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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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폐지 지시한 '공인인증' 발급 오히려 크게 늘어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폐지를 지시한 ‘적폐’지만 발급 건수가 지난해 말 4000만 건(누적)을 넘어섰다. 정부가 보안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공인인증서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는 2015년 3387만 건에서 지난해 4013만 건으로 3년 새 18.4%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4108만 건을 기록했다. 온라인 서비스를 대폭 늘리고 있는 공공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와 본인 인증을 할 때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은행 등 민간 분야에서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인증을 도입하는 것과는 정반대다. 본인 인증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주요국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핵심을 뺐다. 공공 영역의 본인 인증은 주민등록상의 명의 확인으로 제한했다. 현재 주민등록 기반 인증은 공인인증서가 유일하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대국민 서비스에서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인증이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민간의 시각은 다르다. 공공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의 편의를 확대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관리하는 정부가 행정편의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으로 도입됐다. 2014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회의에서 액티브엑스 탓에 해외 소비자들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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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魔의 2시간' 벽 깨졌다…케냐 킵초게 01:59:40

마라톤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사진)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마라톤을 2시간 이내에 완주했다. 로이터통신은 12일(현지시간) 킵초게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네오스(INEOS) 1:59 챌린지’에서 1시간59분40초 만에 42.195㎞ 코스를 주파했다고 보도했다.이번 대회는 영국의 글로벌 화학업체 이네오스가 개최한 비공식 마라톤 경기다. 마라톤 2시간 벽 돌파는 ‘꿈의 기록’ 혹은 ‘불가능한 기록’이라고 불린다. 킵초게는 경기 전에 “마라톤 2시간 벽 돌파는 인류가 달에 발을 처음 내디디던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이 기록을 깨기 위해 주최 측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마라톤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페이스메이커 36명을 투입해 이들이 교대로 킵초게의 좌우에서 뛰면서 속도 조절을 하도록 도왔다. 자전거를 탄 보조 요원들이 필요할 때 음료를 전달했다.마라톤 규정을 지키지 않은 만큼 이번 기록은 공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마라톤 2시간 벽 돌파’만으로 인류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2년 전에도 나이키의 후원으로 이탈리아 몬차에서 ‘2시간 벽 돌파’에 도전했다. 하지만 2시간26초를 기록해 아쉽게 실패했다. 킵초게는 완주 후 “인간에게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걸 알려서 기쁘다”며 “많은 사람의 도움 속에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언젠가는 공식 마라톤 대회에서도 2시간 벽을 돌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마라톤 공식 세계 기록은 킵초게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세운 2시간1분39초다. 케냐 출신인 데니스 키메토가 2014년 세운 세계기록(2시간2분57초)을 78초나 앞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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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연속 마이너스 물가…더 커진 D의 공포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물가가 두 달 연속 이어졌다. 물가 하락이 장기간 지속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 침체→기업 실적 악화→고용 부진→소득 감소’의 악순환에 빠진다는 점에서 일본식 장기 불황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성장 동력의 한 축인 수출은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0.4% 하락했다고 1일 발표했다.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물가상승률이 ‘0’ 아래로 떨어진 지난 8월(-0.04%)에 이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였다. 올해 들어선 매달 0%대에 머물다가 8월부터 바닥이 뚫렸다.정부는 마이너스 물가가 국제 유가 하향세와 풍년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며 디플레이션(경기 침체와 맞물린 장기간 물가 하락) 징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소비 부진과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물가 하락세는 아니라는 주장이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난달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0.6%)도 1999년 9월(0.3%) 후 최저라는 점에서 수요 부진 영향이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투자·소비 활성화 등으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지 못하면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빠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447억1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1.7% 감소했다. 작년 12월부터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서민준/조재길 한국경제신문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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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선호 직장, 대기업이 3년 만에 공기업 제쳤다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 하는 직장은 대기업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7년과 지난해 조사에선 공기업이 ‘1순위’로 꼽혔지만, 3년 만에 다시 대기업이 1위에 올랐다.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로제)이 시행되면서 대기업에 다녀도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한국경제연구원은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34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3.0%가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다고 답했다고 1일 발표했다. 2위는 공기업(19.8%)이었다. 중견기업(12.7%)과 정부(10.9%), 외국계 기업(7.7%) 등이 뒤를 이었다. 대기업이 취업 선호도 1위에 오른 건 2016년 조사 후 3년 만이다.한경연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기업에 취업하면 워라밸과 높은 연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응답자의 42.8%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하고 싶다고 했지만, 자신이 입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그에 크게 못 미쳤다. 14.8%가 대기업에, 15.0%가 공기업에 입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17.3%는 자신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대학생들이 희망하는 연봉은 평균 3487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조사 때(3371만원)보다 116만원 많아졌다.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경제 전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 활력 제고방안 마련 등을 통해 채용 확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도병욱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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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한·일 갈등 속 日 2위 통신사와 5G 장비 공급 계약

한·일 경제전쟁 와중에도 삼성전자가 일본 2위 통신회사 KDDI의 5G(5세대) 이동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됐다. 5G 장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해외 출장 때마다 고객사에 직접 ‘세일즈’할 정도로 큰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다. 산업계에선 이 부회장의 활발한 현장경영 및 해외 네트워크와 삼성전자의 뛰어난 기술 경쟁력이 어우러진 결과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KDDI에 올해부터 2024년까지 5G 기지국 장비를 납품하기로 했다. 계약 금액은 20억달러(약 2조4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KDDI는 삼성전자와 함께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등 3개 회사를 5G 장비 공급사로 선정했다. 삼성전자는 주로 일본 도쿄 등 수도권 기지국에 장비를 공급한다.삼성전자는 이미 5G를 상용화한 한국 통신업체들과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 등에 장비를 공급했다. 시장조사업체 델오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기준 세계 5G 장비 시장에서 37%의 점유율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삼성전자는 KDDI 공급사 선정을 발판으로 일본 5G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일본은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개막 전에 5G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1년까지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버스·원격의료서비스 시행 등에 5G를 도입할 방침이다. KDDI를 포함한 일본 4개 통신사는 5G 서비스에 향후 5년간 1조6000억엔(약 17조80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유럽 시장을 놓고는 삼성전자가 화웨이와 진검승부를 벌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세계에서 약 20건의 5G 구축 계약을 추가로 성사시킨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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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출생아 수 '역대 최저'…16만 명 밑으로

올 상반기 출생한 아이 수가 16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역대 최소 기록을 새로 썼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6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 1~6월 전국 출생아 수는 15만852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7만1800명) 대비 7.7% 감소한 것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적었다.올 2분기 출생아 수는 7만544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줄었다. 지난 1분기 출생아 수 역시 8만37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4% 감소했다.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합계출산율은 2분기 기준 0.91명으로, 1분기(1.01명)보다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2분기 기준으로 2008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저치다.지난 6월 출생아는 2만4051명으로, 2016년 4월부터 39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출산이 연초에 집중되고 연말에 줄어드는 경향을 고려하면 올해 출생아 수가 30만 명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 건수가 감소하고 가임 여성 수도 줄어드는 기존의 경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 1.00명 밑으로 떨어졌다. 2017년(1.05명)에 비해서는 7.1% 하락했다. 국내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꼴찌다. 저출산 국가로 꼽히는 나라들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대만 1.06명, 홍콩 1.07명, 싱가포르 1.14명, 일본 1.42명으로 모두 한국보다 높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1년 4.54명을 고점으로 1987년 1.53명까지 떨어졌다가 1990년대 초반 1.7명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그 이후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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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초3·중1학년 대상으로 '기초학력평가'

서울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한다. 기초학력 부진을 조기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 2학년은 ‘집중학년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최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교육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2018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학에서 중학생의 11.1%, 고등학생의 10.4%가 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어는 중학생의 4.4%와 고등학생의 3.4%, 영어는 중학생의 5.3%와 고등학생의 6.2%가 기초학력에 못 미쳤다. 고등학교 국어를 빼면 모두 전년보다 기초학력 미달률이 높아졌다.서울교육청이 지난달 내놓은 기초학력 보장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서울지역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은 학기가 시작하는 3월 표준화된 도구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받아야 한다. 초등학교 3학년생은 읽기·쓰기·셈하기 능력, 중학교 1학년생은 여기에 더해 국어·영어·수학 교과학습 능력도 평가받는다. 진단 결과는 평소 학습태도 등의 분석과 함께 보호자에게 통지된다. 두 학년 외 다른 학년에서는 현재처럼 교사나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습 부진자를 파악한다.박종관 한국경제신문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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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준조세 부담' 급증이 고용 축소 불렀다

4대 보험료는 세금과 마찬가지로 꼭 내야 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준조세’로 불린다. 보험료 인상이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에도 큰 부담인 이유다. 기업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전액을 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4대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자 영세·중소업체 사이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기업 부담 증가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지난달 22일 고용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를 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법정노동비용, 즉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비용은 35만9000원으로 전년(34만원)보다 5.6% 증가했다. 2012년(6.0%) 후 6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전년 증가율(2.9%)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되는 수치다.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부담이 더 컸다. 상용근로자 10~299인 사업장은 지난해 법정비용이 6.0% 뛰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4.5%)의 증가율보다 1.5%포인트 높다. 조사 대상이 아닌 10인 미만 영세업체는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사업체는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는 사례가 많은데 최저임금이 지난해와 올해 29%나 인상됐고, 보험료율마저 줄줄이 올라 영세·중소업체에 직격탄이 됐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올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49%는 2011년(5.90%) 후 가장 큰 인상폭이다. 6년간 동결됐던 고용보험료마저 다음달부터 오른다.기업 노동비용 증가는 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2분기 164만7000명에서 올 2분기 156만2000명으로 8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때인 1999년 1분기(9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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