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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교양 기타
한국 먹거리 물가

주니어 생글생글 제180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식료품 물가입니다. 한국의 식료품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스위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한국 먹거리 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싼 이유는 무엇이며 대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쌀 수요가 점점 줄고 있는데도 가격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경제 기타
회사에 손해 끼친 경영인…처벌만이 능사일까?

배임죄는 수능 모의고사 등에서 종종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논쟁적이기도 하고, 내용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제로 만들기 딱 좋습니다. 또 최근에 이슈가 되기도 한 만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배임죄란 남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그 결과로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회사 임원이 회사 최대주주의 친인척 회사에 특정 물건을 싸게 팔도록 지시했어요. 그 친인척 회사가 이익을 보고 회사와 주주는 손해를 보죠. 그 임원은 최대주주를 간접적으로 챙겨준 명목으로 자신의 자리를 보장받고요. 이런 경우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꼭 경영인만 배임행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상장사 직원이 회사의 내부 정보를 알고, 미리 주식을 사거나 팔아요. 여기서 얻는 이익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죄가 적용될 소지가 생깁니다.배임죄는 얼핏 들어도 ‘나쁜 경영인’을 처벌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처음 생겨난 이유도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주식회사가 처음 생기면서 경영과 소유가 분리됐죠. 주주는 직접 경영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세웠어요. 전문경영인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경영상 판단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일을 막기 위해 배임죄가 도입됐죠. 특히 대규모로 다른 사람의 자산을 다루는 금융업에서 대리인 문제가 자주 발생하면서 배임과 횡령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어요.배임죄를 적용하는 건 매우 까다롭습니다. 우선 타인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해야 해요. 그 임무는 내부 규
영어 이야기
성공적인 한 해 'banner year'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South Korea’s state-run pension fund and the country’s largest institutional investor, is set to book a third straight banner year, driven by strong stock markets, according to the investment banking industry.Its investment returns have topped 11% through September, nearly 2 percentage points higher than that in the same period last year.The KOSPI index has repeatedly set record highs this month, exceeding the 3,400-point mark for the first time in its history, powered by chipmakers, battery producers and platform companies.The NPS is the world’s third largest pension fund with more than 1,267 trillion won, or $907.8 billion, in assets under management as of end-June.In 2024, it posted an all-time high 15% return from its investment following the previous record high of 13.59% in 2023.The pension fund will release its official third-quarter return figures in November.국민연금공단(NPS)은 주식시장의 호황에 힘입어 올해도 3년 연속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9월까지 수익률은 11%를 넘어섰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포인트 높은 수치다.코스피지수는 이번 달 여러 차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3400포인트를 돌파했다. 이는 반도체 제조업체, 배터리 생산업체,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인 데 따른 결과다.국민연금은 6월 말 기준 1267조원(약 9078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기금이다.2024년 국민연금은 투자 수익률 15%로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전년도 기록인 13.59%를 뛰어넘은 수치다.국민연금은 오는 11월에 공식적인 3분기 수익률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설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형 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2200만 명에 달해 한국인 3명 중 1
경제 기타
통화정책·자본이동·환율안정, 동시에 달성 못해

지난주까지 개방경제에서 경제 안정화 정책의 효과에 대해 살펴봤다. 이번 주는 개방경제의 경제 안정화 정책과 관련 있는 ‘불가능의 삼위일체(impossible trinity)’라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다. 개방경제에서 불가능의 삼위일체는 개방경제의 트릴레마(trilemma)라고도 한다. 삼위일체(trinity)는 성경에서 유래한 단어이지만 일반적으로 3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방경제에서 불가능의 삼위일체는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을 말한다. 즉 독자적인 통화정책, 환율 결정에 대한 개입, 자유로운 자본 이동 등 이 3가지는 개방경제에서 동시에 충족할 수 없다. 하지만 개방경제 국가는 모두 이 3가지가 동시에 충족되기를 원한다. 경제가 개방된 상황에서도 국가는 경제 안정화를 위해 자유로운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싶어 하고, 안정적인 수출입을 위해 환율 결정에 개입하면서도 자금이 자유롭게 국내로 유입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개방경제에서 이 3가지 상황은 절대 동시에 달성될 수가 없는 불가능의 삼위일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독자적 통화정책과 자본이동의 자유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통화를 발행하면서 외국의 자금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가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을 통해서만 환율이 결정되어야 한다. 국내 통화량이 변동하여 이자율이 바뀌면 이자율에 따라 자금의 유입과 유출이 발생해 환율이 변한다. 국가가 강제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고정하려 하면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이 불가능하게 된다. 환율을 강제로 고정하지 않고 국가가 통화량을 조절해 환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외국자본의 유입상황에 맞춰 국가

숫자로 읽는 세상
서울대, 2028년 입시서 지역 인재 더 뽑는다

서울대가 2028학년도 입시에서 정시 지역균형 일반전형을 폐지하고 수시 지역균형 전형을 확대한다. 우수한 지역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한 정시 지역균형 전형이 수능 성적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서울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8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는 정시 지역균형 전형을 없애는 대신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수시 지역균형 전형 선발 인원을 확대한다. 고교별 추천 인원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고, 과학고·영재학교·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등 특목·자사고 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 정시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성적을 고려하는 전형이다 보니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인원 중 수도권 고교(서울 인천 경기) 출신 학생 비율은 2020년 51.6%에서 지난해 61.5%로 늘었다.정시 일반전형에서도 수능 반영 비중을 낮추고 교과역량평가 반영 비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1단계에서는 수능 ‘점수’ 대신 ‘등급’을 기준으로 3배수를 선발한다. 기존에는 수능 점수 합산으로 2배수를 뽑았다. 2단계에서는 수능 60%와 교과역량평가 4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지금은 수능 80%와 교과역량평가 20%를 반영하고 있다.교과역량평가는 내신 등급 외에도 전공 연계 과목 이수 여부, 학업성취도, 학업 수행 과정, 출결, 공동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수능 점수 위주보다 창의성·적응력·전공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입생을 선발하겠다는 취지다. 인공지능(
숫자로 읽는 세상
소비쿠폰發 '반짝 호황'…온기 벌써 식었다

정부가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해 반짝 살아난 내수 경기가 한 달 만에 다시 꺾였다. 대미 통상 협상 불확실성과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 영향 등으로 제조 및 건설업계가 투자와 고용을 꺼려 정부의 소비 진작책이 단기 효과를 내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2.4% 감소했다. 7월에는 소매판매가 7월 21일부터 지급한 소비쿠폰 효과로 2.7% 늘어났지만, 한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이 같은 추세는 신용카드 사용액에서도 드러났다. 대체 데이터 플랫폼 한경에이셀에 따르면 7월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77조2504억원으로 전달(74조2334억원) 대비 4.3% 늘었지만, 8월에는 75조595억원으로 다시 줄어들었다.8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14.5로 전달과 같았다. 자동차 생산이 21.2% 늘었지만, 7월 부분파업의 기저효과로 해석됐다. 반도체 생산은 3.1% 줄었다. 투자는 설비투자(-1.1%)와 건설기성(-6.1%)이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특히 자금 경색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는 안전 규제 강화 영향으로 투자가 더욱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기업들도 소비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기업심리지수(CBSI)는 91.6으로 나타났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를 이용해 산출하는 지표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심리를 보여준다. 이 숫자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CBSI는 비상계엄 직후인 올해 1월 85.9까지 곤두박질쳤다. 그때보다는 다소 회복했지만,
생글기자
경제이론 활용해 주민 반대 해결한 풍력발전 사업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달 4일 대한민국 최초의 주민 참여 공공 주도 풍력 사업이 한국에너지공단의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풍력발전기는 막대한 설치 비용과 공해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곤 한다. 이번 사업은 주민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풍력발전 단지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치재다. 가치재란 그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이 얻는 이득보다 사회에 돌아가는 이득이 더 커 시장 균형 상태에서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되는 재화를 말한다. 풍력발전 단지는 지역 주민이 얻는 이득보다 사회에 돌아가는 이득이 커 정부 개입 없이는 효율적 생산량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외부성’이라고 한다.실제로 제주도에서 님비현상으로 풍력발전 단지 건설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제학자 로널드 코스는 소유권만 명시된다면 외부 개입 없이 외부성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주민 참여 공공 주도 풍력 사업이 코스식 협상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우선 한국에너지공단과 제주에너지공사는 한동·평대 지역 앞바다와 그 부근의 공공자원이 지역 주민들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했다. 풍력발전 단지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피해보다 크다면 건설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간단한 경제이론을 활용해 제주에너지공사는 주민들의 지지 속에 풍력발전 단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제이론을 공부하고 적용하면 현실에서 문제를 마주했을 때 더 효과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신현범 생글기자(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12학년)
키워드 시사경제
가입은 쉽게, 탈퇴는 어렵게…美아마존의 꼼수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 쇼핑 기업인 미국 아마존이 경쟁 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거금 25억 달러(약 3조5000억원)를 쓰게 됐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3년 아마존이 유료 멤버십의 가입은 쉽게, 탈퇴는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25일 아마존은 25억 달러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FTC와 전격 합의했다. 민사 벌금으로 10억 달러를 내고,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15억 달러를 돌려주기로 했다.취소 버튼 숨기고, 충동구매 부추기고아마존은 2005년 선보인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유료 멤버십을 통해 세계 2억 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연회비로 139달러(약 19만5000원)를 내면 무료 배송, 영상 스트리밍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상품이다. FTC는 이 회사가 아마존 프라임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다크패턴(dark pattern)’을 활용했다고 봤다.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가입 버튼을 누르는 일이 적지 않았고, 취소 절차가 복잡해 원하는 때 해지하지 못한 사람도 많았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계기로 아마존은 결제와 관련한 세부 정보를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고지해야 한다. 요금을 청구하기 전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고, 간편하게 가입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이번 합의는 소비자와 FTC에게는 승리지만 아마존에는 가벼운 타격”이라고 지적했다.다크패턴이란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물건을 사거나 이용료를 결제하게끔 유도할 목적으로 홈페이지나 앱의 디자인을 교묘하게 짜놓는 것을 뜻한다. 우리말로는 ‘눈속임 설계’라고 한다.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면 별다른 고지 없이 자동결제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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