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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않고 생계 보조금 받겠다" 포퓰리즘에 중독된 브라질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리우데자네이루의 중심가 센트로를 찾은 지난달 19일. 경기 침체로 인한 반정부 시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시내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동행한 현지인은 “휴대폰을 손에 들고 다니지 말라”며 “경기가 안 좋아진 최근 몇 년 사이 소매치기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했다.지난해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8%를 기록했다. 25년 만의 최저치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이 지난 1일 발표한 1분기 GDP는 지난해 1분기보다 5.4% 줄었다. 한때는 글로벌 시장의 성장을 주도한 5대 신흥국 브릭스(BRICS) 중 하나로 촉망받던 브라질 경제가 주저앉은 이유는 무엇일까.과도한 복지정책 경제 발목 잡아2003년 집권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빈곤 퇴치’를 내세우며 대대적인 복지정책을 도입했다. 남미 좌파의 거두 룰라 대통령의 대표적 복지정책이 저소득층 생계 보조제도인 볼사 파밀리아다. 취임 당시 4400만명이던 빈곤층은 그 덕분에 2014년 1450만명까지 감소했다. 룰라 대통령의 퇴임 직전 지지율은 87%에 달했다.브라질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4년 이후 원자재 가격 폭락으로 상황이 급변했다. 퍼주기식 복지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현지에선 경기 침체기에도 지급되는 보조금이 근로 의욕을 꺾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리우데자네이루와 상파울루를 오가며 무역업에 종사하는 한인 사업가는 “지역 주민에게 취업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보조금을 받는 것이 편하다며 거절했다”고 말했다.리우데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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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양굴기' vs 미국 '대륙봉쇄'…격랑 이는 남중국해

지난 달 17일 남중국해상에서 중국의 젠(殲)-11 전투기 두 대가 미국 해군정찰기 EP-3와 충돌할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 전투기들이 미 정찰기를 향해 맞은편에서 날아왔고, 두 비행체는 약 50피트(15.2ｍ) 차이로 비켜갔다. 미국은 이 같은 진로방해 비행에 강하게 항의했다. 앞서 10일엔 미국의 미사일 구축함 윌리엄 로런스호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군도)로 들어가 중국 군함과 대치했다.뉴욕타임스(NYT)는 “2001년 미군에 위협비행을 하던 중국 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한 적도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양보 없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남중국해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화약고’로 떠올랐다.美, 일본 베트남 등 통해 중국 견제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23~27일) 베트남·일본을 순방한 것은 남중국해 패권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고도의 외교·군사적 포석이다. 그는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에 대한 미국산 살상무기 수출금지 전면 해제라는 선물을 안겼다. 미국과 베트남은 베트남전 당시 서로 총을 겨눈 ‘적’이었지만 이제는 중국을 봉쇄하는 ‘동지’가 됐다.오바마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원자폭탄 투하지인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해 일본인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하고 피해자를 위로했다. CNN 등 미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중국 봉쇄를 위한 외교에 방점이 찍혔다”고 분석했다.中,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강행중국으로선 남중국해가 절대 양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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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비스모 덫'에 걸린 베네수엘라 굶주린 국민 폭동에 국정 마비

“네 살짜리 딸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치료할 약이 없다.” “아이들이 먹지 못해 등교하는 학생은 60%뿐이다.”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사람들이 거리와 광장에서 개, 고양이, 비둘기를 잡아먹기 위해 사냥하고 있다.”경제난이 악화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대해 외신들이 잇따라 이 같은 실상을 전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13일 베네수엘라에서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던 군중이 나라 곳곳에서 약탈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권단체인 베네수엘라 사회갈등관측소는 올해 1분기에 벌어진 약탈만 107건이라고 밝혔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다.석유로 번 돈 무상복지로 낭비베네수엘라는 외환수입의 95%, 국가재정의 50%를 석유 수출에 의존해왔다. 국제 유가 상승기에 집권한 차베스 전 대통령은 1999년 대통령 취임 후 2013년 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석유로 벌어들인 재원을 16년간 빈민층에게 무상교육·의료와 저가 주택을 제공하는 등 사회보장성 지출에 집중했다. 베네수엘라의 빈곤율은 1998년 49%에서 차베스의 무상복지로 2012년에 최저치인 25%를 기록했다.한때 배럴당 100달러가 넘던 국제 유가가 2014년부터 급락하면서 석유 의존도가 높은 베네수엘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에너지컨설팅사 리스타드에너지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재정은 사회보장성 지출이 더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는 돼야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40달러대에 머무르면서 베네수엘라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2016~2018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원리금 상환액은 총 270억달러에 이르지만 외환보유액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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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두면 돈 된다" 경제위기 러시아, 수입 가전 '싹쓸이 쇼핑'

지난해 말 러시아에서 가장 큰 가전매장인 엠비데오의 모스크바 매장 전시대가 텅 비었다. 시민들이 해외에서 수입한 가전과 TV를 사재기했기 때문이다. 애플 아이패드와 대형 TV 등 고가 제품일수록 더 빨리 판매됐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가전제품 온라인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156%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은 3.7% 감소했다. 러시아 경제를 지탱하는 에너지 가격도 2013년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경제위기 와중에 가전제품 판매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지난 3일 모스크바에서 만난 한국 기업 주재원은 “루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실물을 사서 가치를 보존하려는 시도”라며 “사재기한 물품은 포장도 뜯지 않고 중고시장에서 거래된다”고 설명했다.루블화 가치 2년새 ‘반토막’지난해 러시아의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9.5% 하락했다. 정부 재정적자는 33억달러에 이르고 산업생산은 3.4% 뒷걸음질쳤다. 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한 해에만 러시아 국민의 13%가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반등의 조짐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알렉세이 쿠드린 전 러시아 재무장관은 “이렇다 할 호재가 없으면 올해도 경제성장률은 -2% 정도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한국 무역회사의 러시아 법인장은 “시장 자체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며 “유가 반등이 좀처럼 어려운 데다 해고가 쉽지 않은 경제체제 자체의 모순도 있어 1998년이나 2008년 경제위기와 달리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정치 변수가 경제에 영향을 주는 사례도 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자국민의 터키 여행을 전면 금지했다. 시리아 반군 점령지역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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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자리 증가세 '주춤'…"Fed, 상반기 금리인상 가능성 제로"

미국 중앙은행(Fed)이 상반기 중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옅어지고 있다. 시장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4월 고용 동향이 Fed 내 매파(금리인상론자) 세력의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관측이다. Fed는 다양한 경제 변수를 고려해 금리 인상이나 인하 여부를 결정하지만 그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이 바로 고용지표다. 4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발표되자 월가 대형 투자은행(IB)도 종전의 6월 금리 인상 전망에서 한 발 물러섰다. 일부에서는 올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의 금리 변동은 세계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미국의 금리 변동이다. 미국의 일자리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미국의 경기 상승 사이클이 마무리 단계에 왔다는 분석도 제기된다.4월 신규 일자리 예상 크게 밑돌아지난 8일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내 비농업부문의 신규 일자리 증가 수는 시장 예상치인 20만2000개에 못 미치는 16만개로 지난해 9월(14만9000개)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고용시장 성장세를 판단하는 기준선 20만개를 넘지 못했다.이 같은 4월의 부진 탓에 올 들어 월평균 일자리 증가 수는 19만2000개에 그쳤다. 지난해 월평균 일자리 증가 수 22만9000개를 밑돈다. 지난해 4분기에만 월평균 28만2000개 늘어나면서 Fed는 12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올해는 1월 16만8000개로 줄었다가 2월과 3월 각각 20만개를 넘어선 뒤 4월에 다시 감소한 것이다.4월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17만1000개 증가한 반면 공공부문에선 1만1000개 줄었다. 전문직과 교육·보건 등 서비스업종(11만9000개)이 고용 증가세를 주도했다. 광업·벌목업과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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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울고 웃는 호주…원자재 쇼크 '차이나 머니'로 회복

호주 동부 퀸즐랜드주의 대표적 석탄 광산타운인 모란바. 조그만 시골마을에서 호주 광업 붐의 중심지로 급부상했던 이곳은 원자재 거품이 꺼지며 급격한 쇠락을 겪고 있다. 인부 2만여명이 떠나간 뒤 부동산은 폭락했다. 호주 부동산정보매체 도메인에 따르면 2012년 72만호주달러(약 8억5000만원)에 거래된 침실 4개짜리 주택이 지난 3월 13만호주달러에 팔렸다.철광석과 천연가스 산지로 유명한 호주 서부의 오지 퍼스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비행기를 이용해 2주 단위로 출퇴근하는 ‘장거리 통근자’로 북적이던 퍼스에선 한때 트럭기사들도 억대 연봉을 받는 호황을 누렸다. 현재 퍼스 중심가의 오피스 공실률은 24.5%. 시드니(6.8%)의 네 배 수준이다. 퍼스의 공실률 통계는 199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거품 꺼진 광산업…파산·실업자 증가 모란바, 퍼스 등의 몰락은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원자재 수요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2011년 t당 180달러를 넘던 철광석 가격은 60달러를 밑돌고 있다. 철강을 만들 때 연료로 쓰는 석탄 가격도 동반 하락했다. 중국은 값싼 자국산 철강제품까지 밀어내면서 세계 철광석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호주의 광물자원 수출은 1744억달러(약 198조9000억원)로 호주 전체 상품 수출의 70.6%를 차지한다. 호주는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큰 국가다. 수출과 수입 모두 중국이 1위다. 지난해 호주의 대(對)중국 수출액은 903억2000만달러로, 2위인 일본(298억1500만달러)의 세 배가 넘는다.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호주 경제가 휘청거린 까닭이다.지난달 7일엔 호주의 중견 광산·철강회사 아리움이 중국산 공세에 밀려 파산했다. 부동산 시장 떠받치는 중국인들 원자재시장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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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앱 끼워팔기'에 브레이크 걸까?

애플 아이폰과 달리 구글 안드로이드폰 소비자들은 구매한 뒤 처음 화면을 켰을 때 ‘의외로’ 많이 깔려 있는 기본 앱(응용프로그램)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화면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기본 앱을 삭제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다만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을 뿐이다. 원하지 않는 기본 앱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내려받아 쓸 수 있으니 권리 침해라고 하기엔 무리일까. 유럽연합(EU)은 구글 안드로이드폰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8일 네덜란드에서 한 강연을 통해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에 구글 관련 앱을 기본으로 설치한 상태로 상품을 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EU “MS의 끼워팔기와 마찬가지다”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베스타게르 위원은 구글의 상황을 MS에 빗댔다. “(PC 운영시스템 윈도를 판매하는) MS가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인 미디어플레이어를 기본 탑재해 판다면 소비자에게 다른 프로그램을 시험 삼아 써보라고 설득하는 일조차 어려워진다”며 “혁신적인 다른 사업자가 크게 불리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MS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벌여 여러 차례 크게 이겼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미디어플레이어와 각종 서버 프로그램의 독점을 이유로 2004년부터 MS와 공방전을 벌여 대규모 과징금을 물렸다. MS가 EU에 낸 돈은 모두 22억유로(약 2조8000억원)를 넘었다. EU의 이런 조치 MS 제국은 위상이 크게 추락했다.구글 “선택권 부여하고 있다”업계에서는 EU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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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스키 모멘트' 공포에 떠는 중국…은행 부실채권 '눈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실채권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 등 서구 은행이 휘청거리는 동안 중국 은행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지속해왔다. 은행권 부실대출 규모도 5921억위안(2013년 말 기준)으로 전체 은행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불과했다.그러나 지난 2월 중국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1조4000억위안으로 불어났고, 부실채권 비중도 1.83%로 크게 높아졌다. 공상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등 중국 핵심 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 0.1~0.5% 증가하는 데 그쳐 10년 만의 최악을 기록한 것도 부실채권 급증 탓으로 분석됐다.전문가들은 부실채권이 급증한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한다. 우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부가 해외수요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한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부실채권 급증이라는 후폭풍을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당시 중국 대부분 은행은 중국 정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업종에 ‘묻지마식 대출’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158%였던 중국의 총부채 규모는 2014년 282%로 늘어났다. 이 기간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출이 부실채권화해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다음으로 중국의 실물경기 둔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컨설팅회사 KPMP는 최근 발간한 ‘중국 은행산업 조사 2015’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시적인 경기호황 국면에서 중국 제조업체는 차입을 통해 대대적인 설비 확충에 나섰는데, 중국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6%대로 추락하자 부채를 갚지 못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회사채로 은행대출 돌려막아중국 정부는 그동안 은행권의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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