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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기름값 묶는 '최고가격제', 꼭 필요할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전쟁이 3주째 접어들면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있다. 지난 8일(현지 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가격은 한때 전 거래일 대비 30% 넘게 오른 119.48달러까지 치솟았다. 원유 선물가격이 100달러를 돌파한 건 2022년 7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이다. 미국에 대한 보복책으로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한 게 결정적 요인이다. 국제유가 상승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생태계에 직격탄이다. 정부는 국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일종의 시장가격 통제 정책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하지만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각종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찬성] 유가 충격파에 흔들리는 韓 경제…석유류 최고 공급가 설정 '초강수' 자연재해, 전쟁 등 비상사태로 인한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은 사실상 원유 전 물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긴다. 당장 에너지 수입비용 증가에 따른 경상·무역수지 적자와 전방위적 물가상승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유가 충격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정부가 내세운 올해 2% 성장률 목표 달성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말 그대로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휘발유·경유 가격은 L당 각각 1949.53원, 1971.53원으
커버스토리
세계화 퇴조로 이젠 '평평하지 않은 세계'…공간·권력 따져보는 경제지리학 급부상

<세계는 평평하다(The World is Flat)>란 책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미국 언론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2005년 당시 급격히 불던 세계화의 물결을 이 같은 책 제목으로 표현했습니다. 글로벌 자본이 가장 싼 인건비와 제조 비용을 찾아 지구촌 곳곳을 새 공급망(supply chain)으로 묶어내면서 세계 각국의 경제지형이 큰 편차 없이 평평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인도의 콜센터 직원이 세계 각국 고객의 불만 사항을 처리하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설계된 아이폰이 중국 광둥성 공장에서 생산되는 혁명적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최저비용보다 지리적 안전성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생산요소와 공장이 ‘어디가 제일 싼가’보다 ‘어디에 있는가’ ‘어떤 경로를 통해 오는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공급망 속 나라가 우리 편인가” “우리나라와 물리적으로 가까운가”라는 질문도 먼저 합니다.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세계화의 역설’ 때문입니다. 세계화가 가속될수록 ‘반도체 공장은 대만에, 희토류는 중국에, 석유는 중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전쟁이나 팬데믹, 패권 갈등은 하루아침에 이런 공급망을 붕괴시킵니다. 글로벌 아웃소싱으로 자국 내 제조 기반을 없앴던 서구 선진국들이 코로나19 사태 때 방역 마스크 한 장 생산하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어요. 마침 세계는 진영 간 갈등과 패권 경쟁으로 대립하고 미국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세계화는 퇴조하기 시작합니다.지금과 같은 각자도생 시대엔 자원과 공급망이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상품성 있는 희토류 공급이 특정 지역(중국)에 집중
생글기자
주가 상승의 온기, 국민에게 고르게 퍼져야

한국 주식시장의 대표 지수인 코스피가 4000, 5000, 6000선을 연이어 돌파했다.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코스피는 국내 기업의 주가를 종합해 산출한 지수로, 한국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 중 하나다. 코스피 상승은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고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국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의 수익률 개선에도 긍정적이다.그러나 주가 상승이 곧 국민 생활이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가 상승 역시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쏠림현상이 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주가 자체보다 기업 실적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기업과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 가능성이 핵심이라는 의미다.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 증가 효과를 실감하겠지만, 청년층을 비롯해 자산이 많지 않거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치솟는 물가와 취업난 등의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스피가 국민 삶의 만족도를 그대로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세대와 계층을 넘어 전 국민이 고르게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때 주가 상승도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에서 한 걸음 나아가 청년층과 취약층을 위한 고용안정과 자산 형성 지원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 모두의 기회 확대로 이어질 때 코스피 상승이 경제정책의 진정한 성과로 남을 것이다.김은솔 생글기자(부산진여상 3학년)
김동욱의 세계를 바꾼 순간들
근대 국가의 주역, '영혼 없는' 관료주의

‘관료주의’라는 단어는 오늘날 부정적 의미로 주로 쓰인다. 과도한 형식과 규정에의 집착, 시장과 고객에 대한 지향과 배려의 부족, 비인간성, 무차별적 규제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비효율의 대명사처럼 불린다.하지만 이런 평가는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관료제·관료주의(Bürokratie)’라는 용어를 처음 학술적으로 확립했을 때 관점과는 큰 차이가 있다. 베버는 가산제(家産制)적 전근대 국가와 관료제적 근대국가를 여러 측면에서 대비시켰다.베버에 따르면 첫 번째로 가산제 국가는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것이지만, 관료제 정부는 비인격적이다. 여기서 ‘비인격적’이라는 것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분리돼 있으며, 특정 개인이 아닌 특정 직책을 보유한 사람에게 복종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둘째로 가산제적 국가는 아마추어가 운영하고, 관료제 정부는 해당 직무를 위해 훈련된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차이가 있다. 관료제 정부하에서 관료는 국왕의 호의가 아닌 능력에 따라 임명되고, 국가로부터 고정 급여를 받으며, 자신만의 업무 원칙을 지닌 존재를 지칭한다.관료제의 세 번째 특성은 서류, 즉 ‘문서 우선주의’다. 가산제 국가는 많은 결정을 비공식적으로 내리는 반면, 관료제에서는 모든 것을 서면으로 기록한다. 넷째로 가산제 국가는 관리들의 업무를 전문화하지 않았지만, 관료제에서 관리들은 정교한 분업을 실행한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영역의 경계를 신중하게 정의한다. 다섯 번째로 가산제 국가는 관습과 선례에 호소하고, 관료제 정부는 이성과 법을 중시한다. 한마디로 베버에게 관료제는 “역사적 합리화 과정의

과학과 놀자
마우스 대신 뇌파로…생각만으로 사물 조작

영화 ‘아바타’에서 주인공은 캡슐에 들어가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계 육체 아바타를 생각만으로 조종한다. 영화 ‘업그레이드’에서는 전신마비 환자인 주인공이 인공지능 칩 ‘스템’을 이식받아 신체 기능을 회복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뇌와 컴퓨터가 정보를 주고받는 설정은 더 이상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기술(Brain-Computer Interface, BCI)이 최근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며 인류의 삶을 바꿀 준비를 마쳤다.2024년 미국 신경기술기업 뉴럴링크는 놀라운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환자가 별도의 물리적 조작 없이 오직 생각만으로 비디오게임 ‘마리오 카트’를 플레이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는 환자의 뇌 피질에 이식된 ‘텔레파시’ 칩 덕분에 가능했다. 이 칩은 뇌파를 실시간 디지털신호로 변환해 컴퓨터에 전달한다. 환자는 이 기술로 온라인 체스를 즐기는 등 일상적인 컴퓨터 조작을 자유롭게 수행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뉴럴링크는 지금까지 사지 마비 환자 20여 명의 뇌에 칩을 이식하는 ‘뇌 임플란트’ 기술을 선보여왔다. 지름 23mm, 두께 8mm의 동전 크기인 텔레파시 칩은 머리카락보다 얇은 전극을 사용한다. 뇌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신경신호를 읽고 자극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올해 뉴럴링크는 시각장애인의 뇌 시각 피질에 전극을 연결해 뇌가 시각을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 ‘블라인드 사이트’의 임상시험도 앞두고 있다. 뇌의 시각 담당 부위에 직접 신호를 전달해 눈이 없어도 사물을 인식하게 돕는 것이 이 기술의 핵심이다. 중국의 BCI 기업도 성과를 냈
경제·금융 상식 퀴즈
3월 16일 (931)

1.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으로, 경기침체가 깊어지면서 경제 전반이 무기력증에 빠지는 현상은?① 달러라이제이션 ② 디플레이션 ③ 인플레이션 ④ 스태그플레이션2.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물건을 사거나 이용료를 결제하게끔 서비스를 교묘하게 디자인하는 것을 뜻하는 말은? ① 레몬마켓 ② 베어마켓 ③ 레드오션 ④ 다크패턴3. 주류, 담배, 도박 등과 같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들에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키는 별명은?① 횡재세 ② 직접세 ③ 간접세 ④ 죄악세4. 국가가 자금을 조달하거나 기존 국채를 상환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은?① 국채 ② 특수채 ③ 회사채 ④ 전환사채5.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각종 자산의 구성과 그 비중을 조정하는 작업을 뜻하는 말은?① 반대매매 ② 레버리지 ③ 리밸런싱 ④ 디커플링6. 기업 인수합병(M&A)이 이뤄질 때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고 자금만 조달해주는 투자자는?① 재무적투자자 ② 전략적투자자 ③ 기관투자가 ④ 연기금7. 주가지수나 개별 종목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파생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속성이 있는 이 금융상품은?① CMA ② MMF ③ ELS ④ REITs8. 미국의 대표 주가지수 중 하나로, 미국의 30개 우량기업 주가를 토대로 산출하는 이것은?① 다우지수 ② MSCI선진국지수 ③ S&P500지수 ④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정답 : 1 ② 2 ④ 3 ④ 4 ① 5 ③ 6 ① 7 ③ 8 ①
키워드 시사경제
빚내서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국내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역대급으로 불어난 ‘빚투’가 부메랑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6000선을 돌파한 전후로 금융회사로부터 빚을 얻어 주식을 산 투자자가 크게 늘었다. 이런 주식은 시장이 휘청이면 강제 처분될 수 있어 금융당국도 모니터링에 나섰다. 증시 활황 속 ‘개미 빚투’ 규모도 신기록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5일 33조7000억원까지 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갈아치웠다. 신용거래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이 수치는 미국·이란 전쟁이 증시에 처음 영향을 준 지난 3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기록을 갱신했다.신용거래는 통상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을수록 늘어난다. 대출을 지렛(leverage)로 삼는 만큼 주가가 뛸 때는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 하지만 주식이 담보로 잡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큰 손실을 보게 된다. 담보가 항상 일정 가치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주가 하락 시에는 돈을 더 채워 넣지 않으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 버리는 반대매매가 이뤄진다.반대매매는 하락장에서 지수를 더욱 끌어내리는 기폭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여의도 증시 전문가들은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인터넷 주식 커뮤니티에서도 “더 떨어지면 신용 반대매매로 더욱 하락을 부추길 듯하다” “이게 바닥이 아닐 듯” “빚투 반대매매 몸조심하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초단기 빚투’로 분류되는 위탁매매 미수금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
사진으로 보는 세상
107년 전 '3·1운동' 재현한 부산 학생들

부산 동구 관내 중·고등학생과 시민 등 800여 명이 3·1운동 107주년을 기념해 지난 11일 동구청 앞 도로에서 ‘부산진일신여학교 의거’ 당시 만세 시위를 재현하고 있다. 태극기를 손에 든 거리 행진 물결이 감동적이다. 부산진일신여학교 의거는 부산 지역 최초의 만세 운동이다. 열흘 앞서 시작된 3·1운동을 부산·경남 지역에 확산시킨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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