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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국가빈곤은 인종, 지리, 자원 탓이 아니다…사유재산 침해·경쟁없는 제도가 원인
이 책은 총 15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은 앞의 얘기대로 빈곤과 번영으로 갈린 도시와 국가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3장에선 남북한이 직접 거론된다. ‘38선의 경제학’을 읽으면 왜 남북한의 밤하늘이 극명하게 갈렸는지를 알 수 있다. 4~13장은 이 책의 주장을 방대하면서도 흥미진진한 문명발전사를 통해 입증한다.이 책은 ‘왜 어떤 나라는 잘살고 어떤 나라는 못사는가’라는 물음에 답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잘사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가난하다. 한국인은 다이어트를 해야 할 만큼 잘 먹고 잘사는데 북한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해도 북아메리카에 있는 미국과 캐나다가 남미 국가들보다 훨씬 잘산다. 왜 그런가.이 책은 정치 및 경제제도에 그 답이 있다고 명쾌하게 말해준다.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정치·경제제도는 정체와 빈곤을 낳고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정치·경제제도는 발전과 번영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에서는 누구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인과 동기를 갖지만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수탈하며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에서는 이런 동기가 사라져 국가가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다.노갈레스(Nogales)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 걸쳐 있으며 담장으로 나눠져 있는 도시다. 북쪽은 미국 애리조나주 노갈레스시고, 남쪽은 멕시코 소노라주의 노갈레스시다. 이 도시의 주민은 조상도 같고 문화도 다르지 않다. 애초에 노갈레스는 1821년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멕시코 땅이었지만 1853년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현재의 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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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세계경제의 또다른 태풍 '그렉시트'…그리스의 탈퇴로 유로존 깨질까?
‘그렉시트’와 유럽 재정위기조기 총선을 앞둔 그리스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스 의회는 지난달 대통령 선출에 실패하면서 의회가 해산되고 오는 25일 조기 총선을 치른다. 총선에서는 유로존 탈퇴를 공약으로 내건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시리자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렉시트(Grexit)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5일 보도했다.-1월6일 한국경제신문☞ 그리스가 또다시 세계경제에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급진좌파 세력이 승리해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면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위기가 올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그리스 사태는 가뜩이나 좋지 않은 세계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그렉시트(Grexit)’는 그리스(Greece)와 엑시트(Exit·탈출)를 합친 조어로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탈퇴를 의미한다.그리스 총선서 급진좌파가 정권 잡을까?‘그렉시트’ 가능성을 촉발한 것은 그리스 정치권이다. 그리스는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 하는 의회중심제(의원내각제) 국가다. 1986년 헌법 개정 이후 대통령은 권한이 크게 줄어 주로 의전상의 역할을 담당하며,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대통령은 5년 임기로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해산권을 갖는다. 정부 구성권(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 조각권)은 제1당 대표(총리)에게 있다.그리스는 지난달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한다. 그런데 3차 투표까지 하고서도 신민당과 사회당으로 이뤄진 집권 연립여당(신민주당)이 단독으로 추대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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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경제성장 원인을 파악한 '최초의 경제학'…인류문명의 발전 원리를 찾아냈다
<국부론>은 분업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분업을 통해 사회의 부가 증대하면, 자연히 사회 전체가 혜택을 본다. “잘 통치된 사회에서는 분업 결과 생기는 다양한 기술로 생산물이 대폭 증가해 최저계층 민중에까지 보편적인 부가 전파된다.” 애덤 스미스는 자본주의 성장 과정에 대해 낙관적이었다.그는 핀 제작을 예로 들어 분업을 설명한다. 핀 공장은 설비가 미비하고 근로자도 10명만 고용하고 있지만, 하루에 4만8000개의 핀을 만들고 있다. 한 사람이 4800개의 핀을 만드는 셈이다. 만약 10명이 각자 핀을 만든다면 혼자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개의 핀도 만들기 어렵다.분업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권력자들의 자혜로운 지시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자발적인 이익추구 과정의 결과다.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가 작동하면서 시장에서의 경쟁은 세상을 발전시키는 에너지가 된다. 도시가 발달하면서 시장이 커지고, 상인들이 땅을 소유하면서 그 가치가 올라가며,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개인들은 점차 자유를 확장해 나갔다. 풍요를 향한 자연스런 변화의 압력은 특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압력과 정부 정책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관철시킨다.그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그 이기심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임을 지적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남을 배려한다. 서로 협동하고 남을 아끼는 일은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일반 조직이나 작은 단위 사회에서 이타심은 개인적으로 필요한 덕목이다. 하지만 이타심만으로 세상이 돌아가지는 않는다. “인간은 항상 동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을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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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자원부국의 역설…국제유가 급락으로 경제위기에 몰린 러시아
◆위기의 러시아러시아의 지난달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5년1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잇따른 금융안정화 조치로 진정됐던 루블화 가치도 다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국제유가와 정치·외교 등 모든 변수가 러시아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12월 31일 한국경제신문☞ 러시아가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자칫 1998년처럼 국가 부도라는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1998년 러시아 정부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적이 있다.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빚을 갚을 능력이 안돼 빚 상환을 연기하는 채무지급유예를 뜻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의 정치적 입지도 좁아지는 양상이다. 러시아 경제가 왜 이처럼 어려움에 봉착했을까?경제규모는 뒷걸음질치고 화폐 가치도 급락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11월 GDP(국내총생산)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5% 줄었다고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2009년 10월 이후 5년여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로써 러시아의 지난해 1~11월 성장률은 0.6%에 그쳤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경제신문인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런 추세라면 러시아의 올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평균 60달러 수준에 머문다면 올해 성장률이 -4.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HSBC은행이 발표한 12월 러시아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반 년 만에 처음 하락세로 돌아서 향후 전망도 어둡게 했다. PMI는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다.GDP가 쪼그라들었다는 러시아 정부의 발표는 러시아 중앙은행(CBR)의 잇단 대책에 힘입어 잠시 안정세를 보이던 루블화 가치를 또다시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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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백성 절반이상 노비·천민…사대부를 위한 나라… 민낯 드러낸 조선의 역사, 그 불편한 이야기
◇편집자주: 이 책은 9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은 조선왕조에 대한 기본적인 오해를 풀어놨다. 김씨, 이씨 같은 성씨가 있던 사람은 전체 인구의 10%도 채 안됐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 2장 껍데기로만 이어간 왕조 오백년, 3장 끊임없이 이어진 역모와 반역, 4장 언제 한번 죽기 살기로 싸워본 적이 있는가, 5장 굶어 죽고 병들어 죽다 망한 나라 등이다. 우리가 보아온 조선시대 TV 드라마와 책 내용이 사뭇 다르다는 점에서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가뜩이나 호기심 많은 임금이었다. 세종은 자기 아버지 태종이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 궁금했다. 사관을 불러 졸랐다. 나 그것 좀 보여다오. 사관은 거절했다. 전하께서 그것을 보시면 전례가 남을 뿐만 아니라 선왕(先王)의 흑역사를 고치고 싶어질 것이기에 아니 되옵니다. 어명과 사정을 반복한 끝에 세종도 뜻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날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이 남았다. 주상께서 실록을 보여달라 보채시다.정말이지 멋진 에피소드다. 칼날 같은 임금의 명을 꿋꿋하게 거절한 사관의 기개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사관이 끝까지 열람을 거부한 것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이다. 1893권 888책(국역본으로는 413권)으로 총 글자 수가 6400만자에 달하는 민족의 긍지이자 자랑인 조선왕조실록.그런데 문득 궁금증이 생긴다. 대체 이 기록은 왜 남긴 것일까. 앞에서 말한 대로 임금은 실록을 볼 수 없었다. 국정 운영에 실용적으로 쓰인 것도 아니다. 국정에는 오로지 고대 중국 왕들의 가르침과 사례만이 동원됐다. 당 고조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나라 태조께서는 이런 지침을 내리셨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조선왕조실록은 철저하게 죽은 기록물이었다. 설마 5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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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정규직 과보호 줄이고 비정규직 처우는 개선 "고질병 이번엔 꼭 해결"
◆ 정규직 과보호와 노동시장 이중성정부가 정규직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규직 해고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대신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는 개선한다. 기업의 투자심리를 해치지 않되 노동유연성은 현재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 12월 8일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노동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고용유연성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고질병으로 꼽히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해보겠다는 뜻이다. 정규직 과보호를 줄이는 게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한국 노동시장 현황노동시장은 기업들이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을 고용하고, 가계는 노동력을 공급하는 시장이다. 노동 수요량과 공급량이 만나는 지점에서 임금과 일자리 수가 결정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훨씬 크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임시직과 일용직 등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종사자는 올해 607만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2.1%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났다. 정규직 대 비정규직 임금 차이는 2007년 100 대 64에서 2013년에는 100 대 55로 급속히 확대됐다.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도 대기업 정규직이 99%를 넘는 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각각 34.2%(국민연금)와 40.9%(건강보험)에 그친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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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강철·콘크리트의 미래 도시…인간형사와 로봇의 공존
미국 과학소설 작가 아이작 애시모프(Isaac Asimov)의 <강철 도시·The Caves of Steel>는 추리소설의 모습을 한 과학소설(science fiction)이다. 1954년에 미국에서 출간되었고, 1992년에 현대정보문화사가 한국어판을 냈다.이 소설의 주인공은 먼 미래의 뉴욕에서 근무하는 형사 라이지 베일리다. 그는 동료인 로봇 형사 대닐 올리보와 함께 살인 사건을 풀어나간다. 그가 활약하는 시기에 인류는 먼 행성들로 진출해서 우주 제국을 건설했다. 반면에 지구 자체는 너무 많은 인구를 부양하느라, 철저하게 통제된 사회가 되었다. 그래서 강철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거대한 건물 안에서 1000만명이나 되는 뉴욕 시민이 살아간다. 제목의 ‘강철 도시’는 이런 상황을 가리킨다.추리소설의 내용이나 줄거리를 요약하는 것은 독자들에 대한 가장 어리석은 친절이다. 그래도 흥미롭고 극적 반전으로 끝난다는 것은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이 작품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애시모프 자신의 얘기를 인용하면, “<강철 도시> 이후로는 내가 다른 책을 쓰고 있다는 말만으로도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인간 형사와 로봇 형사의 콤비가 멋졌으므로, 그들이 활약하는 속편들이 나온 것은 당연하다. 1957년에 애시모프는 <벌거벗은 태양·The Naked Sun>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뒤로 다른 작품들을 쓰느라 베일리와 올리보를 주인공으로 삼은 작품을 쓰지 못했다. 거의 30년이 지나서야, <여명의 로봇·Robots of Dawn>과 <로봇과 제국·Robots and Empire>을 발표했다. <로봇과 제국>은 앞선 작품들보다 200년 뒤의 시점에서 전개돼 베일리는 죽고 로봇 형사인 올리보가 다른 인간과 함께 활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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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한국보다 낮아진 일본의 신용등급…우리 경제에도 '반면교사'
◆일본 국가신용등급 강등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1일 일본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내렸다. 아베노믹스가 흔들리며 일본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재정난도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무디스가 일본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2011년 8월 이후 3년4개월 만이다. 이번 조치로 일본 국가신용등급은 한국(Aa3)보다 낮아졌다. - 12월2일 한국경제신문☞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이 한국보다 낮아졌다. 1980년대 일본 기업들이 미국 맨해튼의 빌딩과 기업들을 대거 사들이면서 세계 경제를 호령했던 때와는 금석지감이다. 왜 이처럼 일본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일까?신용등급이란?신용등급은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약정대로 상환할 가능성을 표시하는 부호다. 신용평가회사가 국가나 기업, 금융회사,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매긴다. 어떤 신용등급을 받느냐는 기업이나 국가, 개인의 채무상환능력이 핵심이다. 기업의 경우 경영관리위험, 산업위험, 사업 및 영업위험, 재무위험, 계열위험 등이 기준이다. 국가는 성장률, 정부부채, 재정건전성 등 경제적 요인 외에 정치적 리스크도 평가기준이 된다.신용평가회사(신평사)는 각 경제주체들의 신용 상태를 전문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공표하는 회사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3대 신평사로는 S&P(Standard & Poor’s)와 무디스(Moody’s), 그리고 피치(Fitch)가 꼽힌다.국제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돈을 빌리려는 기업이나 금융회사, 국가는 먼저 이들로부터 자신의 신용등급을 받아야 한다. 글로벌 3대 신평사는 모두 미국 회사인 점이 특징이다. 그래서 종종 결정적인 순간엔 미국의 이익에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