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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전관 예우' 금지하면 공정사회 뿌리 내릴까?

    판사나 검사가 옷을 벗고 변호사가 될 경우 1년 동안은 퇴임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 변호사법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됐다. '전관예우금지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의 시행으로 적어도 법조계만큼은 전관예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전관예우 문제는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전관(前官)이란 전직 관료의 줄임말이다. 판사나 검사로 일하다가 중도에 퇴직하고 개업을 한 ...

  • 경제 기타

    '마지막 수능' 치른 평창 2018…"분위기 좋다"

    김연아 등 프레젠테이션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마지막 수능을 18일 치렀다. 평창과 독일 뮌헨,프랑스 안시는 이날 스위스 로잔의 올림픽박물관에서 전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을 대상으로 '테크니컬 브리핑'을 순조롭게 마쳤다. 이번 브리핑은 7월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최종 결정할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IOC 총회를 앞두고 투표권을 갖고 있는 IOC 위원 모두를 대상으로 각자의 장점을 피력하는 마지막 공식 행사다. 이...

  • 경제 기타

    2012 수시 대입 상담 박람회 등

    ⊙ 2012 수시 대입 상담 박람회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개최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원장 허봉규)은 오는 28일(수원 아주대체육관),29일(성남 경원대체육관) 이틀 동안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2012 수시 대입상담 박람회'를 연다. 박람회에는 경기도진학지원센터 소속 대입상담교사단과 고려대 이화여대 등 30여개 대학 입학사정관 등 모두 100여명이 입학사정관제 전형과 준비 방법을 상담해준다. 경기도진학지원센터는 24개 권역을 순회하며 '찾아...

  • 경제 기타

    높아지는 한국 국가경쟁력… 노동시장·정치는 여전히 허약

    2011 글로벌 이노베이션 포럼 한국의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치와 노동시장의 경쟁력은 여전히 허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노동시장의 선진화가 절실하다는 의미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은 지난 17일 한국경제신문 주최로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2011 글로벌 이노베이션 포럼' 에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19위로 지난해 21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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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 양산하는 공직사회

    # 고위 공무원 퇴직후 돈 더벌어 법조인과 고위직 공무원들은 현직에 있을 때보다 물러나서 돈을 더 버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 월급에 비해 로펌이나 기업에서 주는 월급이 훨씬 많고,한 전 청장 사례처럼 아예 민간인 신분을 이용해 뇌물을 받기도 한다. 지난 1월 전관예우 논란으로 감사원장 후보자를 사퇴한 정동기 전 대검찰청 차장은 2007년 검찰에서 물러나 로펌으로 영입돼 한 달에 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월급이 많아야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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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예우가 먼대?…미국은 투명한 로비시스템 정착

    미국에선 한국과 같은 '전관예우'라는 개념은 찾아보기 어렵다. 판사나 검사를 임용하는 절차나 이들의 정치 · 사회적인 지향점이 한국과 달라 전관예우 풍토가 조성될 여지가 거의 없다. 미 정부의 퇴직 공직자와 의원 출신 인사도 전관예우 관행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로비활동을 통로로 정책 입안과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만큼 엄격한 책임과 규제도 따른다. # 한국과 다른 법조 시스템 한국은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

  • 경제 기타

    大를 위해 小를 희생?… '악마의 선택' 뜨거운 논쟁

    미국 루이지애나주 정부가 미시시피강 범람으로 인한 대도시 피해를 막기 위해 '악마의 선택'을 했다. 강 중류의 인공배수로 수문을 열어 물길을 돌린 것이다. 그대로 두면 200만명이 사는 주도(州都) 배턴루지와 뉴올리언스 등 대도시가 피해를 입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인구 5만명의 소도시와 농경지를 물에 잠기게 하는(희생시키는) 선택을 했다. 언론들은 이를 '악마의 선택(devil's choice)'으로 불렀으며,이 같은 선택이 정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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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의 선물'과 수요 변화의 요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장수(長壽)는 더 이상 축복할 수만은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장수가 어차피 주어진 것이라면,이제는 어떻게 하면 무병(無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그래서일까? 음식과 식품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이다. '음식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는 음식이 저마다의 독특한 성분과 맛을 통해 인간의 육체와 정신에 영향을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