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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탈원전'에서 '원전 유지'로…美는 수명 80년으로 늘려

    원자력발전 비중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던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원전 가동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은 원전의 수명을 80년으로 연장해 원전을 더 쓸 수 있도록 했다.유럽의회는 2050년까지 유럽의 탄소 배출총량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지난달 말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또 결의안 59조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은 기후변화 목표 달성에 역할을 할 수 있고, 유럽 전력 생산의 상당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U가 기후변화 대응에 원전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결의안을 토대로 내년 초 기후변화 대책인 ‘그린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EU는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이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지자 안전성을 이유로 원전을 축소하는 정책을 펴왔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脫)원전 정책도 EU를 벤치마킹했다. 하지만 지난달과 이달 초 잇달아 출범한 유럽중앙은행(ECB)과 EU 집행위원회의 새 지도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원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최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인근에 있는 터키포인트 3·4호기 원전의 수명을 60년에서 80년으로 연장했다. 원전 수명이 80년으로 연장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런던=강경민 한국경제신문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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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노동손실 일수, 일본의 173배·미국의 7배"

    노사분규로 인한 한국의 노동손실 일수가 영국의 2배, 미국의 7배, 일본의 173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한국노동연구원의 해외노동 통계를 토대로 2007~2017년 한·미·일·영 노사관계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임금근로자 1000명당 평균 노동손실 일수는 4만2327일로 집계됐다.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 일수는 회사의 전체 노동손실 일수를 임금근로자 수로 나눈 뒤 1000(명)을 곱해 구한다. 영국은 2만3360일, 미국은 6036일, 일본은 245일이었다. 한국의 노동손실 일수는 영국의 1.8배, 미국의 7.0배, 일본의 172.8배 수준이었다.지난 10년간 파업 등 노동 쟁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는 영국이었다. 영국에서는 연평균 120.1건의 노동 쟁의가 발생했다. 한국은 100.8건, 미국은 13.6건, 일본은 38.5건이었다.한국은 4개 국가 가운데 노동조합원 수가 가장 적은 데도 쟁의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년간 평균 노조원 수는 한국 180만7000명, 미국 1492만8000명, 일본 996만8000명, 영국 656만2000명으로 한국이 가장 적었다. 반면 노조원 1만 명당 쟁의 건수는 한국이 0.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영국 0.18건, 일본 0.04건, 미국 0.01건 등이었다. 한국이 영국의 약 3배, 일본의 약 14배, 미국의 약 56배 수준이다.한국은 노조 가입률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연평균 노조 가입률은 2007년 10.8%에서 2017년 10.7%로 0.1%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영국은 4.8%포인트(28.0%→23.2%), 미국 1.4%포인트(12.1%→10.7%), 일본 1.0%포인트(18.1%→17.1%) 감소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낮은 원인으로 노사 간 대등한 협의가 이뤄지기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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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나는 택시' 다음달 캘리포니아에 뜬다

    미국 내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캘리포니아주 남부에 ‘에어택시(하늘을 나는 택시·사진)’ 서비스가 다음달 나온다.지난 15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 KTLA방송에 따르면 소형 항공운항 전문업체 플로트는 40대의 경비행기를 투입해 출퇴근 교통 혼잡 시간대에 LA 동서부 등을 잇는 에어택시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에어택시는 시범 운항에서 LA 동부 라번에서 서부 샌타모니카까지 71㎞ 구간을 20분 만에 주파했다. 교통체증이 심한 시간대에 차량으로는 2시간 넘게 걸리는 구간이다. 플로트는 에어택시로 빠르게 이동하면 이 구간을 15분 이내로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비용이다. 플로트는 에어택시 서비스를 회원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1주일에 5회 통근하는 일반 회원은 월 회비가 1250달러(약 146만원)에 달한다. 플로트 측은 “1회 편도 가격으로 계산하면 30달러 수준”이라며 “일반 택시 서비스 등과 비교해 크게 비싼 편은 아니다”고 주장했다.플로트가 보유한 경비행기들은 최대 9명이 탑승할 수 있다. 이용객들은 플로트 회원으로 가입한 뒤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이용 시간과 장소를 사전에 예약해 탑승할 수 있다.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는 뉴욕 맨해튼 도심과 존 F. 케네디(JFK) 국제공항을 잇는 ‘헬리콥터 택시’ 서비스를 지난 7월 선보였다. ‘우버콥터’라는 이름의 이 서비스는 양쪽 공항까지 이동하는 육상 서비스를 포함해 200∼225달러 수준이다. 우버콥터는 비싼 비용에도 차와 지하철 등으로 1∼2시간 걸리는 구간을 단 8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해 주목받고 있다.안정락 한국경제신문 기자 jran@han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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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중·고생 '읽기 능력' 갈수록 하락…수학·과학은 다소 향상

    한국 중·고등학생(만 15세 이상)의 수학·과학 실력이 3년 전에 비해 소폭 향상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삶에 대한 만족도는 주요 71개국 중 65위에 그쳤다.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8’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중·고등학생의 과학 실력은 조사 대상 79개국 가운데 6~10위에 올랐다. 직전 2015년 평가 때(9~14위)보다 순위가 올랐다. 수학 실력 역시 5~9위로 직전 조사(6~9위)에 비해 약간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년에 한 번씩 국제학업성취도평가를 벌이는데, 2006년부터 오차를 고려해 ‘범위’로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 학생들의 과학·수학 순위가 직전 조사 대비 소폭이나마 상승한 것은 각각 2009년, 2012년 이후 처음이다.과학·수학과 달리 한국 중·고생들의 읽기 능력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 학생들의 읽기 능력은 6~11위로 2015년(4~9위)보다 떨어졌다. 한국 중·고생의 읽기 능력은 2006년 조사 때 1위를 기록한 뒤 △2009년 2~4위 △2012년 3~5위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과학·수학·읽기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나라는 중국이었고, 2위는 싱가포르였다. 하지만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4개 지역 학생만을 대상으로 평가한 것이어서 다른 나라들과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라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한국은 과학·수학·읽기 세 분야에서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평가를 내놨다.한국 학생들은 그러나 ‘삶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서 조사 대상 71개국 중 최하위권인 65위에 그쳤다. 만족도가 높은 나라는 카자흐스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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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권 지폐 '유통수명' 13년6개월…1000원권은 53개월

    5만원권 지폐의 기대수명이 13년6개월로 국내 지폐 종류 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사용 빈도가 점점 줄다보니 지폐의 수명은 늘어나는 추세다.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9년 은행권 유통수명 추정 결과’를 보면 화폐 평균 수명은 5만원권이 162개월(13년6개월)로 나타났다. 1만원권은 127개월(10년7개월), 5000원권이 49개월(4년1개월), 1000원권이 53개월(4년5개월)이었다. 화폐 유통수명은 신권이 한은 창구에서 발행된 뒤 시중에 유통되다가 더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돼 환수될 때까지 걸린 기간이다.돈의 수명을 가른 요인은 ‘얼마나 튼튼한지’(용지 재질)와 ‘사람들이 어떻게 썼는지’(화폐 사용 습관), ‘사람들 손을 얼마나 탔는지’(사용 빈도) 등이다. 한은은 액면가가 낮은 지폐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면서 수명이 짧아졌다고 분석했다.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는 일이 줄면서 지폐의 수명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금을 많이 쓰는 주요국 지폐와 비교해도 한국의 화폐 유통수명은 긴 편으로 조사됐다. 최저 액면권 기준으로 보면 1000원권은 유럽 5유로(18개월), 일본 1000엔(18개월), 영국 5파운드(23개월), 멕시코 20페소(44개월), 스위스 10프랑(46개월)보다 길었다.김익환 한국경제신문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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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한국인, 남은 수명 25년…10년 전보다 2년 늘었다

    60세 한국인의 남은 수명은 평균 25.2년으로 10년 전보다 2년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기대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건강한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줄고 있다.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생명표’를 보면 작년 기준 60세의 기대여명(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은 25.2년이었다. 2008년(22.8년)보다 2.4년 늘어났다. 60세 남성은 22.8년, 여성은 27.5년으로 여성이 5년 정도 길었다. 10년 전보다 남성은 2.6년, 여성은 2.3년 연장됐다. 60세의 기대여명은 2017년과 비교하면 0.1년 늘어나는 데 그쳤다.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집계됐다. 기대수명은 2008년엔 79.6년이었으나 이듬해(80.0년) 80 선을 돌파했고 2013년 81년, 2015년 82년을 넘어섰다. 10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여성이 3.7%, 남성이 1.0%였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세계 주요국보다 높다. 남자의 기대수명(79.7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1.7년, 여자(85.7년)는 2.4년 긴 것으로 조사됐다.기대수명은 늘고 있지만 아프지 않은 상태로 보내는 기간인 ‘건강수명’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수명은 2012년 65.7년, 2014년 65.2년, 2016년 64.9년, 지난해 64.4년이었다. 기대수명 대비 건강한 기간의 비율도 2012년 81.3%에서 작년 77.9%로 떨어졌다.서민준 한국경제신문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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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내 '학원 일요휴무' 강행될까

    서울교육청이 발족한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는 171명의 시민참여단 가운데 62.6%(107명)가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에 찬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반대 의견은 32.7%(56명), 유보 입장을 밝힌 시민은 4.7%(8명)였다. 시민참여단은 초·중·고교 학생 66명, 학부모 54명, 교사 24명, 일반시민 27명으로 구성됐다.일요휴무 찬성 의견을 밝힌 시민참여단의 60.7%는 그 이유로 ‘학생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를 꼽았다.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19.6%) ‘사교육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15.9%)라는 이유가 뒤를 이었다. 반대 의견을 나타낸 시민참여단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55.4%) ‘불법 개인교습, 변종 교습소 등 사교육비 부담만 커지기 때문’(28.6%)을 그 이유로 들었다.공론화추진위원장을 맡은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공론화로 도출된 결과와 함께 소수의견으로 제시된 반대 의견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서울교육청에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연희 서울교육감은 “공론화 결과와 내년 상반기 나올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해 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많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일선 교육청이 학원의 휴무일을 임의로 지정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청은 조례안을 마련해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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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신생아 30년 만에 최저…저출산 현상 가속화

    일본의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올 1~9월에 태어난 아이 수는 67만38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전년 대비 신생아 수가 5% 넘게 줄어든 것은 1989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일본에서 태어난 일본인 신생아는 91만8000명이었는데, 현재 속도로 줄어들면 올해 신생아 수는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인 87만~88만 명 수준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10년 전에 비해 신생아 수가 20만 명가량 줄어드는 것이다.이 같은 신생아 수 급감의 원인으로는 우선 출산적령기 여성 인구가 줄어든 점이 꼽힌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 이후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단카이 주니어 세대(1971~1974년생)가 45세 이상이 됐기 때문이다.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42명으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올해 나루히토(德仁) 새 일왕 즉위에 따른 ‘레이와(令和) 베이비’ 효과도 기대에 못 미쳤다는 분석이다. 새 일왕이 즉위한 지난 5월 혼인신고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이후로는 결혼 건수가 전년 동기에 못 미치는 모습이다.저출산 현상이 심해지면서 연간 신생아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늘고 있다. 야마나시현 하야가와초, 나라현 노세가와무라 등에서 지난해 단 한 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올해는 ‘연간 출생 제로(0)’ 지자체가 더 늘 전망이다. 연간 출생자 수가 한 자릿수인 지자체도 수십 개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