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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유기동물 ‘예비입양제’ 계속 운영해야 할까

게티이미지정부가 이달 1일부터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기 전 최대 10일간 가정에서 함께 지내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리는 ‘예비입양제’를 도입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에 관심은 있지만, 동물의 성격이나 행동 특성을 잘 몰라 선뜻 결정하지 못하던 예비 입양자들의 현실적 고민을 반영한 정책이다.하지만 시민단체는 동물의 안전을 지킬 장치가 미흡하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동물을 ‘일단 살아보고 결정하는 대상’으로 전락시켜 생명을 거래 가능한 물건으로 비하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찬성] 충동 입양·파양 줄일 수 있어...입양 희망자 부담 줄어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해 도입한 예비입양제는 입양 희망자가 입양을 전제로 보호동물을 집으로 데려가 최장 10일간 성격과 행동 특성, 가족 및 기존 반려동물과의 적응 여부를 살펴본 뒤 최종 입양을 결정하는 제도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87곳에서 시행하며, 해당 지자체 관할지역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찬성 측은 예비입양제가 충동적인 입양을 줄이고 입양 희망자도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사회 유명 인사들이 대수롭지 않게 입양과 파양을 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이 과정에서 입양 희망자들이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부담을 갖게 된 게 사실이다.지자체 보호소에서는 보호동물 10마리 중 4마리가 자연사나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고, 입양률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보호소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분리불안이나 배변 문제, 가족·기존 반려동물과의 갈등이 입양 후 나타나 다시 보호소로 돌아오는 사례
커버스토리
미-캐나다 ‘관세 치킨 게임’, 갈등의 뿌리는?

미국 미시간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잇는 휴런호(오대호 중 하나)의 블루워터브리지에 양국 국기가 걸려 있다. 양국이 얼마나 가까운 나라인지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연합뉴스외신 요즘 미국-이란 전쟁만큼이나 뜨겁게 전개되고 있는 경제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캐나다 간의 관세전쟁입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 파상 공세는 그동안 중국, 우리나라, 유럽 국가(EU) 등을 겨냥했는데, 지금은 캐나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캐나다도 한 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지난 8월 미국이 캐나다산 와인 등에 최고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는 지난 8일 미국산 수입품 629종에 15~50%의 관세를 매긴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세 부과 규모도 미국이 예고한 200억달러(약 26조8000억원)에 정확히 맞췄습니다. 미국이 지난 96년간 잠자고 있던 1930년 제정 관세법(제338조)까지 꺼내 들면서 캐나다의 자존심을 자극한 결과입니다.미국과 캐나다는 자유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의 중심 국가들입니다. 무역, 산업 공급망 등에서 양국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을 통해 군사 안보 동맹도 오랜 기간 다져온 전통 우방입니다. 게다가 앵글로 색슨족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건국한 두 나라인데요, 지금은 왜 이렇게 앙숙이 돼 싸우고 있는 걸까요?영토·주권 갈등으로 비화여기엔 관세 갈등이라는 경제적 요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51번째 주로 삼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정치적인 대립까지 불렀습니다. 같은 듯 다른 양국의 국민성, 문화, 그리고 미국에 종속되지 않으려는 캐나다의 집요함도 영향
대입전략
올 수능 N수생 20만명 육박...23년래 최고

지난 2일 실시된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시험장 모습. 뉴스1올해 수능은 어느 해보다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내신 9등급제, 통합수능 등 현행 대입 체제의 마지막 해이면서 지역의사제 등 자연계 최상위권을 자극하는 이슈가 더해져서다. N수생 유입에 따른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2027학년도 수능 접수자 분석 결과, 졸업생 등(검정고시 포함) N수생 수는 최근 23년 새 최고를 기록했다. 반수생 유입, 사탐런, 확통런도 역대 최고로 나타났다. 2027학년도 수능 접수 현황을 분석해본다.통합수능 마지막 해, 지역의사제 등 N수생 역대급 유입올해 수능 접수자 551,864명 중 졸업생 등 N수생은 196,473명(35.6%)에 달한다. N수생 수로는 2004학년도 198,025명을 기록한 이후 23년 만에 최고치로 집계됐다. 졸업생은 173,706명, 검정고시 출신은 22,767명으로 확인됐다. 검정고시 접수자는 최근 32년 사이 최고 수준이다.N수생 접수 비율로 본 35.6%는 1996학년도 37.3%를 기록한 이래 31년 만에 최고치다. 6월 이후 본격 가세하는 반수생은 99,542명으로 역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학생과 N수생 간 경쟁이 역대 수능 중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N수생 급증은 올해 수능이 현행 대입 마지막 수능이라는 점과 지역의사제 첫 선발에 따른 자연계 최상위권 재수생의 유입이 주요한 배경으로 분석된다. 대입 마지막 도전일 수 있다는 불안감뿐 아니라 지역의사제가 의약학 계열 열풍에 또 다른 기폭제로 작용하면서 N수생이 대거 가세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탐런, 확통런 역대 최대...과목 간 유불리 심해져사탐런, 확통런도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래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사탐 9개 과목 접수자는 총 812,691명으로 전
유승호의 경제야 놀자
집값 폭등이 ‘생존 결혼’ 불렀다? 결혼과 출산의 경제학

2030, 내집 마련 서두르려 자산 동맹출산율 0.88명…대만도 부러워 해저출산 원인이 되레 결혼·출산 촉진재산분할 걱정 탓에 이혼율은 최저 게티이미지“한국의 출산 장려 정책을 본받아야 한다.”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이 최근 입법원(국회)에서 한 말이다. 지난 2년 새 한국의 출산율이 오른 것을 두고 한 얘기다.지난 2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8명이었다. 여전히 세계 최저에 가깝지만,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추세다. 출산의 선행 지표인 혼인도 늘고 있다. 한편 이혼율은 29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가족은 혈연을 기본으로 하는 공동체지만, 소득을 기반으로 소비를 함께하는 경제주체이기도 하다. 결혼, 출산, 이혼 통계에 변화가 있다면 주요 동인 중 하나는 경제일 것이다. ‘똘똘한 한 명’과 저출생신성한 결혼 앞에서 돈 얘기라니…. 199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게리 베커 전 컬럼비아대 교수는 이런 금기에 도전했다.그는 어려서부터 인종 차별, 불평등, 범죄 등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시카고대에서 밀턴 프리드먼의 미시경제학 강의를 들은 베커는 경제학의 기본 개념인 편익과 비용으로 사회 문제를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중 하나가 결혼과 출산이었다.베커가 생각한 결혼의 편익은 규모의 경제와 보험 효과로 요약된다. 두 사람이 한집에 살면 따로 살 때보다 주거비, 식비 등을 아낄 수 있다. 한 사람이 아파서 돈을 못 벌어도 다른 한 사람이 돈을 벌면 소득이 끊기지 않는다.선진국의 출산율이 대체로 낮은 경향을 베커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결혼과 출산으로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커진다. 자연히 결혼을 덜 하고

키워드 시사경제
기업지배구조의 새 흐름 '인적분할'

LG화학으로부터 분할된 2차전지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2022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신규 상장 기념식을 치르고 있다. 한경DB한국경제신문은 지난 7일자 1면에서 ‘지배구조 새판짜기, 키워드는 인적분할’이란 제목의 기사를 주요하게 다뤘습니다. 요즘 국내 기업들이 지배구조와 사업구조를 다시 짜는 핵심 수단으로 물적분할이 아닌 인적분할을 택하고 있다는 요지의 기사입니다.기업분할 뉴스는 증권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기업을 쪼개는 방식에 따라 기존 회사(존속회사)의 주가가 춤을 추게 되는데, 주가가 급락할 경우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특히 물적분할은 제3자 유상증자와 함께 기업가치는 물론, 주주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악재로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청소년에겐 용어가 다소 생소하고 내용이 딱딱할 수 있지만, 기업분할 방식을 대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기업과 자본시장이 돌아가는 원리와 그에 얽힌 스토리를 재미있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순환출자 해소에서 기업가치 제고까지기업을 쪼개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엔 순환출자가 문제였습니다. A기업이 B기업의 최대주주가 되고, B기업은 같은 식으로 C기업을 지배하며, 다시 C기업은 A기업의 지분을 대량으로 매입해 서로 얽히고설키는 지배구조가 우리나라 대기업에 흔했습니다. 적은 자본으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최대한 높이려고 한 결과인데요, 이로 인해 그룹 오너의 독단적 경영이 심했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했던 게 사실입니다.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같은 순환출자 해소에 나섰습니다. 순환
최준원의 수리 논술 강의노트
2027학년도 수리논술 전형의 'A to Z' 알아보자!

미적분 자신 있는 고3, 중앙대 창의형 노려볼 만의·약학 지망 수험생은 약술형 논술 주목오는 10월 3일 홍익대와 서울시립대 및 성신여대를 시작으로 2027학년도 수리논술 고사의 대장정이 시작된다. 올해 수리논술 전형은 눈여겨볼 것들이 많으므로 해당 내용과 함께 2027학년도 수리논술 전형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짚어보기로 하자. 2027학년도 주요대학 논술전형 변경 사항 논술신설 및 변경 중앙대 창의형(고3 전용, 일반형과 중복지원가능) 가천대 한의예·약학과 논술 신설 삼육대 약학과 논술 신설 연세대 과학논술 부활(통합과학 범위내 출제) 논술 폐지 연세대 치의예, 연세대미래 의예, 경북대 약학과, 단국대 의·치의예 논술 100% 한양대, 가톨릭대 수능최저완화 홍익대(3합8→2합5) 올해 수리논술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중앙대의 고3만 응시할 수 있는 ‘창의형 논술전형’ 신설이라고 할 수 있다. 출제범위도 기존 중앙대의 출제범위에 들어있었던 기하 및 확률과 통계가 제외되면서 공통범위와 미적분에서만 출제가 이루어진다. 또한 수능최저도 적용하지 않으므로 선택과목과 수능최저에 부담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자신있게 도전해볼 만 하다.가천대는 올해부터 한의예 및 약학과 논술이 신설되고 삼육대 약학과도 논술선발이 실시된다. 따라서 의·약학계열에 도전하려는 수험생이라면 약술형 논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올해부터 통합과학 범위내에서 ‘과학논술’을 다시 출제하면서 현재 과학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은 연세대, 경희대(의학계열), 아주대(의예과)이다. 2027학년도 과학논술 실시대학
생글 시선
달콤함의 인류사…‘설탕세’는 비만 막는 묘약일까

설탕을 뜻하는 영어 단어 ‘슈거(sugar)’의 어원은 모래나 자갈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사카라’다.기원전 300년께 인도 농민은 벵골 연안이 원산지인 사탕수수를 맷돌(사카라)로 압착해 달콤하면서도 끈적끈적한 갈색 즙을 짜냈다. 이 액체를 끓여서 만든 ‘칸다’라고 부르는 덩어리에서 훗날 사탕을 의미하는 ‘캔디’라는 단어도 나왔다.단맛은 맛보기가 쉽지 않았다. 꿀이나 찹쌀, 보리로 소량의 감미료를 만드는 데 그쳤을 뿐이다. 인류사 대부분 기간에 머리가 쨍한 단맛을 내는 설탕은 고가 사치품이었다. 중국과 인도, 페르시아와 유럽 각국의 군주가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용도로 설탕을 사용했다.사탕수수에서 ‘C12H22O11’이라는 복잡한 분자식을 지닌 설탕을 추출하는 것은 인내심과 고된 노동을 동시에 요하는 일이다. 대형 압착기와 보일러, 원심분리기가 등장하기 전까지 뙤약볕 아래서 사탕수수를 벌목하고, 압착하고, 끓이는 모든 작업은 사람 손을 거쳤다. 제국주의 시절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으로 850만 명의 아프리카인이 노예로 끌려왔다.산업혁명기 설탕은 노동자를 위한 값싼 열량 공급원이었다. 19세기 말 노동자 칼로리 섭취의 14%를 잼 등에 들어간 설탕이 담당했다. 오늘날에도 북미에서 1인당 연간 설탕 소비량이 60㎏에 달할 정도로 당류 인기가 높다.과도한 설탕 섭취는 비만과 성인병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2030년이 되면 세계 인구의 7.7%가 제2형 당뇨병에 걸릴 것이란 전망도 있다.첨가당뿐 아니라 대체당 음료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법안이 발의된다는 소식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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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선택, 가격탄력성, 그리고 소비 관련 지수

[문제1] 합리적 선택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아래에서 고르면?ㄱ. 매몰비용을 포함한다.ㄴ. 명시적 비용만 고려한다.ㄷ. 기회비용이 동일하다면 편익이 큰 것을 선택한다.ㄹ. 총편익과 총비용을 비교해 총편익이 크면 선택한다.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해설] 합리적 선택을 위해선 이미 지출해 되돌릴 수 없는 매몰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총비용과 총편익을 비교해 총편익이 크면 선택하며, 기회비용이 동일하다면 그중에서 더 큰 만족감(편익)을 주는 것을 선택한다. 또한 비용을 고려할 때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암묵적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암묵적 비용은 실제로 돈을 지출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보유한 자원을 사용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경제적 가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사업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가 암묵적 비용에 해당한다. 정답 ⑤[문제2] 수요와 관련된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대체재가 많은 재화일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진다.②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큰 재화를 열등재라고 한다.③ 두 재화가 대체 관계에 있다면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0보다 작다.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을 수요량의 변화율로 나눈 것이다.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판매자의 총수입은 증가한다.[해설]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소득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율을 나타낸다.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량도 증가하면 소득탄력성은 0보다 크다. 이는 정상재다. 정상재 가운데 소득탄력성이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면 필수재, 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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