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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중국, 소금시장 독점권 포기…전매제도 폐지

    중국 정부가 지난주부터 소금 전매제도를 폐지했다. 전매제도란 특정 제품 생산이나 판매를 국가가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독점제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전했다.예부터 소금은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정부가 독점해왔다. 소금은 평소 음식의 간을 맞추는 평범한 식재료 중 하나지만 부족하면 생명이 위협받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영국은 인도 식민지배 시절 인도 전역에서 나오는 소금에 대해 엄격한 전매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중국은 기원전 7세기 제나라 때부터 소금 전매제도를 시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필수품인 소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것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국가 재정 확보였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중국은 한나라가 멸망한 뒤 3~5세기 소금 전매에서 발생한 수익이 국가 전체 재정 수입의 80~90%가량을 차지했다. 중국 공산당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줄곧 소금에 대한 국가 독점체제를 유지했다.중국에선 이번 소금 전매제도 폐지로 각 지역 소금 생산업자들이 중국염업총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장에 내다팔 수 있게 됐다. 2016년부터 소금 가격도 자유화된다. 소금 전매제도 폐지에 대해 중국 정부는 “시장화 개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FT는 중국 정부가 소금 시장에 대한 독점권을 포기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경제 규모가 급속하게 커지면서 소금 전매가 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2년 중국염업총공사는 오히려 정부로부터 7억2000만위안(약 1300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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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잔치'에도 일본 마이너스 성장…좌초위기 '아베노믹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기 정책을 의미하는 아베노믹스가 벼랑 끝에 몰렸다. 일본 경제가 침체에 빠졌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는 올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뒷걸음질쳤다. 일본의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0.4%(연율 -1.6%)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3분기 GDP가 0.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개인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한 데다 주택과 설비투자까지 얼어붙으면서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4월 소비세 인상 영향도 컸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 경제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해 경기 침체 요건을 갖췄다”고 평가했다.상황이 이렇자 아베 총리는 다음달 중의원 선거를 하기로 했다.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추가 인상은 1년6개월 연기하는 대신 최대 3조엔(약 28조2700억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민에게 재신임을 받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성장률 ‘쇼크’…소비세 인상에 발목지난 17일 발표된 일본의 3분기 GDP는 2분기에 이어 지난 4월 소비세 인상 여파를 벗어나지 못했다. 2분기 GDP가 1.9%(연율 -7.1%) 급감한 데 이어 3분기마저 0.4%(-1.6%) 감소한 것이다. 2분기 성장률이 -7%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도 소비세 인상 직후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당시에는 3분기부터는 플러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3분기마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자 아베노믹스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됐다. 실물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주가만 올라 자칫 아베노믹스가 ‘돈 잔치’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3분기 개인소비는 전 분기 5.0% 감소에서 0.4% 증가로 돌아서긴 했지만 제자리 걸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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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양적완화 놓고 고민 깊어지는 유럽중앙은행

    국채 매입을 통한 추가 양적 완화를 두고 유럽중앙은행(ECB)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돈을 대거 풀어도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처럼 대규모 양적 완화가 실물경기 회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최근 유럽연합(EU) 의회 증언에서 “지금까지 내놓은 경기 부양책 외에 필요할 경우 추가로 비전통적인 수단을 사용한다는 데 ECB 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며 “채를 비롯해 다양한 자산을 매입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부진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처음으로 국채 매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여기에는 지금까지 발표한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커버드본드(금융회사가 보유한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 매입 등의 조치만으로 ECB가 세운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자산 매입을 언급함으로써 과거보다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하지만 어떤 자산을 매입해 돈을 푸느냐보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본질적 문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유로존의 노동과 서비스 시장 경직성 등 구조적인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ECB가 특정 자산을 대규모로 사들인다고 해도 부진한 경기를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브 메르시 ECB 집행이사 역시 “유로존 경제가 구조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상태로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시행한다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달 초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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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 '초읽기'…음반시장 지각변동 올까

    구글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2000여곳의 저예산 독립음반사(인디 레이블)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11일 보도했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는 디지털 음원을 PC나 MP3플레이어 등에 내려받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음악을 감상하는 서비스다. 유튜브는 수주 내에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유튜브는 올초 소니와 워너, 유니버설 등 3대 메이저 음반사와 제휴를 맺고 프리미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디 레이블 판권 대리회사인 멀린과의 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다. 그동안 전속 제작사나 배급사가 따로 없었던 인디 레이블은 유튜브를 통해 음악을 홍보하고 배급사를 구해왔는데, 유튜브가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면 배급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음악은 자동 차단되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멀린과의 협상 과정에서 인디 레이블에서 제작한 아델, 악틱몽키스 등의 뮤직비디오를 사이트에서 내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150억달러 음악 시장 ‘지각변동’유튜브가 라이선스 계약으로 음악서비스 유료화의 장을 마련하면서 음악 시장은 또 한번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계 디지털 음악 서비스 시장은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다.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보급이 확산되면서 월정액 요금을 낸 사이트에 바로 접속해 음악을 감상하는 추세다. FT는 “레코드판(LP)에서 카세트 테이프로, CD에서 MP3파일로 전환됐던 것처럼 이제 스트리밍의 시대가 왔다”고 전했다. 전환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현재 스트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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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25년 동안 전 세계 원전 폐기비용만 110조원

    국제원자력기구(IEA)가 앞으로 25년 동안 세계의 낡은 원자력발전소를 폐기하는 데 1000억달러(약 109조5000억원)가 넘는 비용이 들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IEA는 지난 12일 연례보고서를 통해 2040년까지 약 200개의 원자로가 폐기될 예정인 만큼, 각국 정부가 비용과 안전 문제에 대해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폴 도르프만 런던대 에너지연구소 연구원은 “1000억달러는 원자로 폐쇄 비용일 뿐 영구적인 폐끼물 처리비용을 고려하면 천문학적 금액이 들 것”이라며 “영국만 해도 원전 폐쇄 비용과 핵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850억파운드(약 148조원)를 써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라별로는 28개 회원국이 속한 유럽연합(EU)이 510억달러로 가장 많고 미국이 150억달러, 일본이 100억달러, 한국과 인도가 각각 10억달러로 예상됐다. IEA는 2040년 사용 후 핵연료(폐연료봉) 양이 지금의 두 배로 늘어 70만t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전문가들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그 여파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한 연구 결과가 없는 상태인 만큼, 폐로 작업의 위험성도 우려하고 있다. 파티 비롤 IEA 수석 경제학자는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된 지 6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영구적인 상업용 핵폐기물 처리시설이 마련된 나라가 아직 한 곳도 없다”며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0년 동안 폐쇄 절차를 밟은 원자로는 10기에 불과하다.IEA는 국제사회가 2040년까지 약속한 지구 온난화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화석 연료 사용 추세가 지금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204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이 3.6도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기구는 평균기온이 2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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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임덕'에 몰린 오바마…국정운영 변화 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0년에 이어 두 차례의 중간선거에서 모두 지는 수모를 당했다. 4년 전 선거에서 민주당은 공화당에 하원 의석 63석을 내주며 다수당 지위를 잃었다. 당시 민주당은 상원 의석 6석을 잃고도 가까스로 다수당 자리를 지켰지만 이번 선거에서 상원 다수당에서도 밀려나는 참패를 당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5일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여실이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임기를 2년 남겨둔 오바마 대통령은 급격한 권력누수(레임덕)에 처하게 됐으며 2016년 차기 대권경쟁은 본격화될 전망이다.공화당 의회권력 독차지공화당은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전체 상원의원(100명)의 3분의 1 정도인 36명 그리고 주지사 36명을 선출한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자리를 유지하면서 상원까지 장악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콜로라도 아이오와 웨스트버지니아 아칸사스 몬태나 사우스다코다 주의 민주당 상원을 빼앗았다. 6일 기준 개표 결과 공화당은 기존 45석에서 최소 52석, 많게는 55석을 확보할 전망이다.의회권력이 완전히 공화당으로 넘어가고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한 이래 8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탄생했다. ‘다수당 독식’ 원칙에 따라 공화당은 하원에 이어 상원 상임위원장도 모두 차지한다. 미 의회 의사결정이 철저히 다수결 원칙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화당은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온실가스규제 행정명령 등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정책을 법률로 무효화할 수도 있다.하원 435명 전원을 뽑는 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은 의석 수를 현재 231석에서 최소 245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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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방국가 제재·루블화 폭락…러시아가 흔들린다

    러시아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 가치는 지난주 달러당 41.92루블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채무지급 불이행)을 선언했던 1998년보다 더 낮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가 점점 숨통을 조여오는 데다 러시아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제유가마저 곤두박질치고 있어서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은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가 아니라 루블화 환율과 싸우고 있다”며 “국제유가가 더 떨어지면 러시아 경제위기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추락하는 루블화 … 올 들어 25% 급락루블화 가치는 이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러시아 국가신용등급을 ‘투기등급’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으면서 급락했다. 루블화 가치는 연초와 비교해 미국 달러화에 대해 25%, 유로화에 대해선 18% 내려앉았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통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올 들어 660억달러의 외환을 쏟아부었지만 약효가 없었다. 외환보유액만 550억달러(약 10%) 감소했다. 최악의 경우 내년 상반기엔 외환보유액이 지금(4547억달러)의 2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화폐 가치 하락으로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서 러시아 체감 경기는 최악이다. 올해 러시아의 물가상승률은 3년 만에 최고인 8%를 기록할 전망이다. 세계은행은 최근 러시아의 내년 성장률 전망을 연 1.5%에서 연 0.3%로 대폭 낮췄다.서방의 금융제재에 휘청러시아 경제가 휘청이는 가장 큰 이유는 서방의 금융 제재다.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유로 러시아중은행과 에너지 기업이 서방 금융시장에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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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라가 키운 중산층 '후계자' 호세프에 연임 선물

    브라질의 첫 여성 대통령인 지우마 호세프 노동자당(PT) 후보가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치러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브라질 국민은 성장률 하락과 물가 상승 등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도 12년간 강력한 사회보장 정책을 펼쳐온 노동자당을 또다시 선택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이 2002년 대통령 결선 투표에서 사용했던 ‘희망은 두려움을 이긴다’는 문구를 본뜬 ‘희망은 증오를 이긴다’는 슬로건으로 중산층 지지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호세프 대통령은 득표율 51.6%로 승리했다. 상대 후보인 중도우파 브라질사회민주당(PSDB)의 아에시우 네베스 후보(48.4% 득표)를 3.2%포인트 차로 눌렀다. 두 후보의 표 차이는 300만표에 불과했다. 외신은 “브라질 역사상가장 치열했던 선거”라고 전했다. 그의 재선 성공으로 노동자당은 2003년 룰라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부터 2018년까지 16년간 정권을 유지하게 됐다.전문가들은 룰라 전 대통령의 강력한 빈곤층 지원 프로그램과 일자리 창출 노력 덕분에 저소득층에서 탈출한 중산층이 ‘룰라의 후계자’인 호세프를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신(新)중산층은 전체 유권자의 35%에 달한다.재선에는 성공했지만 호세프 대통령의 앞길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일단 근소한 차로 승리한 만큼 분열된 민심을 통합해야 한다. 미국 양적 완화 축소 등의 영향으로 휘청거리는 브라질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도 과제다.브라질 경제는 올 1분기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 낮은 성장률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브라질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