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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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세금 부담…내년 1인 750만·2023년 853만원

국민 한 사람당 세금 부담액이 2020년 75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1인당 세(稅) 부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3년이면 850만원을 넘길 전망이다. 지난 15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원, 지방세 수입은 96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내년 추계인구인 5178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은 749만9000원이다. 올해 1인당 세 부담 추산치인 740만1000원보다 약 9만8000원 늘어난 수치다.1인당 세 부담은 2021년 780만2000원, 2022년에는 800만원을 넘기며 816만5000원에 이를 전망이다.2023년이면 국세는 336조5000억원, 지방세는 106조원으로 늘어 1인당 세 부담은 853만1000원으로 예상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110만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1인당 국민 세 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추계 인구 수로 나눈 값이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19.6%에서 내년 19.2%로 떨어졌다가 2021년부터 다시 조금씩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합쳐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따진 것이다. 저출산 기조 속에 인구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1인당 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신동열 한경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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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력 수요 넉달째 감소…경기 침체 신호?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4개월 연속 감소했다. 본격적인 경기 하강 신호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월별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올 4월 작년 같은 달 대비 0.8% 줄어든 이후 7월까지 계속 감소세다. 전기 판매량은 계절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전달이 아니라 전년 동기로 비교하는 게 일반적이다.산업용 전력 판매 감소율 역시 4월 -0.8%, 5월 -1.0%, 6월 -1.8%, 7월 -2.1%로 점차 커지는 추세다. 산업용 전력은 전체 소비의 57%(올 7월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전력 수요는 국내총생산(GDP)과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성장률 하락이나 경기 침체를 방증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통계청의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생산능력은 작년 8월부터 12개월째 하락 중이다.전력업계 관계자는 “전력 효율화를 이룬 선진국에선 전기 사용량과 경제지표가 꼭 비례하지 않지만 제조업 기반의 전기 다소비 업종이 주류인 한국에선 전기 사용량 감소가 사실상 경기 하락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상업시설에서 소비되는 ‘일반용’ 전력 판매량 역시 올해 4~5월을 제외하곤 모두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감소했다.조재길 한국경제신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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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스턴大, 9년째 美 '최고 명문'…2위는 하버드

아이비리그 명문 프린스턴대가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의 미국 내 대학교 평가에서 9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최고의 공립대학으로는 UCLA가 뽑혔다.US뉴스앤드월드리포트는 9일(현지시간) 미국 내 1400여 개 종합대·단과대를 대상으로 학문의 질을 비롯한 졸업률, 유급률, 1인당 교육비 지출액 등 각종 지표와 졸업생 배출 추이 등 15개 요소를 평가해 이 같은 순위를 발표했다.종합대 순위를 보면 프린스턴대가 1위, 하버드대 2위, 컬럼비아대·매사추세츠공대(MIT)·예일대가 공동 3위에 자리했다. 이어 톱 10 대학에는 스탠퍼드대·시카고대·펜실베이니아대(공동 6위), 노스웨스턴대(9위), 듀크대·존스홉킨스대(공동 10위)가 포함됐다.1위 프린스턴대, 2위 하버드대는 작년과 순위가 같았지만 지난해 3위였던 시카고대는 공동 6위로 떨어졌다. 스탠퍼드대는 한 계단 상승했으며, 듀크대는 두 계단 하락했다. 20위권 안에는 캘리포니아공과대(칼텍)·다트머스대(공동 12위), 브라운대(14위), 노트르담대·밴더빌트대(공동 15위), 코넬대·라이스대(공동 17위),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19위)가 포함됐다.종합대를 제외하고 단과대를 보면 최고 인문학 대학으로는 윌리엄스대가 17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앰허스트대가 2위, 스와스모어대·웰즐리대가 공동 3위에 올랐다. 최고의 공립대로는 UCLA가 1위를 차지했고 UC버클리가 2위, 앤아버 미시간대가 3위에 올랐다.뉴욕=김현석 한국경제신문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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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버팀목' 중산층 비중, 60% 밑으로 쪼그라들어

국내 전체 가구에서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중산층이 성장하고 있다”는 정부 설명과 배치되는 통계여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지난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위소득 50~150% 가구(중위소득계층)’ 비중은 58.3%로 전년 동기(60.2%)에 비해 1.9%포인트 줄었다. 2분기 기준 중위소득계층 비중은 2015년 67.9%, 2017년 63.8% 등으로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올해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461만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을 중산층으로 분류한다. 중위소득계층 비중은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등과 함께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로 쓰인다. 이 비중이 클수록 중산층이 두텁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한다.기재부는 가계소득동향조사 통계의 처분가능소득(소득에서 세금·연금·이자비용 등을 빼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기준으로 중위소득계층 비중을 산출했다. 기재부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2분기 기준으로 통계를 냈는데, 이 기간 중위소득계층 비중이 60% 밑으로 떨어진 건 올해가 처음이다.통계청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가계소득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연말 기준 중위소득계층 비중 통계를 낸 바 있다. 이 기간에도 중위소득계층 비중이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은 없다.이태훈 한국경제신문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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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액 213조원으로 1년새 12% 증가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빚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돈벌이’가 시원치 않자 대출로 연명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은행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을 보면 올 6월 말 기준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도소매·숙박·음식점 업종의 대출금 잔액은 3월 말보다 7조7987억원(3.8%) 증가한 213조5875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6월 말(190조7524억원)보다 11.9%(22조8351억원)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높았다.자영업자들의 대출 증가 속도는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2018년 이후 빨라지고 있다. 분기별 대출 증가율 평균치(전년 동기 대비)는 2016년 7.6%, 2017년 7.2%에서 2018년에는 9.5%로 올라섰다. 올 들어선 11%를 웃돌았다. 자영업 대출금은 2017년 말과 비교해 33조원가량 늘었다.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 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에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운영자금과 생활자금을 빚으로 충당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경기 악화가 지속되면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대출과 함께 금융권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 2분기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신설 법인은 6342개로, 지난해 2분기(6524개)보다 줄었다.특히 올 들어 경제 지표 곳곳에서 자영업 위기는 확연하게 드러난다. 자영업자 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고, 소득은 내리막을 타고 있다. 자영업자가 흔들리면 고용이 줄고 내수 경기는 더 나빠지는 등 거시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김익환 한국경제신문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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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5년 뒤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된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14.9%에서 2045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37.0%로 급증한다. 같은 기간 세계 평균 고령인구 비중은 9.1%에서 15.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25년 뒤엔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 평균의 두 배를 웃돈다는 얘기다.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 평균보다 유독 빨리 높아지는 건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기 때문이다. 2015~2020년 한국에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11명으로 세계 평균(2.47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같은 기간 이민자를 포함한 인구성장률도 한국(0.47%)이 세계 평균(1.09%)의 절반 수준에 머무른다.출산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전체 인구는 2028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67년이면 올해(5200만 명)의 4분의 3 수준인 3900만 명으로 쪼그라든다. 급기야 2067년에는 고령인구 비중(46.5%)이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을 추월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올해 72.7%에서 2055년 50.1%로 줄어 ‘세계 최저 기록’을 세운 뒤 2067년에는 45.4%까지 축소된다.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0.4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증가한다. 노년부양비에 자녀 등 유소년 인구 부양을 고려한 총부양비는 같은 기간 37.6명에서 120.2명으로 늘어난다. 젊은 국민 다섯 명이 노인 다섯 명과 아이 한 명을 부양하게 되는 셈이다. 미래 세대의 어깨는 그만큼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성수영 한국경제신문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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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은행과 글로벌은행이 결합한 'SC제일은행'

SC제일은행(은행장 박종복)은 국내 토종은행인 제일은행과 세계적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합쳐져 탄생한 은행이다. 제일은행은 1929년 조선저축은행으로 설립돼 1994년 법인세 납부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전통 있는 국내 선도 은행이다. SC제일은행의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런던, 홍콩, 뭄바이 증시에 상장한 글로벌 은행으로 수익의 90% 이상을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창출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2015년 박종복 행장 취임 이후 지속적인 혁신으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국내 유일의 ‘하이브리드은행’으로 자리매김2005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제일은행 인수로 새롭게 출발한 SC제일은행은 1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함과 동시에 개인 고객에게는 혁신적인 상품과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국내 소비자에게 전국 점포망을 가진 토종 브랜드와 세계 60여 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함께 갖춘 국내 유일의 하이브리드은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SC제일은행 직원은 4439명(2018년 12월 말 기준)이고, 지점은 227개에 달한다.은행권 최초 ‘찾아가는 뱅킹’ 도입SC제일은행은 박종복 행장이 소매금융총괄본부장(부행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4년 7월,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은행원이 찾아가 태블릿 PC를 통해 업무 수행이 가능한 모빌리티 플랫폼(Mobility Platform)을 은행권 최초로 도입했다. 모빌리티플랫폼은 상품 프로세싱 업무를 자동화하여 프로세싱을 위한 시간 및 비용을 줄이고 영업 인력이 상품 판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모빌리티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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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둬들인 세금 3년 연속 계획보다 더 걷혀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세금(국세수입)이 당초 잡은 계획(세입예산)보다 25조원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 세수’다.언뜻 보면 “세금이 많이 걷혀 정부 곳간이 풍족해지면 좋은 일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오차가 적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을 예상보다 더 걷어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엉터리 세수 추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법인세·소득세 모두 예상보다 더 걷혀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난해 정부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국세수입은 293조5700억원, 세입예산은 268조1300억원을 기록했다. 25조4400억원의 ‘흑자(세수 초과)’를 봤다. 세금 종류별로 보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골고루 계획보다 더 걷혔다.‘세수 호황’을 이끈 건 반도체와 부동산이었다. 법인세는 지난해 반도체 수출 등으로 기업들 실적이 좋았던 덕에 예상보다 7조9000억원 많이 걷혔다. 소득세는 11조6000억원 더 들어왔는데,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거래가 급증해 양도소득세가 잘 걷힌 영향이 컸다. 증권거래세도 주식 거래 증가에 힘입어 2조2000억원 더 징수됐다. 반면 휘발유·경유 소비 둔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계획에 1조1000억원 미달했다.국세수입에서 세입예산을 뺀 수치는 2015년만 해도 3조3000억원 적자였다. 하지만 2016년 19조6000억원, 2017년에는 23조1000억원의 흑자로 돌아섰다.초과 세수 규모가 계속 불어나면서 경제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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