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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
'경쟁없는 공동체 만들자'는 허상…경쟁이 물질적·정신적 풍요의 기초

토드 부크홀츠의 ‘러쉬’가 발간되자마자 필자는 내용도 보지 않고 샀다. 이유는 부크홀츠가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란 책의 저자이기 때문이다.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를 감명 깊게 읽었던 관계로 부크홀츠가 쓴 책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러쉬’는 이런 필자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 책은 요즘 유행하는 ‘행복전도사’들의 대책없는 ‘경쟁 혐오론’을 반박하는 발칙한 책이다. 필자의 권유로 이 책을 읽은 한 학생은 “처음에는 욕이 튀어나오는 것을 참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학생은 인내를 갖고 읽기 시작하자 어느 틈엔가 “이 책에 매료되어 빨려들어갔다”고 했다. 다 읽었을 때의 느낌은 “정말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 혹시 사기당한 것은 아닐까?”라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었다고 학생은 고백했다. 너무나 기존 상식(?)과 다른 이야기이기에 이와 같은 이질적 의견에 동감하게 된 자신의 모습에 놀랐다는 것이다.부크홀츠는 “행복은 바쁘게 움직이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솔직히 이 말에 100%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란 개념은 극히 주관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분명 기업가 정신에 충만한 도전적인 사람들은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은가. 수도원에서 명상을 즐기는 수도사의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을까? 이 책을 읽은 많은 사람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렇다. ‘행복’은 주관적이며, 사람마다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는 없다. 정부가 보장해야 하는
경제 기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덜어주는 '안심전환대출' 열풍 등

◆가계부채와 안심전환대출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안심전환대출 재원 20조원을 추가 공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원리금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지난 24일 출시된지 4일만인 지난 27일 당초 한도였던 20조원이 모두 소진됐었다.- 3월 30일 한국경제신문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덜어주는 ‘안심전환대출’ 열풍모럴 해저드에 대한 우려도 커☞ 최근 정부가 내놓은 한 금융상품이 유례 없는 ‘히트’를 쳤다. 안심전환대출이란 게 그 주인공이다. 주택을 맡기고 돈을 빌린 사람들이 기존 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바꾸려고 새벽부터 은행 창구에 줄을 서는 바람에 북새통이 벌어지기도 했다. 안심전환대출이 무엇이기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정부는 20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일까.안심전환대출이란 은행들이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조건으로 빌려준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상품이다. 지난달 24일 처음 선보였는데 나흘 만에 한도였던 20조원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기존 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바꾸면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생각하는 대출자가 많기 때문이다.아파트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권으로부터 빌리는 돈을 주택담보대출(모기지·mortgage)이라고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이자를 내야 한다. 이자는 자금을 빌린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다.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두 가지가 있다. 고정금리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교양 기타
"정부를 통해 평등을 달성하려 말라…선택할 자유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밀턴 프리드먼이 쓴 ‘선택할 자유’는 “정부가 모든 문제 해결의 중심이라고 믿는 정부개입주의는 맹신 이며 잘못된 것”임을 밝힌다. ‘선택할 자유’는 통제를 앞세운 정부가 어떻게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지,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알려준다. 이 업적으로 밀턴 프리드먼은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세계 경제는 1930년대부터 이어진 정부개입주의로 인해 1970년대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엄청난 경제 침체에 빠진다. 프리드먼은 1780년부터 1929년까지를 성공한 역사로 평가한다. 제한된 정부를 지향하는 자유주의가 오랫동안 지속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성공은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라는 두 축이 잘 어울린 결과라고 그는 썼다.경제적 자유는 재산권 보호, 무역의 자유, 작은 정부 등의 의미로 설명되었다. 이런 프리드먼의 논의는 후에 ‘경제자유지수’라는 구체적이고 계량적(計量的)인 형태로 발전하였고, 세계의 나라들은 경제적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경쟁하며 발전을 이룩하였다. 반면 이런 자본주의의 경제적 자유를 부정하고 공산주의를 주장한 카를 마르크스의 사상은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폭압과 가난으로 내몰았다. 공산주의 실험을 했던 국가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완전히 침몰했으며, 결국 소련의 붕괴와 함께 막을 내렸다.이처럼 공산주의 국가들은 패망했지만, 1930년대 경제 수준이 비교적 높았던 선진국가에서는 또다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부에 의존하는 삶을 강요하는 정부개입주의 열풍이 거셌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진영에서 일어난 사회주의 열풍은 주로 정부의 역할을 늘
경제 기타
'한국판 다우지수' 나온다

우리나라엔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 외에 코스피200지수라는 것도 있는데 정부는 왜 KTOP30지수라는 걸 새로 만들려는 걸까요?◆코스피지수와 KTOP30지수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선보일 KTOP30지수를 활용해 만든 파생상품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KTOP30지수를 한국 증시의 간판 지수로 키우기 위한 것이다. 코스피지수와 코스피200지수를 기초로 만든 파생상품에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양도세(양도차익의 10%)를 물린다.-3월 25일 한국경제신문☞ 한 나라 경제의 총체적인 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가 GDP(국내총생산)라면 증권시장의 동향을 간편하게 알 수 있는 숫자(지수)가 바로 주가지수다. 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 중국 상하이 증시의 상하이지수, 일본 도쿄 증시의 닛케이225지수 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증시의 지수에는 코스피(KOSPI)지수, 코스닥(KOSDAQ)지수가 있다. 코스피지수는 유가증권시장 동향을, 코스닥지수는 코스닥시장 동향을 나타낸다. 유가증권시장은 국내 대표적인 기업들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며, 코스닥시장은 벤처기업이 많이 상장돼 거래되는 시장이다. 우리나라엔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 외에 코스피200지수라는 것도 있는데 코스피200지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에서도 간판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200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주가지수다. 주가지수는 어떻게 산출되는 걸까? 또 정부는 왜 KTOP30지수라는 걸 새로 만들려는 걸까?주가지수 산출 방식 주가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시가총액식이다. 시가총액을 일정 시점과 비교해 주가지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는 시가총액 방식을 활용해

교양 기타
"세계 작동원리가 담긴 책을 읽어라"…"잘못된 지식을 얻으면 죄를 짓는 것"

소설가 복거일,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이 최근 한자리에 모였다. 책, 책, 책을 말하기 위해서다. 학생들은 늘 궁금하다. 이 시대의 어른들은 어떤 책을 어떻게 읽는지. 늘 듣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이 독서법이다. 정 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지성들의 책 토크’를 정리한다.▷정규재=자유경제원이 ‘나를 깨우는 33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33권의 책을 소개한 책입니다. 저도 여기에 조지 오웰의 ‘1984’를 소개했습니다.▷복거일=자유주의 고전과 현대 한국 사회를 잘 진단한 책이 배열돼 있어요. 저는 두 권을 소개했어요. 책을 짧게 소개한 책이 ‘33한 책’이죠. 현대인들은 바쁩니다. 지식이 쏟아져 나오니 압축한 책의 의미는 있죠. 시의에 맞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이영훈=‘지금 애덤 스미스를 다시 읽는다’를 소개했어요. 도메 다쿠오 오사카 경제학과 교수가 쓴 책입니다. 애덤 스미스 사상의 정수를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압축적으로 잘 정리한 책입니다. 일반 독자들도 핵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이 책을 읽고 이득을 봤어요.▷정규재=복 선생님은 어떤 책을 소개하셨나요.▷복거일=리처드 파이프스의 ‘소유와 자유’입니다. 파이프스는 러시아 출신 역사학자입니다. 그는 의문을 가졌어요. ‘왜 러시아는 못 살고 서구는 잘 사는가.’ 그 이유를 소유권에서 찾은 책이죠. ‘소유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는 것이 책의 주제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경제성장이 없고, 경제성장이 없으면 빈곤해진다는 얘기지요.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래요. 러시아는 오랫동안 농노제도 아래에 있어서 소유권 개념이
경제 기타
가열되는 'AIIB'와 '사드' 논란…美·中 아시아 패권 전쟁, 한국의 선택은?

◆AIIB와 사드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와 함께 미·중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AIIB에 우선 가입한 뒤 중국을 설득해 미국과 사드와 관련된 물밑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월 19일 한국경제신문☞ 최근 한·미·중 3국 사이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은 사드의 한국 내 배치를 원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비해 중국은 AIIB의 한국 가입을 요청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 도대체 AIIB와 사드가 무엇이길래 3국 간 이런 미묘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일까?중국, 미국 주도 세계 경제 질서에 도전장AIIB는 신개발은행(NDB·New Development Bank)과 함께 중국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팍스아메리카나)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 금융기관이다.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IMF(국제통화기금)와 WB(세계은행),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등을 설립했다. 이게 바로 브레턴우즈 체제다. 미국은 이 두 기구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해왔으며 미국식 가치관을 세계에 전파해왔다는 비판도 들었다.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중국의 경제력이 급속하게 커지자 중국 지도부는 IMF나 WB에 대항해 중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국제 금융기구를 따로 설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게 바로 NDB와 AIIB다.NDB와 AIIB는 IMF와 ADB 대항마NDB는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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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최악의 지옥'을 만든 김일성 일가

올해는 광복 70주년의 해다. 지금부터 70년 전인 1945년 8월 일본 군국주의의 무조건 항복 선언으로 우리 민족은 해방을 맞고 독립국가의 길을 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한반도의 남과 북에서 전개된 역사는 인류역사상 가장 극단적 성공과 실패 체제라는 상반된 길이었다. 대한민국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 없는 성공의 길을 갔지만, 북한에는 일제보다 더 악독한 최악의 체제가 만들어져 지금까지 폐쇄와 문명유린을 지속하고 있다.미공개 소련 자료와 소련 군정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국후 전 중앙일보 기자가 쓴 ‘평양의 소련 군정’은 일제로부터 해방 후 북한에서 시작된 것은 소련의 위성국가이자 실패한 공산체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임을 밝혀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명칭으로 시작된 북한이지만 민주주의와 인민도 없고, 자유도 없는 반민족적 문명유린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베일에 싸인 북한체제의 탄생과 기원을 이해함으로써 민족유린적 북한체제를 변화시키고, 자유민주적 통일을 달성함으로써 북한의 2300만 우리 민족도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만들 방안의 단초를 제공해주는 책이다.갑자기 나타난 소련일제로부터 우리 한반도가 해방되는 과정에서 소련의 역할은 없었다. 유럽에서는 독일의 히틀러와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아시아·태평양에서는 일본의 1941년 하와이 공격을 기점으로 일본 군국주의와 전쟁에 돌입했던 나라는 미국이었다.미국은 미드웨이 해전과 이오지마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고 참혹한 전쟁과 수많은 희생 끝에 오키나와를 점령한 뒤 1945년 8월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까지
경제 기타
글로벌 경제 흔드는 强달러…세계 금융시장 요동

달러화 가치의 '나홀로 급등'은 글로벌 통화전쟁을 심화시킨다. 우리로서도 강달러와 Fed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 거시경제의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가 있어야 한다.◆통화전쟁과 슈퍼 달러 미국 달러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달러당 원화 가치가 3일 연속 급락세를 보였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 가격은 1126.5원을 기록해 전날보다 3.9원(0.35%) 하락했다. 장중 한때 1129.5원까지 떨어지며 1130원대를 넘보기도 했다. ‘슈퍼 달러’는 글로벌 금융시장도 뒤흔들고 있다.- 3월 12일 한국경제신문☞‘슈퍼 달러’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달러 강세 여파로 글로벌 증시는 물론 원유 등 상품시장과 신흥국 외환시장까지 크게 출렁거리고 있다.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를 딛고 다시 ‘슈퍼 달러’ 시대를 활짝 열어젖혔다는 평가가 나온다.10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유로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1.5% 하락한 1.069달러로 밀린 데 이어 11일에는 장중 한때 1.056달러까지 떨어졌다. 유로당 1.06달러 선이 무너진 것은 2003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유로화 가치는 최근 1년 새 24%, 올 들어 2개월여 만에 13% 가까이 추락했다. 1유로=1달러 선에 육박할 정도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유로화의 추락(달러 강세)은 유럽중앙은행(ECB)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양적 완화 정책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서다. ECB는 매달 600억유로 규모의 국채를 사주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살포하고 있다. 돈을 무더기로 풀면 화폐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바클레이즈 등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올 연말쯤이면 유로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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