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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는 시장실패가 아닌 정부 개입에서 발생한다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의 저자 스티브 포브스는 격주간 경제잡지인 포브스(Forbes)의 발행인이다. 이 잡지는 미국 부자 명단(The Forbes 400)과 세계 백만장자 명단(The World’s Billionaires List)을 발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이 책에서 스티븐 포브스는 공동저자인 엘리자베스 아메스와 함께 민주자본주의(democratic capitalism)의 원칙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 ‘민주자본주의’라는 용어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합성어다. 1990년대 초반 공산주의 국가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동독의 독재정권이 무너져 민주화되고, 소련 역시 스스로 공산독재를 끝낸 것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즉, 공산권 몰락 이후 학자와 기자들은 인민민주주의에 승리한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공산주의에 승리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 보고 ‘민주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아직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영향력은 과거와 달리 아주 미미해졌고,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할 소련은 공산주의를 스스로 무너뜨렸으며, 중국 또한 스스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였으니 결국 민주자본주의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다.그런데 2007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발생하자 상황은 역전되어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 금융회사와 기업이 줄줄이 도산했다. 미국만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이 발생했다. 세계 경제에 위기가 닥치자 많은 경제학자는 ‘고삐 풀린 시장’이 파멸을 가져왔다는 식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하지만 스티브 포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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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가른 중남미 경제

◆희비 엇갈리는 중남미 국가들중남미 국가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개혁·개방과 친기업 정책을 펴 온 ‘태평양동맹 4개국’은 원자재값 급락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폐쇄적인 대외정책과 복지 포퓰리즘을 남발한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주요 3개국은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2월 5일 한국경제신문☞ 중남미 국가들은 영토가 넓고 자원도 많이 가진 ‘자원부국’이다. 그런데 어떤 나라들은 경제가 상당히 좋은 반면 어떤 나라들은 엉망이다.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 ‘태평양동맹 4개국’이 전자의 대표라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3개국은 후자에 해당한다. 1991년 출범한 메르코수르(MERCOSUR)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이 참여한 남미 공동시장이다. 당초 자유무역을 표방했으나 좌파 정권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보호무역과 자립주의로 성향이 바뀌었다. 반면 2012년 출범한 태평양동맹은 자유무역, 경제통합, 국제교역 활성화 등 개방을 내세우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태평양동맹 4개국은 올해 3~5%의 성장이 예상된다. 콜롬비아와 페루는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 기업 유치 정책에 힘입어 올해 4% 이상의 경제 성장이 기대된다. 멕시코는 지난해 브라질을 제치고 중남미 자동차 생산 1위 국가로 올라섰다. 2020년께 브라질을 꺾고 중남미 1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남미의 맹주’였던 브라질은 기로에 서 있다. 2년째 ‘제로(0) 성장’이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는 올해 각각 -1.5%와 -7% 성장이 예상된다. 아르헨티나는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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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자유' 앞세운 사회주의, 결국 노예의 길로 가는 지름길

우리는 국가가 우리에게 직업, 복지, 교육, 소득, 좋은 가정을 주는 유토피아의 세상을 갈망하는 버릇이 있다. 오랫동안 왕조-식민지-권위주의를 거치며 개인보다 집단과 국가를 더 중시하는 역사적 경험이 많은 한국에서 더욱 그러하다. 국가가 정말 그런 것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주겠다고 자처하고 나선 국가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민주인가? 복지인가? 자유인가?자유는 기본권 중 가장 먼저 확립된 가치이다. 그런데 그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은 과거와 같은 식민국가나 군주가 아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바로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20세기 이탈리아, 러시아 및 독일에서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파괴해 갔는가를 논증한 후, 서구 사회가 부지불식 간에 이를 추종하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자유의 본래적 의미는 소극적인 것, 즉 “~로부터의 자유”이며, 개인이 외부 특히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바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의 적극적 조치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순간 자유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여 돈을 벌기보다는 국가가 당장 돈을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직접 개입하면 당장 경제적 성과가 좋아 보일 수도 있다. 히틀러 치하의 계획경제 성과는 눈부신 것이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히틀러 이전의 독일 사회는 점차 자유주의를 버렸고 그 자리를 사회주의가 차지하게 되었다.흔히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상극이 나치즘, 파시즘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나치즘의 본질은 바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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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되는 '고용절벽'

◆고용절벽올해부터 최소 6년간 대학 졸업생의 대기업과 금융회사 취업이 어려워지는 ‘고용절벽’ 현상이 빚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내년부터 300명 이상 기업의 정년 60세 의무화로 퇴직자가 대폭 줄어드는데 임금피크제 도입 등 보완책은 미비해 기업의 채용 여력이 바닥나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15 고용절벽 분석’에 따르면 정년연장법에 따라 현재 평균 53세인 대기업·금융권 직원의 은퇴 시기가 6년 이상 늦춰질 전망이다.- 1월28일 한국경제신문☞ 청년실업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우울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올해 한국이 ‘고용절벽’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그것이다. 고용절벽은 기업들의 고용 여력이 급감해 일자리가 크게 줄어드는 현상을 뜻한다. 나라살림에 필요한 돈이 부족해 정부가 할 일을 못하게 되는 ‘재정절벽’과 비슷한 조어(造語)이다. 괜찮은 청년 일자리의 부족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왜 올해는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더 심각해진 걸까?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으로 ‘고용한파’고용절벽 현상은 △올해 대기업의 채용이 급감하는 데다 △그동안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도 이제 뽑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대한상공회의소가 50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305개사) 가운데 열 곳 중 세 곳은 올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작년보다 줄이거나 아예 뽑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올 채용계획을 확정한 180개 기업이 뽑을 인원은 지난해보다 2.3% 줄었다. 아예 채용하지 않겠다는 기업이 29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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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는 늘 옳고, 강자는 늘 비난받아야 하나

이른바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강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의 편을 드는가? 다툼의 이유나 원인 등을 자세히 알아보기도 전에 무조건 약자의 편을 들고 있지는 않은가?이런저런 물음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주는 책이 바로 ‘언더도그마(마이클 프렐)’이다. 언더도그마란 힘이 약한 사람이나 집단은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선하고 고결하며, 힘이 강한 사람이나 집단은 힘이 강하다는 이유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말한다.이 책은 이 언더도그마가 전통적인 좌파와 우파 개념을 대체해 버렸고, 세상을 가진 자(오버도그)와 못 가진 자 (언더도그)로 구분하면서 이 양자 사이의 힘의 축이 어떻게 우리 시대의 쟁점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무조건적으로 약자를 옹호하고 강자를 헐뜯으며, 실패는 보상해주고 성공은 처벌하는 이상한 행태에 대한 현실 진단이자 고발이다.예를 들어 살인사건도 누가 저질렀는가에 따라 사람들의 태도가 극도로 달라진다. 2008년 2월 팔레스타인 자살폭파범에 의해 무고한 여성이 목숨을 잃었고, 같은 해 4월 이스라엘이 이슬람 지하드 테러리스트의 은신처를 수색하다 뜻하지 않게 여성을 죽였다. 이 사건 후 이스라엘은 즉각 사과하고 자체 조사에 들어간 반면, 팔레스타인에서는 여성을 살해한 ‘순교자’를 기리며 축하를 했다. 시민사회의 이성이나 규범을 따른다면 최소한 양측이 똑같이 비난받거나 고의로 테러를 저지르고도 축하를 했던 팔레스타인이 더 큰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하지만 국제사회는 유엔에서 언더도그인 팔레스타인의 자살폭파범을 기리는 묵념 시간을 가질 정도로 언더도그마적인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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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연말정산…편법 증세가 조세저항 불렀다

◆연말정산과 세액공제정부가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올해 세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간이세율표를 조정해 이를 적용하고 세법 개정 과정에서 자녀 수, 노후 대비 등을 감안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월 20일 연합뉴스☞ 직장인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와 지난해 낸 세금의 정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적지 않고 정산 작업 또한 예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은 예전엔 ‘13월의 월급’이라고 해서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환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젠 거꾸로 토해 내는 샐러리맨들이 많아졌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연말정산이란?직장인들은 매달 급여를 받는다. 이 월급에 일정 세율을 곱한 금액을 매달 소득세로 낸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세여서 소득구간별로 세율도 달라진다. 하지만 때론 보너스도 받을 수 있어서 매달 월급이 같은 건 아니다. 따라서 월급 때마다 매번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거기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겨야 하지만 인력과 시간낭비가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근로소득은 세금을 매기기 편리하도록 만든 간이세액표에 의해 매달 세금을 부과한 후 다음해 2월에 전년 1년간 받은 전체 소득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시 정확한 세액을 산정해 이미 납부한 세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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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이 깨지면 생산이 늘고 경제가 발전한다? '보이는 것'에만 함몰되면 '나쁜' 정책을 만든다

바스티아의 ‘법’은 자유주의 입문서이자 필독서다. 짧은 데다 쉽게 읽을 수 있어 금상첨화다. 첫 번째 장(章)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이어 ‘법’ ‘재산권과 법’ ‘정의와 박애’ ‘국가’의 순으로 이어진다.소제목에서 드러나듯, 이 책의 핵심은 법과 국가와 개인의 관계다. 바스티아에게 국가는 시민들이 각자 스스로를 지킬 권한을 대행해주는 존재일 뿐이다. 법은 그 임무를 하기 위한 도구다. 바스티아의 말을 직접 인용해보자.“법이란 과연 무엇일까? …각 개인들의 자기방어권을 집단화한 것이다.” 국가가 있든 없든 우리들 각자는 자신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방어하고 지킬 권리가 있다. 국가란 시민들로부터 그 방어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 바스티아의 견해다.이렇게 국가가 시민 각자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켜주는 일에 충실하다면 인간 사회는 평온과 풍요를 구가할 것이다. 각자는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질 것이다. 바스티아에게는 그것이 바로 정의다.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법이 타락하기 시작한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기보다 남이 생산한 것에 편승해 살려는 사람들이 문제다. 정치인은 그런 사람들에게 공짜로 살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겠다며 표를 얻는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나눠주는 ‘법’을 만든다. 각자의 것을 지켜줘야 할 법이 누군가의 것을 약탈해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법의 타락이다.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정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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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자리 막는 수도권 규제 이번엔 완화될까

◆ 수도권 규제와 국토균형발전박근혜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해 연내에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12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는 덩어리 규제로 아주 관심이 큰 규제인데, 지난해 조금씩 해서는 안 되니 과감하게 풀자고 해서 규제 단두대에 올라온 과제”라며 이같이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연내 해결 의지를 보임에 따라 규제 완화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1월12일자 한국경제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 연내 해결을 들고 나왔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수도권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뜻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기업들이 그동안 애타게 원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수도권 규제란 무엇이고 왜 이처럼 이슈가 되는 것일까?수도권엔 공장 짓고 싶어도 사실상 불가능경기 광주시 곤지암의 빙그레 공장. 스낵 유제품 등을 생산하는 이 공장 부지는 5만㎡가 넘는다. 하지만 라면 공장으로 쓰던 건물은 상자만 잔뜩 쌓인 채 14년째 텅 비어 있다. ‘매운콩라면’ 등을 생산하던 14년 전과 비교하면 완연히 쇠락한 모습이다. 1982년 설립된 이 공장이 활기를 잃은 것은 2001년 라면 생산을 중단하면서다.당시 빙그레는 농심 삼양식품 등과의 경쟁 격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사업구조 재편이 불가피했다. 회사는 라면 라인을 뜯어낸 뒤 200억원을 추가로 투자, 땅을 더 사들여 라인을 확장한 후 치즈 등 다른 제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r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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