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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줄타기하는 옛 소련 국가들…러·유럽 "내 품으로 오라"

    1991년 12월 소련이 붕괴돼 15개 공화국으로 나뉘어진 지 어느덧 22년이 흘렀다. 최근 들어 동구 국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러시아와 서유럽 중심인 유럽연합(EU)의 힘겨루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유럽과 아시아의 합성어)’란 개념을 들고 나와 옛 소련권 맹주 자리를 되찾겠다는 야망을 드러냈고, EU는 유럽의 ‘정신적 범위’를 옛 소련 지역까지 확장하려 힘을 쏟고 있다. 양측의 무기는 ‘경제 협력’이다. # 러시아·EU '소비에트 경쟁' ‘소비에트 경쟁’의 포문을 먼저 연 건 러시아다. 러시아는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발트 3국(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과 조지아를 제외한 11개국이 만든 독립국가연합(CIS)의 실질적 수장이 된 뒤부터 ‘유라시아연합(EAU·Eurasian Union)’ 구축의 꿈을 키워 왔다. 지난달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5년 1월 정식 통합기구를 출범시키겠다는 로드맵 구상을 발표한 EEU는 EAU의 전 단계 조직이다. EU는 2004년 ‘EU 동부 파트너십’ 구상 추진을 발표한 후 2009년 5월부터 정식 협상에 들어갔다. 현재 EU 동부 파트너십 협상 대상인 옛 소련 국가들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등 총 6개국이다. EU는 이 협상에서 자유무역과 비자 면제, 경제 협력을 토대로 이들을 역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확대정책을 시도 중이다. 러시아와 EU가 부딪치게 된 계기는 우크라이나 때문이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21일 이 협상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 러시아는 지난 17일 우크라이나에 150억달러 자금지원 및 천연가스 공급 가격 33% 인하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급기야 양측의 싸움은 세계무역기구(WTO)에까지 번졌다.

  • 숫자로 읽는 세상

    태국 정국 안갯속으로…의회 해산카드 먹힐까?

    태국에서 의회 해산 및 조기총선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정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는 지난 9일 정국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반정부 시위대는 이런 제안을 거부하고 시위를 계속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여기에 반정부 시위 지도자인 수텝 터억수반 전 부총리는 10일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일가의 타도를 선언하고 나서 정국은 안갯속에 빠졌다. # 탁신 사면안에서 촉발 지난달 1일 태국 하원에서는 정치 사건과 시위에 연관된 정치인 등을 사면해주는 포괄적 사면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잉락 총리의 오빠인 탁신 전 총리의 사면을 위한 것이란 평가와 함께 반정부 시위가 시작됐다. 시위는 점점 격화됐고 지난달 30일에는 반정부 시위대와 친정부 시위대 간 유혈 충돌까지 생겼다. 태국 일간지 방콕포스트는 방콕 외곽 라자만갈라 스타디움 근처에서 잉락 총리 정부를 지지하는 레드셔츠 진영과 반정부 시위대에 속한 람캄행 대학생 간 총격전이 발생해 첫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최소 5명이 사망하고 289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진다. 반정부 시위대는 지난 1일을 승리를 위한 디데이(D-day)로 정하고 총리청사, 국립경찰본부, 방콕시경, 교육부, 두씻 동물원, 내무부, 외무부 등 10개 주요 정부청사를 점거하는 최후의 돌격을 강행했다. 경찰은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최루탄과 물대포를 동원해 시위대에 대한 해산을 시도했다. 정부는 1일 시위를 앞두고 경찰 2만여명과 군병력 3000명을 배치했다. 지난달 초 반정부 시위가 본격화 된 후 군병력이 방콕시내 치안 유지를 위해 투입된 것은 처음이다. 5일 국

  • 경제 기타

    中, 방공식별구역 선포…긴장 수위 높아지는 동북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Chin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선포 이후 동아시아에 일촉즉발과도 같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동중국해 상공에서 미국·일본의 전투기와 중국의 전투기가 일시적으로 맞서는 아찔한 상황까지 연출되면서 전쟁의 공포까지 엄습하고 있다. 한국도 이어도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면서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해양 진출을 확대하려는 중국에 맞서 ‘아시아 중시 외교(Pivot to Asia)’를 표방한 미국의 이해가 충돌하면서 동아시아 일대가 강국들의 힘을 과시하는 격전장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지난 2일부터 일주간 일정으로 분쟁 당사국인 일본 중국 한국을 차례로 방문했다.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난 뒤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 리위안차오 국가부주석을 차례로 만났다. 일본, 중국에 이어 한국을 방문한 바이든 부통령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과 미국은 긴밀히 협력하며 동북아의 긴장상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바이든 부통령의 한·중·일 순방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예상치 못한 충돌을 피하면서도, 한국과 일본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아시아 패권 두고 미·중 갈등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이미 예상돼 온 일이었다. 미국은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아시아 회귀)’를 주창했고, 중국은 ‘중국의 꿈(中國夢)’과 ‘신형 대국관계’를 내세우며 서로 아시아 맹주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해 왔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상황은 중국 쪽에 유리하

  • 경제 기타

    이란 核협상 10년만에 극적 타결…경제제재 풀린다

    이란과 ‘P5+1(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및 독일)’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달 24일 나흘간의 회의 끝에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합의에 도달했다. 2003년 서방 국가들이 이란 핵개발 의혹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 나온 극적인 타결이다. #이란, 6개월 한시적 제재 완화 이란은 앞으로 6개월간 5% 이상 농축 우라늄의 생산을 중단하고 현재 갖고 있는 20% 이상 농축 우라늄의 재고를 전량 중화하는 한편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를 새로 만들지 않기로 했다. 우라늄을 5% 이상 농축하면 핵무기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도 수용했다. 대신 서방국가들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일부 풀기로 했다.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P5+1 국가는 이란에 대한 금 귀금속·자동차·석유화학 부문 거래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란은 15억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이란산 석유 판매에 대한 제재도 일부 완화, 이란 정부가 42억달러의 해외 자산을 회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각종 제재 완화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이란이 약 70억달러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제재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란과 P5+1은 6개월 뒤 스위스 제네바에서 추가 회담을 갖기로 했다. P5+1은 이번 합의안이 앞으로 6개월 동안만 유효한 임시 합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란이 합의안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 추가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번 협상 타결에 대해 “이란의 핵 개발 문제에 대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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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 'A학점' 옐런…양적완화 연기 우려 시각도

    2014년부터 미국 중앙은행(Fed)을 이끌 차기 의장으로 지명된 재닛 옐런 내정자가 “현재 미국 증시는 거품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의회에서 열린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다. ‘Fed의 양적완화 정책이 자산 거품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일축하고, 매달 850억달러의 국채와 모기지채권을 사들이는 3차 양적완화 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옐런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양적완화 규모 축소(테이퍼링)의 시간표는 정해져 있지 않다”며 “어디까지나 경제 지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적완화발(發) 주가 상승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주가, 거품 영역에 있지 않다" Fed가 경기부양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3차 양적완화 정책은 주가를 끌어 올리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제로 금리 상태가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위험자산인 주식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낮아져 주택 시장도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 왔다. 양적완화 반대론자들은 “기업과 경제의 기초체력에 비해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며 “양적완화가 금융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특히 2011년 이후 S&P500지수가 한 번도 10% 이상의 조정을 받지 않은 데다 올해 들어서만 24%나 오르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승 피로감에 대한 우려가 컸다. 옐런 내정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 같은 비판과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주식 가격이 꽤 가파르게 오른 건 사실”이라면서도 “주가수익비율(PER),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등 전통적인 지표들을 보면 아직 주가가 거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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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의 중국, 시장경제에 한 발 더 다가가다

    중국이 시진핑 국가 주석 임기 동안 시장경제에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 농민들에게 토지 매각 시 이익을 좀 더 많이 배분하는 내용의 토지개혁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중국 공산당은 12일 향후 10년간의 경제·사회 정책 방향을 정하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끝낸 뒤 발표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의 전면적 개혁 심화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의 결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관영 신화통신이 공개한 3중전회 발표문에 따르면 “시장이 효율적 자원 배분에서 ‘결정적’ 작용을 하도록 하면서 정부의 역할이 잘 발휘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국유기업 개혁, 정부의 시장개입 축소 등 민간 경제 활성화 기조를 강화해 자유시장에 더 큰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국유기업 비중을 줄이고 민간 자본 참여를 늘리는 방안과 농민들의 도시 유입을 유도하는 ‘도시화’ 정책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방국가들의 안보기구를 모델로 한 국가안전위원회도 만들기로 했다. 최근 불거진 도청 등 안보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진 등 공세 강화에 대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경제 체제 강화 3중전회에서는 포괄적인 선언문만 발표됐다. 하지만 그간 중국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들과 연관시켜 앞으로의 개혁 방안을 유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경제체제 개혁의 핵심 문제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 ‘공유제(사회주의) 경제와 비공유제(자본주의) 경제는 모두 사회주의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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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안전자산' 지위 흔들리는 金…대체 상품은?

    1816년 이탈리아가 금본위제도를 채택한 이래 금은 물가상승과 시장가치 하락에서 자유로운 안전자산으로 여겨져 왔다. 2001년 9·11테러 당시 가격이 트로이온스(31.1g)당 19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시장의 불안감이 커질 때 가격이 오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 같은 금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양적완화 축소 예고와 유럽 재정위기 등 악재 속에서 금값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금을 대체할 새로운 안전자산을 찾고 있다. 뉴욕과 런던 등 주요 대도시 부동산부터 우표까지 대체 상품으로 거론되면서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 금 가격 1년간 27% 하락  지난해 10월 트로이온스당 1789.8달러였던 금 가격은 지난 4일 현재 1312.4달러로 하락했다. 1년간 26.67%의 하락폭을 기록했다. 가격 변동성도 만만치 않다. 지난 4월15일 금 가격은 하루 만에 9.4% 떨어졌다. 안전자산이 되기에는 가격안정성 면에서 이미 실격이다. 위기 때 금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도 옛말이다. 지난달 중순 미국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가 커지며 증시가 급락했지만 금값 역시 3.35%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투자가 늘면서 금 가격에 거품이 끼기 시작했고 이것이 투자상품에 맞먹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세계 최대 금 ETF인 SPDR골드트러스트는 투자자 이탈로 작년 말 이후 500t의 금을 내다 팔며 금값 하락을 이끌었다.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지속했는데도 물가가 별로 오르지 않은 것도 한 이유다. 금이 달러, 엔화 등에 비해 우위를 가지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달러 강세 전망도 금값 하락을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최대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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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에 오른 美 첩보활동…우방 정상들도 잇단 도청

    미국 국가보안국(NSA)이 6월 비밀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 ‘프리즘’으로 곤욕을 치른 뒤 최근 도청으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지난달 26일 NSA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폰을 10년 이상 장기 도청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베를린을 찾은 올해 6월 직전까지 NSA가 메르켈 총리의 전화를 엿들은 정황도 드러났다. # 메르켈 총리가 테러리스트? 슈피겔은 메르켈 총리의 휴대폰 번호가 NSA의 도청 표적 명단에 ‘GE 메르켈 총리’로 표시됐다고 에드워드 스노든 전 NSA 요원이 제공한 기밀문서를 토대로 전했다. GE는 독일을 의미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과거 표기 방식이다. 또 메르켈 총리는 야권 정치인 시절인 2002년부터 10년 이상 NSA의 감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슈피겔은 “NSA가 베를린 주재 미국 대사관에 스파이 지부를 차리고 첨단장비로 독일 정부를 감청했다”며 “파리 마드리드 로마 프라하 등 세계 80여개 지역에서도 비슷한 도청 시설을 무단으로 운영했다”고 보도했다. 독일의 일요판 신문인 빌트 암 존탁은 NSA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키스 알렉산더 NSA 국장이 2010년 메르켈 총리에 대한 도청 내용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도청을 중단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계속하도록 놔뒀다”고 폭로했다. 이 신문의 보도는 NSA 도청에 항의하는 메르켈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도청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오바마의 말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우방국 달래기 나선 오바마 NSA의 도청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감시 대상으로 거론된 우방국들의 반발이 거세다. 가장 격한 반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