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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경영 옥죄는 규제 얼마나 많길래…중견기업으로 커가길 꺼리는 중소기업 등

경영 옥죄는 규제 얼마나 많길래…중견기업으로 커가길 꺼리는 중소기업◆중소기업과 ‘피터팬 신드롬’“기업인들이 제발 한국에서 계속 사업할 수 있게 도와달라.”(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의 ‘중견기업 간담회’에서는 차별 폐지와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호소가 쏟아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끼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11월4일 한국경제신문☞사업을 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필요한 자본과 인력을 모아야 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경쟁사보다 싸게 만들어야 하며, 연구·개발에도 힘써야 한다. 기업인들의 분투속에서 기업들이 크고 그러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 삶의 질도 높아진다. 이게 기업인들은 애국자라고 부르는 이유다.기업 경영엔 수많은 난관들이 있다. 중소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중견기업,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최근 중견기업인들이 모여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여당에 하소연을 했다. 핵심은 기업 규모가 좀 커져 중견기업이 되면 중소기업때는 없었던 수많은 차별과 애로가 생긴다는 것이다.기업은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종업원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이다. 대기업은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계열사 전체를 합쳐 자산 총액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뜻한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에 위치하는 기업이다. 근로자 수
교양 기타
투표의 역설? 과반수 투표 결정은 옳은가…합의하기 어려울 때는 시장에 맡겨라

이 책은 정보와 관련해 일반 유권자에 비해 이익 집단들의 영향력이 큰 이유도 가르쳐준다. 일반 유권자들은 자기의 단일 표가 결과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아서 투표하나마나 별반 차이가 없으므로 합리적으로 기권하고, 또 문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합리적으로 무지하다. 반면 이익 집단은 문제에 큰 이해관계가 있어서 투표 참가율도 높고 문제를 잘 알고 있기도 하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일반 유권자에 비해 이익 집단의 영향력이 커진다.이 책을 읽으면 정부가 크고 규제 권력이 클 때 개인도 가난해지고 국가도 가난해짐을 알게 된다. 정부가 민간에 특권을 부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을 때 이익 집단들은 생산적인 활동으로 돈을 벌려 하기보다 정치 과정을 통해 특권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회사 사장이 지방 공장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에 가 있게 된다. 이런 지대 추구 활동으로 생산적인 활동에 투입됐어야 할 자원이 비생산적인 곳에 쓰여 자원이 낭비된다. 그 결과 개인과 국가가 가난해진다.이 책은 우리가 과반수 투표로 내리는 많은 결정이 엉터리 결정일 수 있음을 가르쳐 준다. 많은 사회적 선택은 투표의 역설을 보인다. 투표의 역설이 없으려면 단봉 선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도 단일 차원의 쟁점에 관한 이야기고, 만약 다차원이 되면 설사 단봉 선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의 항상 투표의 역설이 발생한다. 그리고 많은 쟁점은 다차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많은 엉터리 결정을 내릴지 모른다(다차원적 쟁점에서의 투표의 순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과반수만 좋은 것은 아니다그러면 답은 무엇인가? 국민이 합의
경제 기타
'내우외환' 제조업…사상 처음 매출액 뒷걸음질 등

‘내우외환’ 제조업…사상 처음 매출액 뒷걸음질◆위기의 제조업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도(2.1%)에 비해 크게 둔화한 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부문 매출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27일 금융보험업 이외의 영리기업 53만641개(제조업 12만2097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201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 10월28일 한국경제신문경제☞ 대한민국 제조업이 위기라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저만치 달아나고 중국은 벌써 턱밑까지 쫓아왔는데 기업들의 활력은 시들하다. 5년후, 10년후 대한민국은 뭘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해도 부족할 판에 일부 사회 지도층에 앞장서 기업가 정신을 꺾는다.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1997년처럼 경제위기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제조업의 위기는 매출이 사상 처음 뒷걸음질쳤다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 등은 플러스 성장을 했다. 우리 기업과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한국은행이 국내 53만64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출액 증가율은 2013년 2.1%에서 지난해 1.3%로 크게 떨어졌다. 총자산 증가율은 4.6%에서 4.3%로, 유형자산증가율은 5.6%에서 4.1%로 각각 전년보다 둔화됐다. 이가운데 특히 12만2097개 제조업체의 경우 매출액 증가율이 2013년 0.5%에서 2014년 -1.6%로 떨어졌다.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한국은행이 기업경영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1년 이래 처음이다.업종별로는 기계·전기전자가 2013년 3.8%에서 지난해 -5.5%로 떨어졌고 비금속광물은 같은 기간 -0.6%에서 -3.1%로, 석유·화학은
교양 기타
두 정당의 정강정책은 왜 비슷한가…정부는 왜 커지고 비효율적인가

필자는 영국 경제문제연구소(IEA·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간행물을 정기 구독하고 있다. 그러다 2012년 어느 날 집으로 배달된 책, ‘Public Choice:A Primer’를 보고 “이것을 번역해 국내 독자들에게 제공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내 IEA에 편지를 썼고, 고맙게도 관대한 조건으로 번역권을 얻었으며, 2013년 3월 한국어로 출판했다.2013년 한국어로 출간에이먼 버틀러(Eamonn Butler)가 쓴 이 책, ‘공공선택론 입문’은 공공선택론에 처음 입문하는 독자에게는 공공선택론에 대해 간결하게 소개하는 데, 공공선택론을 깊이 연구한 독자에게는 공공선택론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 이전에도 공공선택론 개설서가 많이 발간됐지만, 이 책만큼 짧은 지면에 효율적으로 공공선택론 전반을 잘 해설한 책은 흔하지 않은 것 같다. 이 책의 매력은 최근까지 이루어진 공공선택론 연구의 거의 모든 분야를 압축해서 잘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개념과 이론들이 언급되고 있고, 공공선택론의 역사도 제시되고 있다. 책 뒷부분에 공공선택론 연표를 붙여 공공선택론의 전반적인 역사를 편리하게 개관하고 참고할 수 있게 해 놓은 점도 다른 책에서 좀체 볼 수 없는 독자에 대한 배려다.필자가 번역한 다른 두 권의 책을 보완해서 읽으면 독자가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는 고든 털럭이 공공선택론에 대해 쉽게 풀어 쓴 책으로 역시 IEA에서 간행된 ‘득표 동기론(The Vote Motive)’이고, 다른 하나는 제임스 뷰캐넌과 고든 털럭이 미시간대 출판부에서 낸 공공선택론의 고전 ‘국민 합의의 분석(The Calculus of Consent)’이다.거짓 주장

경제 기타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짐…빚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 3000여곳 등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짐…빚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 3000여곳◆‘좀비 기업’과 구조조정수익을 내지 못하고 빚에 의존해 연명하는 좀비 기업이 3000곳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이 628개 비금융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도 못 미치는 기업이 올 1분기 35%로, 2015년의 25%에서 크게 늘어났다. 한국은행의 분석에서도 2009년 2700개이던 좀비 기업 수가 지난해 말에는 3300개로 증가했다.-10월21일 한국경제신문☞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넘어야 할 난관들이 적지 않다.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 노동시장의 경직성, 국가부채의 가파른 증가, 법질서의 훼손, 잠재성장률 하락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좀비 기업’의 존재다. 좀비 기업이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좀비(Zombie)’는 외국 공포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듯 ‘되살아난 시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다. 주술 등으로 되살아나 사람들을 공격하는 시체를 의미한다. 동양으로 치면 ‘강시’쯤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좀비 기업(Zombie Company)’은 좀비처럼 자신의 힘으론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고 정부나 은행의 도움으로 근근이 생명을 이어가는 기업을 뜻한다. 정식 이름은 ‘한계기업’이다.좀비 기업과 건전한 기업을 나누는 기준은 ‘빚(부채)을 갚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기업들은 자기 돈(자기자본)과 빌린 돈(타인자본, 부채)을 활용해 사업을 벌인다. 대출이나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빌린 돈에 대해선 이자를 줘야 한다. 그래서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
교양 기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이해해야…자유의 이념은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영훈 교수는 서문에서 통합의 관점에서 책을 쓴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나라가 세워지고 발전해온 역사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았다. 역사가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런 분열의 역사가 아니라 통합의 역사를 새롭게 쓸 필요가 있다.” 즉 ‘국민이 자랑스럽게 공유할 역사’ ‘통합의 역사’를 목표로 했던 것이다.성장과 민주주의 정착이영훈 교수는 대한민국의 분열을 넘는 통합의 역사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역사를 위한 올바른 관점’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이 공유하는 역사가 필요하다. 둘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셋째, 민족주의는 우리의 소중한 공동체 정서이지만 휩쓸려서는 안 된다. 넷째, 자유의 이념은 역사발전의 근본동력이다. 다섯째, 해방 후 경제성장과 민주주의가 정착된 1987년까지는 ‘나라 만들기’의 과정이다.‘대한민국 역사’에서 이영훈 교수는 역사의 거짓을 밝히는 것을 넘어 새로운 역사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주제가 함축하는 바와 같이 과거와의 단절 없이 앞뒤가 이어진 통합의 역사관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압축적 경제성장의 기원과 근본 원인을 찾아보면서 경제 근대화의 성공이 시장경제에 의해 가능해졌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또한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의 수립이 역사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대한민국 성공이라는 하나의 역사로 통합되어 흐르고 있음을 설명한다. 박정희의 경제 근대화 성공은 이승만의 건국과 나라 지키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영훈 교수는 “
경제 기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막기 위해 2017년부터 '구글세' 물린다

◆ 구글세국제조세제도의 허점 및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지난 8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인 조세회피 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타깃으로 이른바 ‘구글세’를 걷을 수 있도록 각국이 각종 조세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다.-10월11일 연합뉴스☞세계 주요국이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구글(Google)은 잘 알다시피 정보기술(IT)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이다. 구글세란 무엇이고 왜 세계 각국이 이런 세금을 물리려고 하는 걸까?구글세는 다국적 기업에 매기는 세금구글세는 구글, 애플, 아마존 등과 같은 다국적 IT업체가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지식재산권 사용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로 넘겨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다국적 기업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아끼거나(절세) 종종 탈루(탈세)한다. 이익이 적거나 적자를 내고 있는 법인, 세금이 싼 나라의 법인에 수익을 몰아주는 방법이 주로 동원된다. 이처럼 다국적 기업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에 원재료나 제품 및 용역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이전가격(transfer price, 移轉價格)이라고 한다. 다국적 기업들은 나라마다 세금 종류나 세율이 다른 점에 착안, 세계 각국의 자회사와 거래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등을 유리하게 조정한다. 세율이 높은 나라에선 이전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세율이 낮은 나라에서는 이전가격을 낮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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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근현대사는 자랑스러운 '나라 만들기'였다…조선후기 경제사 실증분석은 좌파사관 깨뜨려

20년 전 한국의 경제성장이 국가주도에 의한 것인가, 기업주도에 의한 것인가의 적실성을 삼성의 자본축적 과정을 통하여 검증하는 박사논문을 썼다. 박사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제 식민지 경제 속에서 삼성의 기업 활동에 대한 이해, 이승만 행정부의 정부 소유 상업은행의 민영화와 삼성의 은행주식 인수에 대한 정경유착 논쟁, 삼백(三白)산업의 호황과 삼성의 성장, 박정희 행정부의 수출주도 경제로의 전환과 이병철을 포함한 경제계의 수출주도 정책 제안과의 관계, 종합무역상사의 도입과 중화학 공업화 추진 및 성공에서 정부와 기업가의 역할 등을 연구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두고 수많은 밤을 고민했다.희망의 빛을 찾다당시는 “대한민국의 역사란 정의(正義)가 패배한 역사이므로 이승만 정권이든, 박정희 정권이든, 남한만의 대한민국이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쯤으로 인식하는 사고가 군림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접하게 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영훈 교수의 조선, 일제 식민지, 미군정,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합리적인 평가는 내게 기쁘기 그지없는 희망의 빛이 되었다. 학문을 시작하는 ‘초짜’ 학자로서 당연히 갖게 되는 수많은 의문의 늪에 빠져 고민의 나날을 지내고 있을 때 이영훈 교수의 연구 논문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납득할만한 답을 주었고, 합리적 역사 해석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특히 이영훈 교수의 조선후기 경제사 실증 연구는 자본주의 맹아에 관한 국사학자들과의 토론에서 느끼는 허망함을 깨끗이 씻어 주었다. 실증 연구에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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