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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전면 자유화냐…의무수입량 확대냐…

쌀 시장 개방과 WTO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3일 “9월까지 국제무역기구(WTO)에 쌀 시장 개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며 “6월까지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의무 수입량을 늘려선 안 된다는 데 야당과 농민단체도 동의하고 있다”며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의무 수입량을 늘리지 않는 방안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쌀 시장 개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에둘러 밝힌 것이다. - 3월4일 한국경제신문 20년 개방 유예기간 끝나 쌀 국내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것인지 아니면 의무 수입량을 더 늘릴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이다. 정부는 의무 수입량을 더 늘리면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것보다 피해가 크므로 이번에 전면 개방하는 게 낫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농민단체 등은 전면 개방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 지금 쌀 시장 전면 개방이 이슈로 부상했을까? 한국은 올해 20년간의 쌀 시장 개방 유예 기간이 끝난다. 이에 따라 9월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시장을 내년부터 개방할 것인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쌀을 의무 수입한 건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로 모든 상품시장을 개방할 의무를 지게 됐으나 쌀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내 소비량의 4%를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대신 시장 개방을 2004년까지 미루기로 합의했다. UR은 당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주도로 진행된 세계적인 시장개방 협상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쌀 의무 수입량은 매년 늘어 2004년 20만5000t에 달했다. 정부는 2004년 다시 협상을 벌여 의무 수입량을 매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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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 쇼크', 세계 금융시장 강타…러 경제 '소용돌이'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무력충돌 우려로 러시아 증시와 통화가치가 폭락하는 등 러시아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3일 러시아 증시 지수인 MICEX는 12% 넘게 떨어지는 폭락세를 보였다. 루블화 가치는 사상 최저로 추락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5.5%에서 7.0%로 전격 올리며 환율 방어에 나섰다. - 3월4일 한국경제신문 ☞ 우크라이나 사태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러시아는 물론 미국 유럽 증시가 출렁거리고 있으며 신흥국의 통화가치는 또다시 하락세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최대 불씨는 동남부 흑해 지역의 크림 반도다. 자치공화국 지위를 가진 크림 반도는 지역적·역사적 특징으로 화약고로 꼽힌다. 수백년간 러시아 땅이던 이곳은 옛 소련 시절인 1954년 니키타 흐루쇼프 당시 공산당 서기장의 결정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편입됐다. 이후 1992년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분리 독립하면서 크림 자치공화국이 됐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자치공화국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크림 자치의회가 협의해 선출했다. 1991년 소련 붕괴 후 이 지역에선 우크라이나에 남느냐 아니면 러시아와 합병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지만 투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속하기로 결정했고 우크라이나 중앙 정부는 자치공화국의 지위를 부여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군과 소련군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으며, 세계대전 막바지에 연합국 정상들이 모여 전후 처리방안 등을 논의한 얄타회담이 열린 곳이기도 하다. 한동안 세계의 이목에서 비껴나 있던 크림 반도가 다시 관심사로 부상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정정 불안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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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경제 건실성 보여주는 외채규모·외화 유동성

뚝 떨어진 단기외채 비중우리나라의 총외채 중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 2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외채 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말 기준 총외채는 4166억달러로 전년말 대비 72억달러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단기외채는 1128억달러로 전년말 대비 143억달러 감소했으나, 장기외채는 3037억달러로 216억달러 증가했다. - 2월 20일 한국경제신문 ☞ 한 나라 경제가 건실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일자리는 늘어나는지, 물가는 안정돼 있는지, 국제수지는 균형이나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고 나라경제의 상태를 판단해볼 수 있다. 또 다양한 국제금융지표도 활용되는데 이 지표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나라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나라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알려주는 국제금융지표에는 크게 △자본유출입 규모 △외채 규모와 건전성 △외화 유동성 △환율 변동성 △해외 차입 여건 등이 있다. 자본유출입 규모는 외국인이 얼마나 한 나라에 투자했는지를 알려준다. 외국인이 투자한 돈이 빼내간 돈보다 많다면 그 나라 경제에 대한 외국인의 신뢰가 높다는 뜻이고 반대면 신뢰가 낮다는 뜻이다. 외채 규모와 건전성은 외채의 절대 규모와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중, 1년내에 갚아야 할 단기외채와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외채의 비율 등을 보고 따진다. 외화유동성은 정부가 비상시에 대비해 갖고 있는 외환자금인 외환보유액이 충분한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기업 포함)들이 은행에 외화자금으로 맡겨둔 외화예금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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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死文化?…노동시장 유연안전성 '먹구름'

쌍용차 대량해고 무효 판결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 2월8일 연합뉴스 5년여간 계속된 쌍용차 사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2라운드를 지났다. 1라운드에선 사측이 승소했지만 2라운드에선 법원이 해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측이 상고 계획을 밝히고 있어 노동자들의 해고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쌍용차 사태의 시작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판매 부진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 하반기부터 현금 보유액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던 쌍용차는 이듬해 1월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다. 이어 3개월 뒤 회사는 한 회계법인에 의뢰한 경영진단에 따라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2009년 6월 총파업에 돌입하고, 이후 77일간 평택 공장을 점거한 노조와 이들을 진압하려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로 노사 모두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여러 차례 노사 협상 끝에 희망퇴직자들이 속속 회사를 떠났고 165명이 최종 정리해고됐다. 이들 가운데 153명은 쌍용차가 인도의 자동차업체 마힌드라로 넘어간 2010년 11월 서울남부지법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년여가 지난 2012년 1월 법원은 “유동성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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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의 중산층,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층 추락

경기침체와 개인신용등급 금융위기 이후 중신용층(개인신용평가등급 5~6등급) 대출자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저신용층(7~10등급)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4일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 가계차주 현황’ 보고서에서 2013년 6월 말 금융권 대출이 있는 차주(借主) 50만명의 신용등급 변화를 추적한 결과 이렇게 분석됐다고 밝혔다. - 2월 5일 한국경제신문 ☞ 신용(信用)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언행이나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뜻한다. 그런데 경제생활에서 신용은 장래의 어느 시점에 그 대가를 치를 것을 약속하고 현재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능력, 즉 현금을 갖고 있지 않아도 물건을 사고 돈을 빌리거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등급은 신용의 수준 다시 말해 돈을 빌려줄 때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약정대로 상환할 가능성을 표시하는 부호다. 따라서 신용등급 판단에는 약속한 대로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신용등급은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신용평가회사나 크레디트 뷰로(Credit Bureau, 개인신용정보회사)가 한다. 신용평가 대상은 △국가 △기업 △개인이 모두 포함된다. 신용등급을 매기는 구체적인 평가요소로는 기업의 경우 경영관리위험, 산업위험, 사업 및 영업위험, 재무위험, 계열위험 등이 있다. 국가의 경우 정부부채, 재정적자, 성장률, 외채, 정치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평가해 신용이 좋으면 트리플A(AAA)부터 신용이 나쁘면 트리플 C(CCC)까지의 신용등급을 부여한다.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매기는 국가나 기업과는 달리 개인의
경제 기타
경기 좋아져도 젊은이 일자리는 '바늘 구멍'

ILO, 청년실업 우울한 보고서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세계가 청년실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청년(15~24세) 실업률이 성인(24세 초과) 실업률의 세 배 수준으로 상승해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이다. 또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 1월22일 한국경제신문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그 뒤를 이은 유럽 재정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의 고통은 엄청나다. 호 시절을 경험했던 기성 세대와 달리 사회에 정상적으로 진출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청년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선 15~29세를, 국제노동기구(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15~24세를 청년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ILO의 보고서는 세계 청년층의 고통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ILO는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자 생활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이 기구는 정례적으로 세계 노동시장의 현황과 미래 전망을 담은 고용동향 보고서를 발표한다. ILO는 지난 20일 내놓은 ‘2014년 전 세계 고용동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가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높아진 4.1%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시장은 오히려 나빠질 것”이라며 “올해 전 세계 실업률이 작년보다 0.1%포인트 높은 평균 6.1%로 상승하고 2018년까지 이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진단했다. ‘무고용 성장’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7년 전 세계 실업률은 5.5%였다. 더구나 청년실업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013
경제 기타
바짝 다가온 'M2M'의 시대…초연결사회 열린다

사물인터넷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소비자가전전시회(CES) 이후 사물인터넷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다. 14일 오전 증시에서 모다정보통신은 전날보다 11.78%(960원) 오른 9110원에, 효성ITX는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7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두 종목은 전날 각각 상한가를 기록했다. -1월14일 연합뉴스 ☞ 올해 75세인 김남수 씨는 겨울이 오면 걱정이다.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아 1주일에 서너 번씩 병원에 가야 하는데 춥고 길도 미끄러워 여간 힘든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김씨의 이런 고통은 크게 덜어진다. 집안에서 손목에 차는 시계 같은 기기를 이용해 혈당과 혈압 등 생체정보를 체크, 이를 병원에 알려줘 의사들의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인간이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고 다른 사람들과 교환했다면 앞으론 몸에 부착하는 웨어러블 IT(정보기술) 기기와 스마트폰처럼 물건이나 제품들이 알아서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처럼 사물 간 유·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교환 기술을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이라고 한다. 전기통신 분야의 국제 협력을 위한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사물인터넷을 ‘상호 운용이 가능한 정보통신기술로 실제 또는 가상의 사물을 연결,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사회를 위한 글로벌 인프라’로 정의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B2B(기업 간 거래),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를 넘어 기기와 기기가 서로 연결돼 정보를 나누는 M2M(Machine to Machine) 시대를 열면서 인류 사회를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초연결사회(超連結社會)로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교양 기타
가계 부실 '부메랑' 우려…우리 경제 '뇌관' 될라

1000조원 넘어선 가계 부채 가계 빚이 이미 1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금융회사의 대출과 신용카드사의 판매신용을 더한 가계신용이 작년 9월 말 현재 991조7000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예금취급기관의 대출만 10~11월 9조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 1월7일 연합뉴스 ☞ 가계나 나라 살림이 건전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부채다. 소득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빚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빚의 증가 속도는 관리 가능한지가 체크 포인트다. 빚의 절대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가 소득이나 GDP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빠른 가계나 나라 살림은 결국 파탄에 이르게 마련이다. 이는 최근 유럽 재정위기국에서 찾아볼 수 있듯 역사의 교훈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가계 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는 뉴스에 상당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계 빚은 어느 범위까지를 가계 빚으로 보는가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 가장 좁은 의미의 가계 빚은 가계신용이다. 가계신용은 금융사들이 가계에 빌려준 돈인 가계대출에 신용카드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한 판매신용을 더한 것이다. 가계대출은 부동산 담보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가계신용에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비영리단체의 부채를 더한 게 가계부채다. 가계부채는 가계 구성원이 빌린 부채를 모두 합한 것이다. 가계신용은 2004년 말 494조원에서 2005년 말 543조원, 2009년 말 776조원, 2011년 말 912조원, 2012년 말 959조원으로 매년 급증하더니 최근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9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가계신용에 자영업자의 빚 등을 더한 가계대출은 1000조원을 넘어선 지 오래다. 2004년 말 583조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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