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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양 기타

    자본주의는 창의·혁신을 통한 기술진화로 인류를 빈곤에서 구출해냈다

    드라마 정도전이 인기를 끌었다. 이 드라마에서 정도전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 즉 민본(民本)의 나라를 만들려 했다. 하지만 조선은 민본의 나라가 되지 못했다. ‘민본의 나라’는 세계 어느 왕정에서도 실현된 바가 없다. 인류 역사상 민본의 나라가 실현된 것은 자유주의 이념이 실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다. 자유주의 이념이 실현되는 사회체제인 자본주의가 인류를 잘살게 만들었으며, 특정한 그룹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가시켰다.자본주의가 도덕적인 사회를 만든다미제스는 수많은 저서를 통해 자본주의만이 인류를 가난에서 구하고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임을 역설하였다. 사회주의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제도이고, 사회주의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파했다는 말이다. 정말로 그의 주장대로 사회주의 국가는 멸망하였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적당히 결합하여 제3의 길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주의로 가는 길일 뿐 결코 황금의 중용이 아님을 역설했다.그의 사상이 잘 나타난 저서들은 ‘자유를 위한 계획’ ‘자유주의’ ‘사회주의’ ‘관료주의’ ‘인간행동’ ‘화폐 및 신용 이론’ 등이 있다. 나는 이 책들을 읽고 자유주의 경제학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왜 우리가 자유주의를 추구해야 하는지 깨달았다.자유주의자본주의시장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 사람, 인류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은 사람,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미제스의 저서들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그러나 그 많은 책을 읽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다.

  • 경제 기타

    위기 징후 잇따르는 데 멈춰선 대한민국…"허리띠 졸라매고 리더십 복원해야"

    ◆위기의 대한민국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8%에서 3.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OECD의 이번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예상과 같고 한국은행(3.1%)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OECD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도 4.1%에서 3.6%로 낮췄다.- 6월4일 한국경제신문☞ 대한민국이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추락하고 기업들의 성장세는 멈춰섰다. 고비용을 견디지 못한 기업들은 외국으로 탈출 중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메르스 공포’까지 가세했다. 일본 기업들이 부활하고 중국 기업들은 우리 기업들을 매섭게 몰아붙인다. 국민들의 힘을 한 곳에 모아도 시원찮을 판에 정치 지도자들은 서로 싸우기에 여념이 없다. 자칫 잘못하단 1997년처럼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기미(機微)가 뚜렷하다.갈수록 떨어지는 성장률 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엔 3.8% 성장할 것으로 봤다가 6개월여만에 0.8%포인트 내려잡은 것이다. 이는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 전망치(3.1%)보다 낮은 것이다.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이 이처럼 한번에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0.9% 포인트) 이후 처음이다.OECD의 전망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수치다. KDI는 지난달 20일 올해 우리 경제가 3.0% 성장에 그칠 것이라며 “부실기업 정리와 연금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등 구조개혁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작년 12월엔 올해 한국 경제가 3.5% 성장할

  • 교양 기타

    '사회적'이란 관용어가 어떻게 잘못 쓰이는지 일깨운다

    인류는 지구상에 출현한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씨족·부족을 이루면서 수렵·채취 생활을 했다. 자연스럽게 인류는 고르게 나눠먹는 평등, 아는 사람들과의 유대감 등 소규모 집단의 윤리를 체화해왔다. 이와 같이 ‘사회’라는 말은 본래 아는 친구나 동료들 간의 관계를 뜻하는 ‘소규모 대면 사회’를 지칭했다. 이런 사회에서 형성되는 질서가 ‘자연적 질서’다. 반면에 현대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규모 익명 사회’에서 형성되는 질서는 ‘자생적 질서’다. 그런데 기나긴 세월 동안 자연적 질서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세상사에 대한 인식 구조는 거의 변함없이 지금도 남아 있다. 즉 ‘대규모 익명 사회’에서 형성되는 자생적 질서를 ‘소규모 대면 사회’의 자연적 질서로 인식하려는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다.그런 인식 구조의 연장선에서 등장해 20세기 들어 복지국가의 지향과 함께 전면에 부상한 것이 바로 ‘사회적’이라는 용어다. 이는 자생적 질서인 시장경제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를 자연적 질서에 접목하려는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 결과 사회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집단주의 이념이 확대되고, 이를 위한 유대감과 도덕성을 전제로 한 평등이 강조되고 있다.‘사회적’이란 관형어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이라는 용어가 시장경제의 운행 원리에 걸맞은 정의, 권리, 책임, 법치국가 등의 명사를 꾸미는 관형어로 접합돼 이들 명사가 표현하는 참된 의미를 왜곡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이라는 말은 하이에크의 말을 인용한 민경국 교수의 지적대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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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배출량 규제에 기업 비명…"미·중·일도 안하는 데 우리만 시행해 경쟁력 약화" 등

    ◆탄소배출권 규제와 기업 경영일방적으로 목표치를 할당하는 정부의 탄소 배출권 규제로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경제적 고려 없이 탄소 배출권 규제를 강행하면 기업을 해외로 내보내는 ‘탄소 누출’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4월29일 한국경제신문탄소 배출량 규제에 기업 비명…“미·중·일도 안하는 데 우리만 시행해 경쟁력 약화”☞ 국내에서도 올해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본격 시행됐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시장원리를 이용해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국가가 한 해동안 배출할 수 있는 탄소 총량을 정한 뒤 이를 개별 산업과 기업별로 할당, 이 배출권리를 사거나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할당받은 탄소 배출권보다 탄소를 덜 배출하면 시장에 팔 수 있고, 반대로 탄소를 더 배출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한다.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이처럼 좋은 의도에서 시행됐지만 기업들은 아우성이다. 왜 그럴까? 기업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할당받은 탄소배출 총량이 현재 실제로 내보내는 탄소배출량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환경부)는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총량을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동안 해마다 5억여t씩 총 16억8000만t으로 정해 이를 각 기업별로 할당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탄소배출량을 2017년까지 20% 줄여야 한다. 이에 대해 반도체, 철강, 자동차, 전력 등 탄소배출권을 할당받은 525개 업체들은 할당량이 너무 적어 비용 부담이 엄청나다고 호소한다. 전국경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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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주의는 무너졌지만 사회주의는 살아있다"

    독일에서 공부할 때 방학이 되면 틈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봉급날이 돼 봉급명세서를 받게 되면 공장 한쪽에 근로자들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봉급명세서를 비교하면서 ‘실 수령액이 얼마냐’ 하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대부분 결론은 근로자들이 정부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끝났다.이유는 간단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근로자들과는 달리 봉급을 거의 다 받는 데 반해 근로자들은 봉급의 거의 절반밖에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유는 각종 세금 및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부담금 때문이었다. 독일의 국민 부담률은 거의 50%에 육박한다. 받는 봉급의 거의 절반을 세금과 사회 보장부담금 명목으로 정부가 가져가는 것이다.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복지국가라는 것에 대한 환상은 서서히 깨져 나갔다.그러던 중 밀턴 프리드먼이 한 잡지와 인터뷰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다. 그 인터뷰에서 프리드먼은 이렇게 말한다. “사회주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요구하면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아니라 ‘생산된 결과물을 사회화’한다고 생각해보자. 양자 간에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 ‘생산수단을 사회화’한다는 것은 결국 ‘생산된 결과물을 사회화’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유럽을 한 번 살펴보자. 유럽에서는 소득의 절반 이상이 세금 등의 형태로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만일 국가가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는 곧 생산량의 절반을 국가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같다. 이것이 사회주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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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5조원대 소송…한국, ISD 첫 시험대에 서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ISD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의 국가소송제도(ISD) 재판의 첫 심리가 미국 워싱턴DC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서 15일 개시된다. 이번 1차 심리는 한국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 등이 참석해 비공개로 열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한국 정부가 지난 2012년 11월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키고 불합리하게 과세해 5조1000억원(46억97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론스타가 ICSID에 중재를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5월16일 한국경제신문☞ 외국 회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배상 요구 규모만 5조원이 넘는다. 소송의 당사자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Lone Star). 1995년 설립된 론스타는 그동안 15개 펀드를 만들어 약 600억달러(약 66조원)를 글로벌 부동산, 주식, 금융자산 등에 투자했다. 론스타의 주장은 2003년 사들인 외환은행을 팔려고 할때 한국 정부가 승인을 늦추는 바람에 매각 가격이 급락, 큰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ISD란? ISD는 ‘Investor-State Dispute’의 약자로 ‘투자자-국가소송’을 의미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중재는 세계은행(IBRD) 산하의 민간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맡는다. 중재가 시작되면 ICSID는 중재재판부를 구성한다. 중재재판부는 소송 당사자 양측이 추천한 1명씩과 양측의 합의에 의해 뽑은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만일 합의가 되지 않으면 ICSID의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돼있다.ISD는 투자유치국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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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길을 놓고 그 위에 달릴 기차를 만든 지도자였다"

    김일영의 ‘건국과 부국: 이승만·박정희 시대의 재조명’은 부정과 비난의 역사가 아니라 긍정과 계승으로의 역사를 강조한다. 우리 현대사를 재구성하면서 “그것밖에 못 했냐!”고 타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책이다. ‘부정과 지우기’라는 시각이 아니라 현실이란 바탕에서 ‘대한민국의 탄생과 나라 만들기(nation-building)’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이상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악다구니를 쓰거나, 우리 대통령들은 하필 다 그 모양이냐며 비난의 화살을 마구 쏘아대는 대부분 학자들과는 차원이 다르다.제2차 세계대전 종전(1945) 이후 수많은 독립 국가가 출현했지만, 대한민국보다 더 훌륭한 역사를 만들어낸 나라가 단 하나라도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1948년 건국 이후 30년간 대한민국이 만든 모델과 성취보다 더 훌륭한 대안이 되거나, 더 성공한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비판은 쉽지만 건물 짓기는 매우 어렵다. 더구나 건물을 지어본 경험도 없던 목수가 건물을 지어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도전이다.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대한민국’이란 국호와 태극기를 내걸고, 민족사 처음으로 민주공화국 체제의 ‘나라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1392년 조선 건국 이래 무려 550여년 만에 누구도 해 본 적이 없는 근대국가(modern state)가 만들어진 것이다.더구나 36년간의 일본 군국주의 식민체제로 자치를 경험해 본 적도 없었고 근대국가를 운영해 본 경험은 더더욱 없었다. 경험해 본 것은 봉건체제와 군국주의체제뿐이었다.그렇다고 이제 다시 봉건왕조체제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인구 대부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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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 형편 없는데 임금은 치솟고…해외로 공장 내쫓는 자동차 노조

    ◆현대차 노조와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국내·해외 자동차 생산량을 노사 합의로 결정하자는 내용을 담은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 요구안을 마련했다.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다 생산량 조절 요구까지 더해져 현대차의 올해 임단협은 타결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5월14일 한국경제신문☞ 자동차는 IT(정보기술)·전자와 함께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두 기둥으로 부를 수 있다. 생산이나 수출, 고용(일자리) 등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 자동차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3%를 차지한다. 현대·기아자동차의 경영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건 수많은 협력 중견·중소기업들의 일자리와 밀접히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현대차 노조 “해외생산량도 노사합의로”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안(案)에 ‘국내 생산량 및 전체 생산량(국내 공장 및 해외 공장 총 생산량)에 대해 노사 간 합의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현대차 노사는 그동안 국내 생산량에 대해서만 합의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노조가 해외를 포함한 전체 생산량까지 합의하자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노조의 황기태 대외협력실장은 “2020년까지 172만대를 생산하는 해외 공장이 신·증설되면 국내 생산량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며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막기 위해 임단협안에 생산량 합의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현대차는 미국 중국 인도 체코 러시아 터키 브라질 등에 공장을 갖고 있다. 중국에는 현재 제4, 5공장을 건설중이다. 미국 2공장(30만대) 신설, 인도 브라질 공장 증설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판매량이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