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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로 읽는 세상

    결국 주 4.5일제 추진…노동시간 줄인다

    정부가 주 4.5일 근로제를 골자로 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법제처는 정부 국정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 과제 123건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하위 법령 66건의 개정 완료 및 법률안 110건의 국회 제출이 필요하다.핵심은 일·생활 균형 촉진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가칭) 제정이다. 이 법안은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규 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다.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가칭)도 함께 추진한다. 법제처는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내부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했다.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경제계에선 성급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요국 대비 낮은 노동생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만 앞세우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인력 충

  • 경제 기타

    '이자장사'막으려는 관치, 서민 대출 문턱 높인다

    은행은 돈을 너무 잘 벌어도 고민이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그룹은 올해 상반기 10조3254억원의 사상 최대 순이익을 냈다. 은행의 이익은 대부분 돈을 빌린 사람들이 부담한 이자다. 그게 잘못은 아니지만 대출 상환에 허덕이는 이들의 눈에 곱게 보이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은행을 향해 “이자 놀이에 매달리지 말라”고 말했다. 이자가 무엇이길래 은행은 돈을 벌고도 마음껏 웃지 못하는 것일까.시간 선호와 이자의 역할흔히 이자를 ‘돈을 빌려 쓴 대가’라고, 금리(이자율)는 ‘돈의 가격’이라고 생각한다. 이자를 죄악시하는 관념 또한 이런 인식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돈이 돈을 버니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화폐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고대에도 이자는 존재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기록인 수메르 문명의 쐐기문자 점토판에 이자 얘기가 있을 정도다.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법전에는 곡물을 빌렸을 때 33%의 이자를 얹어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돈이 없어도 이자는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자 혹은 금리를 돈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설명이다.이자의 본질은 그것이 시간 선호의 결과라는 것이다. 사람은 같은 재화라면 나중에 갖기보다 지금 소유하기를 원한다. 똑같은 아파트 한 채를 지금 소유하는 것과 10년 후에 갖는 것 중 10년 후에 갖는 쪽을 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미래 재화보다 현재 재화를 좋아하는 것이 시간 선호다.만약 A에겐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의 쌀이 있고 B에겐 당장 먹을 쌀이 부족하다고 해보자. A가 B에게 남는 쌀을 빌려주고 1년 뒤 갚게 하면 이런 불균형은 해소

  • 테샛 공부합시다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구조개혁은 필수

    모든 나라가 처음부터 잘살게 된 것은 아닙니다. 경제성장의 속도와 방식 등이 나라마다 다르고,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들이 폭발해 경기침체를 겪은 나라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여기는 나라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영국병과 네덜란드병영국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당 정부는 석탄·철도·항공 등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노조 친화적 정책으로 임금과 복지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전후 복구와 함께 초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1970년대 들어 임금상승 속도가 생산성을 앞지르고 공기업의 비효율이 심화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석유파동까지 겹치자 물가가 급등했고, 사회보장 지출로 재정이 악화하자 이른바 ‘영국병’이 본격화했습니다. 하지만 1979년 집권한 마거릿 대처 총리는 긴축재정, 노조 파업에 대한 강력 대응, 공기업 민영화 등 구조개혁을 단행해 물가가 안정되고 생산성이 개선되면서 영국은 활력을 되찾았습니다.네덜란드는 1959년 북해 천연가스전 발견 이후 막대한 외화가 유입되자 굴덴화 가치가 상승하고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자원 수출로 얻은 돈을 제조업 투자보다 사회보장 지출 확대와 임금인상에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물가상승,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네덜란드병’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82년 정부 주도로 노조와 경영계가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자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경영계의 일자리 나누기,

  • 숫자로 읽는 세상

    '서울런' 4년…3만6000명이 학습 기회 누렸다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정책 ‘서울런’으로 4년간 3만6000여 명이 공정한 학습 기회를 누리고, 이들이 속한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34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청북도, 강원도 평창군, 경기도 김포시 등 6개 지자체가 서울런 공동 활용 파트너로 참여하며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될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16일 오후 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에서 전국으로, 우리 모두의 서울런’을 주제로 4주년 기념행사를 열어 이러한 성과를 공유했다.4년간 총 3만6000여 명이 서울런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지난해 서울런을 수강한 고3 이상 청소년 중 1154명이 2025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했고, 이 가운데 782명이 대학에 합격해 67.8%의 대입 합격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4.9%p 높아진 수치다.또한 종합 만족도 조사 점수는 학습 역량(80점)과 학습 태도(84점)가 전년 대비 2점씩 올랐으며 수업 이해도,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 등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연구원이 서울런 효과성을 조사한 결과 ‘서울런 이용 후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한 가구’는 52.4%로 전년 대비 10.3%p 증가했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감소액은 34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감소 폭이 9만1000원 커지는 효과를 거뒀다.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2500명 규모의 ‘서울런 멘토단’에 대한 호응도 높다. 학습뿐 아니라 진로 고민 상담, 정서적 지지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청소년 멘티들로부터 95%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출범 당시 9개였던 서울런 학습업체는 4년 새 25개로 늘어 학습콘텐츠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교재 지원도 사업 초기 1인당 연 1권에서 1인당 연 20만원, 집중지원반 학생은 최대 연 60만원으로 확대됐다.올

  • 학습 길잡이 기타

    반복되는 주사위 게임 숫자, 규칙이 있을까?

    17세기 프랑스, 한 도박꾼이 수학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도박꾼은 단순히 도파민에만 매달리지 않았고 미묘하게 달라지는 승률이 왜 그런지, 공정한 게임이란 어떤 것인지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도박꾼은 블레이즈 파스칼과 친구 사이였죠.저술가이자 열렬한 도박꾼이었던 앙투안 공보는 주사위 게임을 즐겼습니다. 슈발리에 드 메레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져 있을 만큼 자신을 귀족처럼 치장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나 그는 단순히 운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수학적 소양이 있던 그는 그로 인해 도박에서 꽤 성공을 거두었는데 매일 같이 도박판에서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무언가 계산할 수 있는 규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공보가 즐겨 하던 게임은 두 가지였습니다.◇ 게임 A: 주사위를 네 번 던져서, 한 번이라도 6이 나오면 이기는 게임.◇ 게임 B: 주사위를 24번 던져서, ‘더블 6(즉, 두 주사위가 동시에 6)’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이기는 게임.공보는 게임 A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두 게임 모두 비슷한 승률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더블 6'이 나오기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많이 던지기 때문에 게임 B도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게임 A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이겼지만, 게임 B에서는 더 많은 패배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의 막대한 피해에 대해 속 시원한 해명이 필요했죠. 그래서 자신의 친구인 수학자, 블레이즈 파스칼에게 문제를 의논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스칼은 페

  • 시사 이슈 찬반토론

    교육청 예산으로 운전면허 학원비까지 지원해야 하나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교육청으로부터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면허증 등 각종 자격증을 따는 데 필요한 교육비용 명목이다. 학생이 지원금을 신청하면 운전면허 학원비 등을 교육청이 대신 내주는 식이다. 광주교육청은 내년부터 전체 중고교생에게 67만~97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점과 문구점, 독서실 등에서 쓸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등으로 대상을 제한했지만, 내년부턴 모든 중고생에게 이용권을 나눠준다.지역 교육청의 이런 움직임을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가정의 교육비 지출을 줄여주는 현실적인 복지라는 의견도 있지만, ‘교육 포퓰리즘’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주장도 만만찮다.[찬성] 사회 진출하는 학생 도와야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도 줄여줘초중고교 운영에 쓰이는 예산은 넉넉한 편이다. 내국세에서 20.79%를 자동으로 떼어내고, 여기에 교육세 일부까지 붙여 교육교부금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육교부금은 68조9000원억 원이었으며, 매년 예산이 불어나는 구조다. 교육교부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것은 교육 수요자인 학령인구(만 6세~17세)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2000년 810만명에 달했던 초중고교 재학생은 올해 508만명 선까지 감소했다. 학생 수는 매년 줄어드는 데 교육교부금을 계속 늘리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거세진 배경이다.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교육교부금을 섣불리 건드리는 건 곤란한 일이다. 학교 시설 노후화, 교육 환경 개선, 교육의 질 향상 등 교육 투자가 필요한 분야가 여전히 많다. 한국의 교육 여건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

  • 대입전략

    전체 11만2364명 지원…전년보다 22% 줄어, 정원축소·사탐런 영향, 안정·하양지원 두드러져

    올해 수시모집 의대 지원자 수가 2022학년도 학부 전환 완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의대 열풍이 다소 사그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 지원자가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경쟁률이 높다는 점에서 선호도 하락으로 판단하기엔 섣불러 보인다. 올해 의대 상황은 선호도 문제보다 의대 정원 축소, 사탐런 등 여러 변수로 수험생 사이 불안감이 커진 것이 주요해 보인다. 2026학년도 수시 의약학 및 주요 대학 수시 경쟁률을 분석해본다.올해 의대, 약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등 의약학 전체 수시모집 지원자 수는 정원 내 자연계열 모집 기준으로 11만2364명으로 2022학년도 의대 학부 전환 완료, 약대 학부 선발 시작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의약학 총지원자 수는 의대 정원이 대폭 확대된 2025학년도 14만3935명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3만1571명이 줄어들어 1년 만에 최저로 돌아섰다.의약학 부문별로 살펴보면, 올해 전국 39개 의대 지원자 수는 5만1194명으로 전년 7만2351명 대비 29.2%(2만1157명)가 줄어들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하지만 경쟁률은 전년 24.04 대 1에서 올해 25.28 대 1로 소폭 상승했다. 2025학년도 모집 정원 자체가 워낙 크게 늘어난 탓에 전년 경쟁률이 낮게 형성된 것이 이유다. 37개 약대 지원자 수는 전년 4만5042명에서 올해 3만7510명으로 16.7%(7532명) 줄었다. 한의대, 수의대도 비슷한 양상이다. 다만, 치대 지원자 수는 전년 8049명에서 올해 8092명으로 0.5%(43명) 소폭 늘었다. 올해 고3 학생이 늘면서 수능 접수자가 전년 대비 3만1504명(52만2670명 → 55만4174명) 증가했음에도 의약학 지원자 수가 감소한 것이라 충격이 더 크다.이 같은 전반적 감소 추세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을 배경으로 볼 수 있겠다. 우선

  • 생글기자

    기후변화로 몸살 앓는 개도국에 관심을

    올여름 전 세계가 폭염으로 몸살을 앓았다.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치닫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이 기후위기의 피해를 더 크게 입는 기후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파키스탄 자코바바드는 세계에서 매우 더운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6월 자코바바드의 한낮 기온은 섭씨 50℃를 웃돌았다. 더위를 피할 수단은 취약하다. 파키스탄 인구가 2억5000만 명에 달하지만, 이 나라 비도시 지역의 에어컨 보급률은 4%에 불과하다. 이러한 살인적 폭염에 파키스탄의 책임은 크지 않다. 파키스탄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0.5%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이처럼 기후변화의 주범이 아님에도 재난을 겪는 개도국과 저개발국이 적지 않다.선진국 기업들이 개도국과 저개발국에 건설하는 공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까지 초래해 저개발국 국민이 피해를 받는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선진국이 많다. 하지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선진국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저개발국 국민은 그러지 못해 고통을 받는다.이 같은 기후 불평등과 관련해 선진국은 저개발국에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원 금액이 목표 금액에 미치지 못해 기후 취약국들의 불만이 높다. 획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기후 불평등은 윤리적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시급히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환경은 더 황폐해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안혜인 생글기자(위례한빛중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