회’에서 형성되는 질서는 ‘자생적 질서’다. 그런데 기나긴 세월 동안 자연적 질서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세상사에 대한 인식 구조는 거의 변함없이 지금도 남아 있다. 즉 ‘대규모 익명 사회’에서 형성되는 자생적 질서를 ‘소규모 대면 사회’의 자연적 질서로 인식하려는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다.그런 인식 구조의 연장선에서 등장해 20세기 들어 복지국가의 지향과 함께 전면에 부상한 것이 바로 ‘사회적’이라는 용어다. 이는 자생적 질서인 시장경제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를 자연적 질서에 접목하려는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 결과 사회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집단주의 이념이 확대되고, 이를 위한 유대감과 도덕성을 전제로 한 평등이 강조되고 있다.‘사회적’이란 관형어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이라는 용어가 시장경제의 운행 원리에 걸맞은 정의, 권리, 책임, 법치국가 등의 명사를 꾸미는 관형어로 접합돼 이들 명사가 표현하는 참된 의미를 왜곡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이라는 말은 하이에크의 말을 인용한 민경국 교수의 지적대로 &l
경제 기타
탄소 배출량 규제에 기업 비명…"미·중·일도 안하는 데 우리만 시행해 경쟁력 약화" 등

◆탄소배출권 규제와 기업 경영일방적으로 목표치를 할당하는 정부의 탄소 배출권 규제로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경제적 고려 없이 탄소 배출권 규제를 강행하면 기업을 해외로 내보내는 ‘탄소 누출’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4월29일 한국경제신문탄소 배출량 규제에 기업 비명…“미·중·일도 안하는 데 우리만 시행해 경쟁력 약화”☞ 국내에서도 올해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본격 시행됐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시장원리를 이용해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국가가 한 해동안 배출할 수 있는 탄소 총량을 정한 뒤 이를 개별 산업과 기업별로 할당, 이 배출권리를 사거나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할당받은 탄소 배출권보다 탄소를 덜 배출하면 시장에 팔 수 있고, 반대로 탄소를 더 배출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한다.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이처럼 좋은 의도에서 시행됐지만 기업들은 아우성이다. 왜 그럴까? 기업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할당받은 탄소배출 총량이 현재 실제로 내보내는 탄소배출량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환경부)는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총량을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동안 해마다 5억여t씩 총 16억8000만t으로 정해 이를 각 기업별로 할당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탄소배출량을 2017년까지 20% 줄여야 한다. 이에 대해 반도체, 철강, 자동차, 전력 등 탄소배출권을 할당받은 525개 업체들은 할당량이 너무 적어 비용 부담이 엄청나다고 호소한다. 전국경제인
교양 기타
"공산주의는 무너졌지만 사회주의는 살아있다"

독일에서 공부할 때 방학이 되면 틈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봉급날이 돼 봉급명세서를 받게 되면 공장 한쪽에 근로자들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봉급명세서를 비교하면서 ‘실 수령액이 얼마냐’ 하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대부분 결론은 근로자들이 정부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끝났다.이유는 간단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근로자들과는 달리 봉급을 거의 다 받는 데 반해 근로자들은 봉급의 거의 절반밖에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유는 각종 세금 및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부담금 때문이었다. 독일의 국민 부담률은 거의 50%에 육박한다. 받는 봉급의 거의 절반을 세금과 사회 보장부담금 명목으로 정부가 가져가는 것이다.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복지국가라는 것에 대한 환상은 서서히 깨져 나갔다.그러던 중 밀턴 프리드먼이 한 잡지와 인터뷰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다. 그 인터뷰에서 프리드먼은 이렇게 말한다. “사회주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요구하면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아니라 ‘생산된 결과물을 사회화’한다고 생각해보자. 양자 간에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 ‘생산수단을 사회화’한다는 것은 결국 ‘생산된 결과물을 사회화’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유럽을 한 번 살펴보자. 유럽에서는 소득의 절반 이상이 세금 등의 형태로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만일 국가가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는 곧 생산량의 절반을 국가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같다. 이것이 사회주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