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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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는 줄고 복지 씀씀이는 늘어 정부 재정적자 '눈덩이'

돈벌이(세수)는 시원치 않은데 씀씀이(세출)만 키우면서 나라 곳간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세수 호황이 끝났는데도 정부가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미래 세대는 엄청난 빚더미를 짊어지게 될 것”(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이란 우려가 나온다.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의 포인트는 ‘줄어드는 수입, 늘어나는 지출’로 요약된다.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28조1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조6000억원 줄어든 반면 총지출(386조원)은 40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1~9월 기준으로 국세 수입이 줄어든 건 2013년(-2.9%) 이후 처음이다.국세를 구성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교통세 관세 중 법인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이 쪼그라들었다. 가장 규모가 큰 소득세는 6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4000억원 덜 걷혔다. 소득세수가 줄어든 데는 정부가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를 크게 늘린 게 한몫했다. 두 장려금은 국가가 세금을 돌려주는 형태로 저소득층에 복지 혜택을 주는 제도다. 장려금 규모가 지난해 1조8000억원에서 올해 5조원으로 확대되면서 그만큼 소득세수가 줄었다.법인세 증가폭도 정부 예상을 밑돌았다. 미·중 무역전쟁과 반도체 업황 악화, 내수 위축 등으로 기업 실적이 꺾인 탓이다.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6000억원 늘어난 65조8000억원이 걷히는 데 그쳤다.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씀씀이를 늘리고 있다. 9월 총 지출은 37조1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조원 증가했다. 올 1~9월 누적 총 지출도 38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조9000억원 확대됐다. 재정적자 확대는 당연한 결과다.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 1~9월 26조5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1999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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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기업 630만개…전체 기업의 99.9%

2017년 말 기준 한국 중소기업은 630만 개, 종사자 수는 1599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기업의 99.9%, 전체 기업 종사자(1929만 명)의 82.9%를 차지하는 수치다.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통계청과 협업해 사업체 단위로 파악하던 종전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단위 기준으로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새롭게 작성했다고 밝혔다. 기업 단위 기준 중소기업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는 종전 373만 개에서 630만 개로 크게 늘어났다.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종전 1553만 명에서 1599만 명으로 늘어난 반면 전체 기업 종사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종전 89.8%에서 82.9%로 낮아졌다. 그동안 중소기업인 사기 진작을 위한 구호 ‘99(중소기업 비중)88(종사자 비중)’보다 ‘9983’이 정확한 수치다.그동안 작성된 중소기업 기본통계는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결과’를 중기부가 가공한 자료다.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사업체만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업, 부동산업 등 사업장이 없는 기업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대기업의 소규모 사업체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한계가 있어 실제 중소기업의 현황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중기부는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고 전체 중소기업을 포괄하는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기업 단위 중소기업 통계를 이번에 시범 작성했다. 통계청이 제공한 2017년 기업등록부를 기반으로 집계했다.신규 통계에 따르면 기업 규모별로 소상공인이 591만 개(전체의 93.7%), 소기업이 30만 개(소상공인 제외, 4.8%), 중기업이 9만 개(1.5%)로 나타났다.중소기업 종사자는 소상공인 853만 명(44.2%), 소기업 386만 명(소상공인 제외, 20.0%), 중기업 360만 명(18.7%)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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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초등생 행복도 22개국 중 19위로 '최하위권'

한국 초등학생의 행복지수가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른 나라 아이들과 비교할 때 한국 아동은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낮고, 시간을 자율적으로 쓰지 못해 덜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분석이다. 국제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11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및 아시아연구소와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ISCWeB)’에 참여한 독일과 노르웨이, 프랑스 등 22개국의 만 10세(2017년 기준) 아동 행복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이 19위였다고 밝혔다.연구진은 돈과 시간 사용(시간의 자율성), 학습, 주위 관계, 안전한 환경,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 등 6개 지표로 각국 아동의 행복 점수를 매겼다. 한국 아동의 행복도는 100점 만점에 84.45점으로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대만(83.98)과 네팔(83.21), 베트남(82.42) 세 곳이었다. 아동의 행복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알바니아(97.24)였으며 그리스(94.15), 몰타(91.22)가 뒤를 이었다.연구에 따르면 한국 아동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22개국 중 20위,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는 22개국 중 꼴찌였다. 연구 책임자인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6개 지표 중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자기 자신과 관계에 만족하는 수준,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 수준”이라며 “한국 아이들은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갖춰져 있지 않아 행복도가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노유정 한국경제신문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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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 합격률, 과학고→외고→자사고→일반고 순으로 높아

교육부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율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 출신 지원자는 일반고 지원자에 비해 내신 성적이 나빴지만 합격률은 최대 2.9배나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은 서류 평가 시 지원자의 내신등급을 출신 고교 또는 동일 유형 고교 출신 지원자 내신등급과 따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고교등급제 운영 의심 대학에 추가 조사와 특정감사를 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조사는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높고, 특목고와 자사고 등 특정 학교 출신 학생 선발이 많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스텍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전국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부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일부 대학에선 고교등급제 적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고교등급제란 출신 고교에 따라 등급을 매겨 학생 평가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3개 대학 중 5개 대학은 지원자와 같은 고교 출신 졸업생의 해당 대학 진학 현황과 학점, 중도 탈락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두 곳은 출신 고교 또는 동일 유형 고교 출신 학생들의 내신등급을 비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고교 유형별로 합격자 비율도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를 졸업하고 13개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의 합격률은 9.1%에 그친 데 비해 외국어고·국제고와 과학고·영재고의 합격률은 각각 13.9%, 26.1%에 달했다. A대학은 지원자와 합격자 모두 일반고의 평균 내신등급이 자사고, 외고·국제고보다 우수했지만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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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도 도서정가제…무료 이용 사라지나

책값 할인폭을 강제로 규제하는 도서정가제가 웹툰과 웹소설에도 본격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도서의 유통과 심의를 담당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도서정가제를 지키지 않은 업체를 신고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웹툰과 웹소설업계에서는 도서정가제는 동네서점을 지키자고 제정한 법인데 동네서점에서 팔지 않는 웹툰·웹소설에 도서정가제를 강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업계와 소비자의 피해를 불러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지난달 23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10월부터 전자출판물의 가격 표시 준수 여부를 파악해 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자책 유통회사 등에 보냈다. 이번 결정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받아 도서로 분류된 웹툰·웹소설의 도서정가제 준수 여부를 감독하겠다는 취지다.전자출판물에 도서정가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공문이 공개되자 웹툰·웹소설 독자들 사이에선 “무료 웹툰과 웹소설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와 지난 3일 오후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돌파했다.현행 도서정가제(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는 서적의 정가를 표시하고 정가의 15% 이내에서 할인이나 사은품, 마일리지 적립 등의 혜택을 주도록 못박아둔 제도다. 책값 거품을 잡고 동네서점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웹툰·웹소설업계에선 “웹툰에 도서 잣대를 들이대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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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성 악화 '사회보험', 5년 뒤엔 30조원 '혈세 지원'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세금 지원 금액이 올해 16조원에서 2023년 24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가 정치적 논란을 의식해 연금 개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금은 올해 16조3500억원에서 내년 18조6200억원으로 13.9% 증가한다. 초팽창 예산이란 지적을 받은 내년 전체 예산 증가율(9.3%)보다도 4%포인트 이상 높은 오름세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이다. 사회보험 재정 지원은 이후에도 매년 7~10%씩 증가해 2023년 24조2100억원에 이른다. 5년 뒤인 2024년에는 30조원을 웃돌아 혈세 투입 규모가 두 배에 육박할 전망이다. 사회보험 재정 지원은 2017년과 작년만 해도 각각 3.6%, 3.2% 증가해 전체 예산 증가율(7.1%, 9.5%)을 밑돌았다. 하지만 내년부터 2023년까지는 매년 총지출 증가율을 넘어설 전망이다.원칙대로면 사회보험 재정 지원은 발생하지 말아야 할 지출이다. 사회보험은 가입자 보험료 등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해결하는 ‘자기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고도 성장기에 설계된 각 기금이 저출산·고령화 시기와 맞물려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바뀌면서 정부 재정에 손을 벌리는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1960년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에 빠져 매년 혈세로 지원해주고 있다. 1973년부터 적자인 군인연금도 매년 정부 재정에 손을 벌리고 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역시 급격한 고령화 영향으로 재정이 불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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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지수 2위 스웨덴…기초과학 투자로 스타트업 키웠다

노벨상과 이케아, 볼보로 유명한 스웨덴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혁신 강국이다. 우수한 기초과학 역량을 앞세운 산·학·연의 활발한 협력이 스웨덴을 세계 최고 혁신 강국으로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지난 8월 공개한 ‘글로벌혁신지수(GII) 2019’에서 스웨덴은 스위스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한국은 11위를 차지했다. 2017년 기준 스웨덴 정부·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비는 151억달러(약 18조원)로 한국(78조원)에 크게 못 미친다. 한국의 R&D 투자비 규모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비 비율은 세계 1위다. 스웨덴에 비해 자본 투입 대비 성과가 크게 미흡하다는 뜻이다.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도 스웨덴이 9곳으로 한국(8곳)보다 많다.중소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우수한 기초과학 역량을 앞세운 산·학·연의 활발한 협력이 스웨덴의 성공 비결이라고 분석했다. 지방대학과 기업,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혁신 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혁신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는 뜻이다.스웨덴 대기업들도 기초과학 투자 및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발렌베리가문이다. 발렌베리가문은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에릭슨, 유럽 최대 가전업체 일렉트로룩스, 항공·방위산업체 사브 등을 소유하고 있다. 스웨덴 GDP의 3분의 1을 책임진다. 발렌베리가문은 기초과학 분야에만 매년 수천억원가량을 투자한다. 스웨덴 국적의 기초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대부분이 발렌베리가문의 지원으로 연구를 시작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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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지난해 소득의 1.2% 수준 그쳐

지난해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됐지만 이들이 낸 세금은 소득의 약 1%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 부담이 일반 직장인의 5분의 1도 안 된다. 종교인 과세 제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설계한 탓에 조세형평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최근 국세청의 ‘2018년 6월 귀속분 종교단체의 원천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종교인소득’을 신고한 8000개 종교단체의 급여 지급액은 2224억원, 납부 세액은 27억원이었다. 급여 대비 세금 부담, 즉 실효세율은 1.2%에 불과했다. 종교인은 목사와 승려, 신부 등이다. 이들의 벌이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도 세 부담이 너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법정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로 좁혀도 6~15%이고 일반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원천징수 기준)도 6.1%에 이르기 때문이다. 한 달 2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은 평균 12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반면 종교인은 2만원만 내는 셈이다.종교인의 세 부담이 낮은 이유는 정부와 국회가 이들에게 특혜를 몰아줬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종교인 과세 제도를 마련할 때 종교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때 어떤 급여를 종교활동비로 정할지는 종교단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급여 200만원 가운데 종교활동비가 190만원이라고 주장해도 세무당국은 곧이곧대로 믿어야 한다. ‘비과세소득을 납세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는 없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정부는 ‘종교인을 배려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관철시켰다.서민준 한국경제신문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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