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기타
-
커버스토리포퓰리즘 보살핌에 길든'약자'들 경쟁력 못 키우면 소비자에 외면당해
대형 유통점 규제, 외국에선… 대형 유통사와 영세상인(중소 유통점) 간 갈등은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도 논란을 빚었다. 이들 선진국에서도 한때 대형 유통사를 규제해 중소 유통점을 보호했다. 하지만 고용 감소와 물가 상승 등의 폐해가 부각돼 이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그런 규제는 사라졌다. 규제가 철폐된 후엔 물가는 떨어지고 일자리는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대형 유통사 규제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 미국에선 한때 포퓰리...
-
커버스토리' 소비자 권리 vs 영세 상인 보호'논쟁 불붙인 5000원 짜리 통닭
동네치킨점 반발로 판매 중단하자 소비자들 "값싼 치킨 먹을 권리 왜 빼앗나" 롯데마트가 "1년 내내 5000원에 팔겠다"던 프라이드 치킨 상품 '통큰 치킨'(900g)의 판매를 지난 16일 중단했다. 지난 9일 전국 82개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영세 치킨업주의 생존권 침해' 논란을 촉발시킨지 1주일 만이다. 이해 당사자인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강한 반발과 연일 쏟아진 정치권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비판에 굴복한 모양새다. 대형...
-
경제 기타위키리크스 만든 어샌지, 정의의 사자냐…국가기밀 누출한 범죄자냐…
어샌지 체포에 맞서 추종세력들 사이버테러 감행 미국 국무부 외교전문(電文) 공개로 전 세계를 뒤흔든 줄리언 어산지 위키리크스 설립자의 일거수 일투족에 전 세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거대 권력의 부당한 정보독점을 타파하겠다며 지난달 28일 25만여건에 이르는 미국 기밀 외교문서를 폭로한 지 1주일여 만인 지난 7일 그는 영국 런던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어산지는 보석을 신청했고 한 차례 기각을 당한 뒤 결국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졌다....
-
과학 기타유전자변형(GM) 작물로 차린 '맞춤형 밥상' 시대 멀지 않았다
“수년내 안전성 심사 통과한 관련 상품 대거 출시될 것” 최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유전자변형(GM)쌀 분야 세계적 석학들을 초청해 국제세미나를 열고 GM쌀의 상용화 시기가 머지않았다고 밝혔다.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을 음식을 통해 얻으며 각종 질병을 이기는 힘도 균형잡힌 영양 식단에서 나온다. 최근에는 유전공학의 발달로 기존 작물육종으로는 불가능한 기능성 강화 작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또 유전체학의 발달과 더불어 미래에는 개인...
-
경제 기타(35) 경제 성장의 비용
미국 감세 정책의 상반된 결과들 선거는 정당정치의 시작과 마지막이다. 선거를 통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을 제1의 목적으로 하는 현대 정당정치에서 선거는 모든 것이며,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같이 치열하고 때로는 과격하고 비인간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전쟁이 그러하듯이 선거 역시 승자와 패자만이 존재하며,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선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총과 칼이 필요하다면, 선거에서는 정책이 총칼을 대신한다. ...
-
경제 기타
학교장의 학칙 제정권 바람직한가요
찬 “학교장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 주는 것” 반 “진보성향 교육감의 입김 막으려는 꼼수” 학교장이 시 · 도교육감의 인가 없이 직권으로 학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후 교육현장에서 찬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일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의 '단위학교 자율역량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법은 학교장이 학칙을 제정...
-
경제 기타
치마길이 몇cm보다 우리 말 몇 마디를 들어주세요!
서울 창덕여자고등학교에서는 얼마 전 치마 길이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정하면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자 학생들은 치마 길이 결정에 학생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려는 생활지도부의 노력을 반겼다. 며칠 뒤 받은 설문지에는 무릎 위 몇㎝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 각각 3㎝,5㎝,8㎝로 나누어진 표기란이 있었다. 그런데 학생들이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의아해했던 것은 설문지에 반과 번호,이름까지 적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
경제 기타
꿈의다리 '거가대교' 개통…거제, 관광 메카로 거듭난다
지난 13일 오후 2시 거가대교가 개통식을 갖고 14일부터 일반차량 통행을 허용했다. 거가대교는 부산시 천성동의 가덕도에서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구간을 잇는 다리로 2004년 12월 착공 이후 6년간 총 사업비 약 2조2000억원이 투입되었다. 가덕도에서 대죽도까지 약 3.7㎞ 구간은 해저 침매 터널이며 중죽도~저도~장목면 4.5㎞ 구간은 2개의 사장교와 접속교,육상터널이 설치되었다. 거가대교는 건설시 국제 특허를 받은 최신기술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