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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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관의 인문 논술 강의노트'포용이냐 착취냐' 국가와 제도의 본질
단순히 교과서나 문제집 말고, 한 권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언제인가요? 논술은 단기간의 기술 훈련으로 실력이 느는 과목이 아니에요. 독서를 통해 쌓인 사고의 깊이와 넓이가 곧 논술 실력입니다. 특히 인문논술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권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좋은 정치 제도란 어떤 것인가-이런 질문들은 논술 지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정치 소식,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논쟁,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들은 모두 ‘국가와 제도’라는 하나의 큰 주제로 이어져 있습니다.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경제학자 다론 아제모을루와 정치학자 제임스 로빈슨이 공동 집필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입니다.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라는 오래된 질문에 대해 역사적 사례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하는 책으로, 두 저자는 이 연구로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제도란 무엇이고, 왜 제도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걸까요? 그리고 ‘좋은 제도’는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유지되며, 또 어떻게 무너지는 걸까요? 책의 가장 중심적인 개념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s)와 착취적 제도(extractive institutions)의 구분입니다. 이는 어떤 사회가 번영을 지속할 수 있느냐, 서서히 쇠락할 수밖에 없느냐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포용적 제도란 경제적으로는 사유재산권이 보장되고 공정한 경쟁과 혁신이 장려되는 시스템을, 정치적으로는 권력이 분산되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며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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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호르무즈해협은 에너지 안보의 '조임목'…"전쟁 이후 새로운 지리 블록 형성될 것"
미국·이란 전쟁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자원과 물리적 통로, 글로벌 공급망상의 전략적 요충지가 어떻게 세계경제의 명줄을 쥐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전쟁은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수송 경로 옆에 위치한 국가가 달러 패권 질서에서 이탈하려 한 것에 대한 미국의 공간적 패권 유지 전쟁”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페트로달러 위협하는 이란그러면 이번 전쟁의 진짜 원인을 경제지리학으로 찾아볼까요? 핵심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지리적 공간입니다. 폭이 33km에 불과한 이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UAE·이라크·쿠웨이트의 석유가 세계로 나가는 유일한 바닷길입니다.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20%와 천연가스(LNG)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경제지리학은 이런 곳을 조임목(또는 병목, chokepoint)이라고 부릅니다. 전략적 요충지라는 뜻입니다. 이란이 이런 땅 옆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란에 엄청난 지경학적 권력을 부여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무기화를 통해 전 세계 에너지 가격에 직접적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지리적 레버리지’를 가진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이란을 방치하기 어렵습니다.다음으로 중동에선 왜 전쟁이 끊이지 않을까요? 경제지리학자 마이클 와츠의 ‘석유 지대 또는 석유 국가(Petro-state)’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석유는 땅 밑에 그냥 있는 것이고, 누군가 그 위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는 막대한 부를 얻습니다. 이 부는 생산이 아닌 위치에서 나옵니다. 이란은 세계 4위의 석유 매장국입니다. 이것이 이란을 지속적으로 국제정치의 표적으로 만들어왔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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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기름값 묶는 '최고가격제', 꼭 필요할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전쟁이 3주째 접어들면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있다. 지난 8일(현지 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가격은 한때 전 거래일 대비 30% 넘게 오른 119.48달러까지 치솟았다. 원유 선물가격이 100달러를 돌파한 건 2022년 7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이다. 미국에 대한 보복책으로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한 게 결정적 요인이다. 국제유가 상승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생태계에 직격탄이다. 정부는 국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일종의 시장가격 통제 정책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하지만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각종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찬성] 유가 충격파에 흔들리는 韓 경제…석유류 최고 공급가 설정 '초강수' 자연재해, 전쟁 등 비상사태로 인한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은 사실상 원유 전 물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긴다. 당장 에너지 수입비용 증가에 따른 경상·무역수지 적자와 전방위적 물가상승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유가 충격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정부가 내세운 올해 2% 성장률 목표 달성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말 그대로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휘발유·경유 가격은 L당 각각 1949.53원, 1971.53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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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세계화 퇴조로 이젠 '평평하지 않은 세계'…공간·권력 따져보는 경제지리학 급부상
<세계는 평평하다(The World is Flat)>란 책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미국 언론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2005년 당시 급격히 불던 세계화의 물결을 이 같은 책 제목으로 표현했습니다. 글로벌 자본이 가장 싼 인건비와 제조 비용을 찾아 지구촌 곳곳을 새 공급망(supply chain)으로 묶어내면서 세계 각국의 경제지형이 큰 편차 없이 평평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인도의 콜센터 직원이 세계 각국 고객의 불만 사항을 처리하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설계된 아이폰이 중국 광둥성 공장에서 생산되는 혁명적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최저비용보다 지리적 안전성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생산요소와 공장이 ‘어디가 제일 싼가’보다 ‘어디에 있는가’ ‘어떤 경로를 통해 오는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공급망 속 나라가 우리 편인가” “우리나라와 물리적으로 가까운가”라는 질문도 먼저 합니다.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세계화의 역설’ 때문입니다. 세계화가 가속될수록 ‘반도체 공장은 대만에, 희토류는 중국에, 석유는 중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전쟁이나 팬데믹, 패권 갈등은 하루아침에 이런 공급망을 붕괴시킵니다. 글로벌 아웃소싱으로 자국 내 제조 기반을 없앴던 서구 선진국들이 코로나19 사태 때 방역 마스크 한 장 생산하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어요. 마침 세계는 진영 간 갈등과 패권 경쟁으로 대립하고 미국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세계화는 퇴조하기 시작합니다.지금과 같은 각자도생 시대엔 자원과 공급망이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상품성 있는 희토류 공급이 특정 지역(중국)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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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주가 상승의 온기, 국민에게 고르게 퍼져야
한국 주식시장의 대표 지수인 코스피가 4000, 5000, 6000선을 연이어 돌파했다.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코스피는 국내 기업의 주가를 종합해 산출한 지수로, 한국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 중 하나다. 코스피 상승은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고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국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의 수익률 개선에도 긍정적이다.그러나 주가 상승이 곧 국민 생활이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가 상승 역시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쏠림현상이 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주가 자체보다 기업 실적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기업과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 가능성이 핵심이라는 의미다.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 증가 효과를 실감하겠지만, 청년층을 비롯해 자산이 많지 않거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치솟는 물가와 취업난 등의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스피가 국민 삶의 만족도를 그대로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세대와 계층을 넘어 전 국민이 고르게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때 주가 상승도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에서 한 걸음 나아가 청년층과 취약층을 위한 고용안정과 자산 형성 지원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 모두의 기회 확대로 이어질 때 코스피 상승이 경제정책의 진정한 성과로 남을 것이다.김은솔 생글기자(부산진여상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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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의 세계를 바꾼 순간들근대 국가의 주역, '영혼 없는' 관료주의
‘관료주의’라는 단어는 오늘날 부정적 의미로 주로 쓰인다. 과도한 형식과 규정에의 집착, 시장과 고객에 대한 지향과 배려의 부족, 비인간성, 무차별적 규제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비효율의 대명사처럼 불린다.하지만 이런 평가는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관료제·관료주의(Bürokratie)’라는 용어를 처음 학술적으로 확립했을 때 관점과는 큰 차이가 있다. 베버는 가산제(家産制)적 전근대 국가와 관료제적 근대국가를 여러 측면에서 대비시켰다.베버에 따르면 첫 번째로 가산제 국가는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것이지만, 관료제 정부는 비인격적이다. 여기서 ‘비인격적’이라는 것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분리돼 있으며, 특정 개인이 아닌 특정 직책을 보유한 사람에게 복종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둘째로 가산제적 국가는 아마추어가 운영하고, 관료제 정부는 해당 직무를 위해 훈련된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차이가 있다. 관료제 정부하에서 관료는 국왕의 호의가 아닌 능력에 따라 임명되고, 국가로부터 고정 급여를 받으며, 자신만의 업무 원칙을 지닌 존재를 지칭한다.관료제의 세 번째 특성은 서류, 즉 ‘문서 우선주의’다. 가산제 국가는 많은 결정을 비공식적으로 내리는 반면, 관료제에서는 모든 것을 서면으로 기록한다. 넷째로 가산제 국가는 관리들의 업무를 전문화하지 않았지만, 관료제에서 관리들은 정교한 분업을 실행한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영역의 경계를 신중하게 정의한다. 다섯 번째로 가산제 국가는 관습과 선례에 호소하고, 관료제 정부는 이성과 법을 중시한다. 한마디로 베버에게 관료제는 “역사적 합리화 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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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놀자마우스 대신 뇌파로…생각만으로 사물 조작
영화 ‘아바타’에서 주인공은 캡슐에 들어가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계 육체 아바타를 생각만으로 조종한다. 영화 ‘업그레이드’에서는 전신마비 환자인 주인공이 인공지능 칩 ‘스템’을 이식받아 신체 기능을 회복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뇌와 컴퓨터가 정보를 주고받는 설정은 더 이상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기술(Brain-Computer Interface, BCI)이 최근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며 인류의 삶을 바꿀 준비를 마쳤다.2024년 미국 신경기술기업 뉴럴링크는 놀라운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환자가 별도의 물리적 조작 없이 오직 생각만으로 비디오게임 ‘마리오 카트’를 플레이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는 환자의 뇌 피질에 이식된 ‘텔레파시’ 칩 덕분에 가능했다. 이 칩은 뇌파를 실시간 디지털신호로 변환해 컴퓨터에 전달한다. 환자는 이 기술로 온라인 체스를 즐기는 등 일상적인 컴퓨터 조작을 자유롭게 수행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뉴럴링크는 지금까지 사지 마비 환자 20여 명의 뇌에 칩을 이식하는 ‘뇌 임플란트’ 기술을 선보여왔다. 지름 23mm, 두께 8mm의 동전 크기인 텔레파시 칩은 머리카락보다 얇은 전극을 사용한다. 뇌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신경신호를 읽고 자극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올해 뉴럴링크는 시각장애인의 뇌 시각 피질에 전극을 연결해 뇌가 시각을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 ‘블라인드 사이트’의 임상시험도 앞두고 있다. 뇌의 시각 담당 부위에 직접 신호를 전달해 눈이 없어도 사물을 인식하게 돕는 것이 이 기술의 핵심이다. 중국의 BCI 기업도 성과를 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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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3월 16일 (931)
1.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으로, 경기침체가 깊어지면서 경제 전반이 무기력증에 빠지는 현상은?① 달러라이제이션 ② 디플레이션 ③ 인플레이션 ④ 스태그플레이션2.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물건을 사거나 이용료를 결제하게끔 서비스를 교묘하게 디자인하는 것을 뜻하는 말은? ① 레몬마켓 ② 베어마켓 ③ 레드오션 ④ 다크패턴3. 주류, 담배, 도박 등과 같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들에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키는 별명은?① 횡재세 ② 직접세 ③ 간접세 ④ 죄악세4. 국가가 자금을 조달하거나 기존 국채를 상환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은?① 국채 ② 특수채 ③ 회사채 ④ 전환사채5.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각종 자산의 구성과 그 비중을 조정하는 작업을 뜻하는 말은?① 반대매매 ② 레버리지 ③ 리밸런싱 ④ 디커플링6. 기업 인수합병(M&A)이 이뤄질 때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고 자금만 조달해주는 투자자는?① 재무적투자자 ② 전략적투자자 ③ 기관투자가 ④ 연기금7. 주가지수나 개별 종목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파생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속성이 있는 이 금융상품은?① CMA ② MMF ③ ELS ④ REITs8. 미국의 대표 주가지수 중 하나로, 미국의 30개 우량기업 주가를 토대로 산출하는 이것은?① 다우지수 ② MSCI선진국지수 ③ S&P500지수 ④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정답 : 1 ② 2 ④ 3 ④ 4 ① 5 ③ 6 ① 7 ③ 8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