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기타
-
경제 기타엔高의 경제학··· 美·유럽 더블딥 공포로 엔화 가치 고공행진
15년만에 달러당 한때 83엔으로 치솟아··· 日 경제 '엎친데 덮친격' 지난 25일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간 나오토 총리와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긴급 모임의 안건은 엔고 저지 대책.정부 대변인격인 센고쿠 장관은 회동 직후 "최근 엔화 환율 동향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났으며 투기세력들도 일부 가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부의 시장개입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
커버스토리미국의 인사 청문회는 어떻게 진행되나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 철저하고 정책에 초점 ⊙ 철저한 사전 검증시스템 의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자질이 없는 사람을 자의적으로 고위직에 임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미국 의회의 경우 헌법 제2조 제2항에 연방 상원(Senate)이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준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대통령은 총 1141개의 공직 임명 때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이가운데 행정부의 장 · 차관과 정보기관의...
-
커버스토리공직자가 갖춰야 할 자질은 전문성과 최소한의 도덕성
최소 기준은 국민들의 공감으로 결정 '도덕성이냐,전문성이냐.'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때면 으레 충돌하는 기준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인 만큼 도덕성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한 것이다. 지난주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도덕성과 전문성 중 어느 것을 우선할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안...
-
경제 기타아르헨티나, 또 모라토리엄?··· 되살아난 '포퓰리즘의 망령'
브라질은 실용주의로 고성장··· 상반된 리더십이 경제 운명 갈라 남미 최대 경제대국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브라질은 세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2000년대 이후 각각 '포퓰리즘'과 '실용주의'라는 상반된 노선을 선택한 결과다.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에서 "과거 포퓰리즘으로 나락에 빠졌던 아르헨티나 경제가 또다시 ...
-
과학 기타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지구온난화' 해결책은 없을까?
이산화탄소 포집·인공 광합성·대체에너지 연구 활발 최근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뚜렷하다.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려 해수의 수위가 올라가 해안선이 바뀌고 홍수 · 가뭄 · 태풍 · 이상고온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상기후의 원인이 산업화 이후 무분별하게 사용한 화석에너지의 부산물인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세계 최대 인구 보유 국가인 중국과 인도는 오히려 고도화되는 형국이라 화석연료...
-
경제 기타(19) 독점의 사회적 비용
독점으로 인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회적 잉여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인 1930년,인도의 위대한 영혼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는 78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인도 서부의 해안마을인 단디(Dandi)를 향한 400㎞의 대장정에 올랐다. 둥근 안경을 쓴 60세의 깡마른 노인 간디는 선두에서 추종자들을 이끌며 비포장도로를 따라 매일 20㎞에 가까운 길을 지팡이를 짚고 걸었다. 마을을 지날 때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행렬에...
-
경제 기타
행정고시 없애야 할까요
찬 "공직사회도 다양한 경험 있는 전문인력 필요" 반 "외부 전문가 특채할 경우 형평성 시비 일것" 오랫동안 고급 공무원의 등용문 역할을 했던 행정고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행정고시의 명칭을 5급 공무원 선발시험으로 바꾸고 선발 인원의 30%는 각종 자격증과 학위를 가진 외부 전문가를 선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권위적인 냄새가 짙은 고시라는 용어를 없애...
-
경제 기타
알맹이 없는 교원 평가제 ··· 학교 교육 발전의 밑거름 되려면
지난 5~7월 모든 학교에서 교원평가제가 실시되었다. 교원평가제는 교사의 지속적인 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교사의 교육에 대한 동료교원,학생,학부모의 평가와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원평가제 절차와 방법에 대해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학생들은 교사들의 수업을 듣는 당사자로서 교원평가제의 가장 중요한 조사대상이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교원평가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교원평가제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인지,교사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