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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경기 좋아져도 젊은이 일자리는 '바늘 구멍'

ILO, 청년실업 우울한 보고서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세계가 청년실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청년(15~24세) 실업률이 성인(24세 초과) 실업률의 세 배 수준으로 상승해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이다. 또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 1월22일 한국경제신문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그 뒤를 이은 유럽 재정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의 고통은 엄청나다. 호 시절을 경험했던 기성 세대와 달리 사회에 정상적으로 진출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청년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선 15~29세를, 국제노동기구(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15~24세를 청년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ILO의 보고서는 세계 청년층의 고통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ILO는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자 생활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이 기구는 정례적으로 세계 노동시장의 현황과 미래 전망을 담은 고용동향 보고서를 발표한다. ILO는 지난 20일 내놓은 ‘2014년 전 세계 고용동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가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높아진 4.1%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시장은 오히려 나빠질 것”이라며 “올해 전 세계 실업률이 작년보다 0.1%포인트 높은 평균 6.1%로 상승하고 2018년까지 이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진단했다. ‘무고용 성장’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7년 전 세계 실업률은 5.5%였다. 더구나 청년실업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013
경제 기타
바짝 다가온 'M2M'의 시대…초연결사회 열린다

사물인터넷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소비자가전전시회(CES) 이후 사물인터넷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다. 14일 오전 증시에서 모다정보통신은 전날보다 11.78%(960원) 오른 9110원에, 효성ITX는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7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두 종목은 전날 각각 상한가를 기록했다. -1월14일 연합뉴스 ☞ 올해 75세인 김남수 씨는 겨울이 오면 걱정이다.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아 1주일에 서너 번씩 병원에 가야 하는데 춥고 길도 미끄러워 여간 힘든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김씨의 이런 고통은 크게 덜어진다. 집안에서 손목에 차는 시계 같은 기기를 이용해 혈당과 혈압 등 생체정보를 체크, 이를 병원에 알려줘 의사들의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인간이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고 다른 사람들과 교환했다면 앞으론 몸에 부착하는 웨어러블 IT(정보기술) 기기와 스마트폰처럼 물건이나 제품들이 알아서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처럼 사물 간 유·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교환 기술을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이라고 한다. 전기통신 분야의 국제 협력을 위한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사물인터넷을 ‘상호 운용이 가능한 정보통신기술로 실제 또는 가상의 사물을 연결,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사회를 위한 글로벌 인프라’로 정의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B2B(기업 간 거래),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를 넘어 기기와 기기가 서로 연결돼 정보를 나누는 M2M(Machine to Machine) 시대를 열면서 인류 사회를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초연결사회(超連結社會)로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교양 기타
가계 부실 '부메랑' 우려…우리 경제 '뇌관' 될라

1000조원 넘어선 가계 부채 가계 빚이 이미 1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금융회사의 대출과 신용카드사의 판매신용을 더한 가계신용이 작년 9월 말 현재 991조7000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예금취급기관의 대출만 10~11월 9조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 1월7일 연합뉴스 ☞ 가계나 나라 살림이 건전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부채다. 소득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빚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빚의 증가 속도는 관리 가능한지가 체크 포인트다. 빚의 절대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가 소득이나 GDP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빠른 가계나 나라 살림은 결국 파탄에 이르게 마련이다. 이는 최근 유럽 재정위기국에서 찾아볼 수 있듯 역사의 교훈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가계 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는 뉴스에 상당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계 빚은 어느 범위까지를 가계 빚으로 보는가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 가장 좁은 의미의 가계 빚은 가계신용이다. 가계신용은 금융사들이 가계에 빌려준 돈인 가계대출에 신용카드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한 판매신용을 더한 것이다. 가계대출은 부동산 담보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가계신용에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비영리단체의 부채를 더한 게 가계부채다. 가계부채는 가계 구성원이 빌린 부채를 모두 합한 것이다. 가계신용은 2004년 말 494조원에서 2005년 말 543조원, 2009년 말 776조원, 2011년 말 912조원, 2012년 말 959조원으로 매년 급증하더니 최근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9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가계신용에 자영업자의 빚 등을 더한 가계대출은 1000조원을 넘어선 지 오래다. 2004년 말 583조원에서
경제 기타
해외로 나간 기업들 U턴…세계 제조업 지도 바뀐다

리쇼어링 선진국의 제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정부는 앞다퉈 세금 혜택, 재정 지원 등 파격적인 선물 보따리를 내놓고 있다. 해외로 나간 기업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12월24일 한국경제신문 ☞ 리쇼어링은 싼 인건비나 판매 시장을 찾아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다시 본국으로 되돌아오는 현상을 뜻한다.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 개념이다. 이 리쇼어링이 요즘 세계 각국 정부의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국가 전략 차원에서 리쇼어링을 통해 세계의 패권을 되찾는다는 전략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리쇼어링이 부상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각국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도 늘리는 수단으로 대대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세금을 줄여주고 경영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완화해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을 모셔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0년 제조업 부흥 정책인 ‘리메이킹 아메리카’로 리쇼어링의 방아쇠를 당겼다. 미국은 설비투자 세제 혜택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공장을 옮기는 비용도 최대 20%까지 지원했다. 법인세도 35%에서 28%로 낮췄다. 일본도 제조업 부활 정책을 펴고 있다. 기업 규제 법안을 폐지하고 법인세를 40.69%에서 38.01%로 인하했다. 2015년에는 35.64%까지 낮추기로 했다. 그 덕분에 소니 샤프 캐논 도요타 혼다 등은 해외로 나가는 대신 자국 내 생산시설 확충을 택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도 나섰다. 독일은 2007년 51.8%에

경제 기타
도하개발어젠다 DDA, 12년만에 성과…멀고도 험한 자유무역의 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 등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국장은 7일 “WTO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협정이 체결됐다”며 “전 세계가 다시 WTO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WTO 출범 이후 첫 무역협정으로 세계 무역 자유화를 위해 2001년 출범시킨 도하개발어젠다(DDA)에서 12년 만에 나온 성과다. - 12월9일 한국경제신문 WTO가 발족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일다운 일을 해냈다. 비록 극히 일부 분야이긴 하지만 도하라운드를 부분 타결시킨 것이다. 도하라운드 또는 도하개발어젠다(DDA·Doha Development Agenda)는 WTO 159개 전 회원국이 참여하는 교역자유화 협상으로 2001년 카타르의 도하에서 시작됐다. # 다자협상과 WTO 세계의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협상을 다자 협상(multilateral negotiation)이라고 하는데 특히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WTO의 전신)와 WTO 주관으로 세계 여러 나라가 동시에 벌이는 교역자유화 협상을 ‘라운드(Round)’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양자 협상(bilateral negotiation)은 두 나라나 지역 간 이뤄지는 협상이다. 교역자유화를 위한 대표적인 양자 협상으론 FTA(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 RTA(Regional Trade Agreement·지역무역협정) 등이 있다. WTO는 GATT가 확대 개편돼 1995년 1월 출범한 국제기구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영국 등 전승국들은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에 모여 무역자유화가 세계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GATT를 출범시켰다. GATT는 1961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무역 협상을 진행, 교역에 장애가 되는 관세율을 크게 내리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1967년 타결된 ‘케네
경제 기타
경제 민주화 3년, 무엇을 남겼나…손발 묶인 국내 대기업…외국기업이 시장 장악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잉 규제를 ‘해악’으로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든 경제주체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경제시장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하지만 이게(경제민주화 법안이) 과잉이 돼 포퓰리즘 내지는 이념적으로까지 가서 기업들을 옥죄는 것은 정말로 해악”이라고 밝혔다. -11월26일 연합뉴스 우리 사회에 경제민주화 열풍이 거세게 불기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이 됐다. 이명박 정부 후반인 2011년부터 본격화된 경제민주화는 우리 경제를 얼마나 건실하고 경쟁력있게 만들었을까?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자영업자, 농어민 등도 발전의 과실을 나눠갖자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역설적이게도 경제민주화가 경제적 약자를 돕는 게 아니라 피해를 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민주화 법안 '과잉 입법' 경제민주화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 3년동안 여러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으며 몇몇 법률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크게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금지 △대기업의 사업 확장 제한 △대기업 총수 개인의 권한 규제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불공정 행위 금지와 관련해선 △부당하게 하청업체의 납품 가격을 깎거나 발주를 취소할 경우 손해액의 최고 3배를 물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특약 강요를 막은 불공정 특약 금지 △중소
경제 기타
'만기 하루짜리' 자금 거래하는 초단기 금융시장

2015년부터 증권사의 콜시장 참여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금융위원회가 20일 발표한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시장 개편 방안’에 따르면 2015년부터 콜시장에 참가하는 금융회사가 은행권으로 제한된다. 다만 증권사 중 국고채 전문 딜러와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사(총 16개)는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 11월21일 한국경제신문 ☞ 금융시장은 크게 △자금시장 △자본시장 △외환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자금시장은 보통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단기금융시장이라고도 불린다. 자본시장은 장기 자금의 조달 수단인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이 발행되고 유통되는 시장이며, 외환시장은 외환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이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은 선물 옵션 스와프 등 파생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콜이 거래되는 시장은 이 가운데 자금시장(단기금융시장)에 해당한다. 콜 외에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 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통화안정증권, 표지어음 등이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된다.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의 총 잔액은 콜, RP, CD, CP 등 4개 상품 기준 약 72조원(9월 말 기준)이며 하루 평균 거래액은 48조원에 달한다. 단기금융시장이 발달하면 거래 참가자들이 장래의 필요(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현금 보유량을 줄일 수 있어 그만큼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콜(Call)은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 중에서도 가장 단기인 상품이다. 콜의 만기는 최장 90일이지만 보통 하루짜리(오버 나잇·over night)가 대부분이다. 만기가 1일인 1일물 콜이 전체 콜 거래의 99%를 차지한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모자라거나 남는 금융회
경제 기타
정보 비대칭에 따른 '모럴 해저드' 막는 스톡옵션

스톡옵션과 정보의 비대칭 1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주최 ‘스톡옵션 과세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톡옵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형태근 동양대 석좌교수는 “벤처기업엔 (우수 인재를 끌어들일 방법이) 스톡옵션밖에 없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창조경제를 얘기하느냐”고 말했다. - 11월16일 연합뉴스☞ 스톡옵션(stock option)은 기업이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자기 회사 주식(자사주) 매입 권리를 뜻한다.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매입선택권이라고 한다. 자사주를 일정한 가격으로 일정 수량 살 수 있는 권리다. 자사주 매수 가격은 시세보다 낮거나 액면가가 보통이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무 때나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팔 수 있다. 스톡옵션 행사가격(자사주 매입 가격)이 시세보다 싸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이라면 상당한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만약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비싸다면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아도 된다.가령 A라는 상장사가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 B를 영입하기 위해 B에게 3년 후 주당 1만원의 가격에 3만주의 자사주를 살 수 있는 스톡옵션을 부여했다고 하자. 현재 A사의 주가는 2만원이다. B가 스톡옵션을 받고 A사에 입사해 3년이 지났는데 A사 주가가 입사 때와 마찬가지인 2만원이라면 A는 스톡옵션을 행사해 A사 주식을 주당 1만원에 3만주를 사 주당 2만원에 증시에서 팔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주당 1만원씩 3억원의 차익을 얻게 된다. 만약 B가 더 열심히 일해 회사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2만원 이상으로 오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B가 스톡옵션 행사로 얻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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