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상 | 생글생글.

숫자로 읽는 세상
개헌 밀어붙인 태국 군부…30년 퇴행한 민주주의

지난 7일 태국 국민은 군부에 힘을 실어주는 개헌 국민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며 안정을 택했다. 2006년 탁신 친나왓 총리가 축출된 이후 10여년간 계속된 혼란을 끝내는 게 민주주의를 되찾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태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도 불확실성이 줄었다며 찬성 61.35%로 개헌이 확정된 선거 결과를 반겼다. 하지만 국민투표 나흘 만에 터진 연쇄 폭탄 테러는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불만을 누르며 억지로 안정을 얻는다 해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개헌 찬성이 짧은 기간 안정을 가져올 순 있지만 태국 사회의 분열과 대립을 해결하지 못해 정치적·경제적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개헌은 금이 간 벽에 벽지를 바른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태국 민주주의 1980년대로 퇴행태국 민주주의를 1980년대 수준으로 퇴행시켰다는 비난을 받는 새 헌법은 올해 3월 마련됐다. 2014년 5월20일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가 탁신 전 총리 지지파가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 일이다. 탁신 전 총리의 여동생 잉락 친나왓이 2011년 총리가 된 것을 비롯해 탁신파는 2001년 이후 치러진 다섯 번의 총선에서 모두 승리했다.태국이 절대왕정에서 입헌군주제로 바뀐 1932년 이후 20번째 헌법인 이번 개정 헌법은 2017년 총선 이후 5년 동안 이어질 민정 이양기에 상원의원 250명 가운데 244명을 최고 군정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가 뽑도록 했다. 나머지 6명도 군과 경찰 고위직으로 채워진다. 지금까지는 2007년 개정 헌법에 따라 150명 중 76명은 직선제로, 74명은 상원선임위원회의 임명
숫자로 읽는 세상
일본, 자율운행차 선점 올인…자동차·IT·게임사 협력

일본이 세계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올 재팬(all Japan)’ 태세로 달려들고 있다. 닛산자동차 등 기존 자동차업체는 물론 일본 모바일 게임업체 디엔에이(DeNA), 히타치제작소 등 정보기술(IT) 관련 업체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뛰어들었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 대국’의 명예를 걸고 2020년 도쿄올림픽에 최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인프라 정비와 기술 지원에 나서고 있다.로봇 택시·버스까지 등장지난 4일 일본 지바시에 있는 이온몰 마쿠하리신도심점에 인접한 도요스나공원. 자율주행 버스인 ‘로봇셔틀’의 주행실험이 한창이었다. 평일 낮이었지만 가족 단위 방문객이 줄을 서 일본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무인 버스를 시승했다. 공원 산책로에 울타리를 세워 만든 길이 약 250m의 전용 길을 시속 10㎞(최고 40㎞)로 왕복했다. 지바시에 사는 주부 가네코 신노 씨는 “운전석도, 운전사도 없다”며 “땅 위의 케이블카 같다”고 신기해했다.아직은 공원 내 전용 길을 주행하지만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공원과 이온몰까지 1.5㎞ 둘레를 운행할 예정이다. 로봇셔틀을 운영하는 업체는 DeNA다. DeNA는 로봇 개발 벤처업체인 ZMP와 공동으로 자율주행 택시회사인 ‘로봇택시’를 설립했다. 2020년 도쿄올림픽 때 선수촌과 경기장 주변 등 특정 지역에서 무인 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자율주행 미니밴 ‘세레나’ 이달 출시일본 자동차업체들은 2010년께부터 자율주행차 개발을 본격화했다. 자동차업계에선 닛산이 가장 앞서 있다. 닛산은 지난해 10월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 실증실험을 했다. 이달에는 고속도로 단일차선
숫자로 읽는 세상
아베 정권, 참의원 선거 압승…'전쟁 가능한 일본'되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했다. 자민당을 포함한 헌법 개헌 찬성 세력은 참의원 의석 3분의 2(162석)를 확보하면서 일본 내 개헌 논의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1946년 일본 헌법이 공포된 지 70년 만에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개헌 야욕이 현실화하면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평화헌법 9조 개정이 궁극 목표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지지 세력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다. 242명 가운데 121명을 새로 뽑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은 56석을, 연립여당 공명당과 개헌 지지 세력인 오사카유신회는 14석과 7석을 각각 차지했다. 이들 3개 정당이 가진 161석에다 개헌을 지지하는 무소속 4석을 더하면 참의원 전체 의원의 3분의 2인 162석보다 3석을 더 확보하게 된다. 이로써 개헌세력은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3분의 2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개헌 정국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제1 야당인 민진당은 개헌 저지 의석에 크게 못미치는 31석을 얻는 데 그쳤다.개헌은 중·참의원 3분의 2의 발의를 거쳐 국민투표로 결정된다. 지난해 집단적자위권(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보법제를 개정한 데 이어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 평화헌법까지 바꿀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전에서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의 성과만 강조했을 뿐 개헌의 ‘발톱’은 철저히 숨겨왔다. 하지만 선거 윤곽이 드러난 뒤 NHK와의 인터뷰에서 “중참 양원 헌법심사회에서 어떤 (헌법) 조
숫자로 읽는 세상
바나나 휜 각도까지 규제…EU에 질린 유럽인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 이후 EU의 관료주의와 비효율성이 도마에 올랐다. EU 덩치가 커지면서 관료주의적 규제가 많아지고 의사결정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영국인들이 브렉시트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같은 EU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영국을 포함해 유럽인이 EU를 싫어하는 이유 일곱 가지를 제시했다. EU가 브렉시트 후유증을 떨쳐내고 ‘하나의 유럽’을 재건하려면 새겨들어야 할 대목들이다.영국 총리보다 많은 EU 관료 연봉EU 관료들은 설립 근거가 되는 마스트리흐트 조약에서 각 회원국의 공공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연간 재정적자는 GDP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때론 회원국 공무원 월급까지 깎는 긴축을 강요했다. 개별 회원국의 재정부실로 EU 전체가 부실해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자신들은 예외다. 2014년 기준으로 EU 중간 관리직의 평균연봉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연봉(14만2500파운드, 당시 환율로 2억4400만원)보다 많았다.황당한 장거리 여행벨기에 수도 브뤼셀은 ‘EU의 수도’로 불린다. EU 집행위원회와 EU 이사회 같은 기구가 있어 실질적인 유럽통합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곳이다. 하지만 집행위원회 인력과 로비스트, 언론인까지 합해 1만명이 넘는 이들은 한 달에 1주일은 반드시 유럽의회(사진)가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로 출장을 가야 한다. 그곳에서만 논의한 입법안과 정책을 의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출장비용은 연간 2억달러에 달한다. 엄청난 회원국의 세금을 길거리에서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너무 휘어진 바나나 팔지 마”EU의 과

숫자로 읽는 세상
미국 경기회복 엔진 벌써 식었나… "내년 침체기 진입" 목소리 커져

7년간 이어진 미국 경제의 확장세가 끝나고 내년부터 경기침체(리세션)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한 채 경기사이클이 끝나면서 위기가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기부진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맞물려 세계경제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성장, 고용지표 부진…경기하강 예고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1%가 내년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갈 개연성이 있다고 답했다고 지난달 20일 전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당시 10%에 비해 두 배로 증가한 수치다.WSJ는 고용 증가세가 둔화하고 자동차 등 내수가 부진한 데다 기업이익까지 감소하는 등 최근 발표된 지표가 전형적인 경기하강 국면 진입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경제연구소(NBER)가 경기 저점으로 공식 확인한 2009년 6월 이후 7년간 지속된 확장세가 종료되면서 향후 18개월 이내 경기후퇴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CNN머니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기 팽창 주기는 평균 5년 이하였다며 미 경제가 지난 7년간 성장세를 보인 만큼 리세션이 나타날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2014년과 2015년 각각 2.4%를 기록한 경제성장률이 1분기 0.8%로 급격히 꺾인 데다 올 들어 월평균 신규 일자리 증가 숫자가 14만9000개로 고용시장 성장의 기준이 되는 20만개를 크게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컨설팅회사 MFR의 조시 사피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기업 이익 감소를 감안할 때 내년 하반기 경기침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차기
숫자로 읽는 세상
영국 유럽연합(EU) 탈퇴하나?…23일 국민투표

영국이 오는 23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 투표를 하기로 한 가운데, 막판까지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마다 찬성 우세와 반대 우세가 엇갈린다. 2013년 총선에서 브렉시트 투표를 공약으로 내걸어 총리에 당선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원래 브렉시트 찬성론자가 아니다. 그는 브렉시트를 유럽연합(EU)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 카드’ 정도로 생각했다. 문제는 이후 주요 언론과 각국 수장, 경제 관계자들이 브렉시트가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도 찬성론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점점 더 세를 얻고 있다는 점이다.41년 만에 두 번째 탈퇴 투표영국과 EU 관계는 줄곧 매끄럽지 않았다. 1957년 프랑스와 서독 등 6개국이 로마조약을 통해 ‘유럽경제공동체(EEC)’ 설립을 추진할 때부터 영국은 빠져 있었다. 1963년 뒤늦게 EEC 가입을 타진했으나 샤를 드골 당시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은 유럽의 계획에 뿌리 깊은 적개심을 갖고 있다”며 완강히 거부했다. 영국은 드골이 퇴임한 뒤 1973년에야 EEC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입하자마자 탈퇴를 논하기 시작했다. 1975년 해럴드 윌슨 총리(노동당)는 EEC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는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3분의 2가 잔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없던 일이 됐다.EEC 회원국들은 1979년부터 유로화의 전 단계인 공동 환율 시스템(ERM)을 도입했고, 영국은 1990년 합류했다. 그러나 1992년 9월 금융시장이 투기세력의 공격으로 크게 흔들린 ‘검은 수요일’이 발생하자 영국은 다시 빠지겠다고 선언했다. 1997년 유로화가 도입됐지만 영국은
숫자로 읽는 세상
"취업 않고 생계 보조금 받겠다" 포퓰리즘에 중독된 브라질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리우데자네이루의 중심가 센트로를 찾은 지난달 19일. 경기 침체로 인한 반정부 시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시내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동행한 현지인은 “휴대폰을 손에 들고 다니지 말라”며 “경기가 안 좋아진 최근 몇 년 사이 소매치기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했다.지난해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8%를 기록했다. 25년 만의 최저치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이 지난 1일 발표한 1분기 GDP는 지난해 1분기보다 5.4% 줄었다. 한때는 글로벌 시장의 성장을 주도한 5대 신흥국 브릭스(BRICS) 중 하나로 촉망받던 브라질 경제가 주저앉은 이유는 무엇일까.과도한 복지정책 경제 발목 잡아2003년 집권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빈곤 퇴치’를 내세우며 대대적인 복지정책을 도입했다. 남미 좌파의 거두 룰라 대통령의 대표적 복지정책이 저소득층 생계 보조제도인 볼사 파밀리아다. 취임 당시 4400만명이던 빈곤층은 그 덕분에 2014년 1450만명까지 감소했다. 룰라 대통령의 퇴임 직전 지지율은 87%에 달했다.브라질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4년 이후 원자재 가격 폭락으로 상황이 급변했다. 퍼주기식 복지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현지에선 경기 침체기에도 지급되는 보조금이 근로 의욕을 꺾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리우데자네이루와 상파울루를 오가며 무역업에 종사하는 한인 사업가는 “지역 주민에게 취업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보조금을 받는 것이 편하다며 거절했다”고 말했다.리우데자네
숫자로 읽는 세상
중국 '해양굴기' vs 미국 '대륙봉쇄'…격랑 이는 남중국해

지난 달 17일 남중국해상에서 중국의 젠(殲)-11 전투기 두 대가 미국 해군정찰기 EP-3와 충돌할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 전투기들이 미 정찰기를 향해 맞은편에서 날아왔고, 두 비행체는 약 50피트(15.2ｍ) 차이로 비켜갔다. 미국은 이 같은 진로방해 비행에 강하게 항의했다. 앞서 10일엔 미국의 미사일 구축함 윌리엄 로런스호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군도)로 들어가 중국 군함과 대치했다.뉴욕타임스(NYT)는 “2001년 미군에 위협비행을 하던 중국 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한 적도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양보 없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남중국해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화약고’로 떠올랐다.美, 일본 베트남 등 통해 중국 견제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23~27일) 베트남·일본을 순방한 것은 남중국해 패권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고도의 외교·군사적 포석이다. 그는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에 대한 미국산 살상무기 수출금지 전면 해제라는 선물을 안겼다. 미국과 베트남은 베트남전 당시 서로 총을 겨눈 ‘적’이었지만 이제는 중국을 봉쇄하는 ‘동지’가 됐다.오바마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원자폭탄 투하지인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해 일본인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하고 피해자를 위로했다. CNN 등 미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중국 봉쇄를 위한 외교에 방점이 찍혔다”고 분석했다.中,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강행중국으로선 남중국해가 절대 양보할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