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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오바마의 '부자 증세'…워싱턴 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들고나온 세제 개혁안이 워싱턴 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부유층과 기업에 추가적 세금을 물려 중산층의 복지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오바마 정부의 ‘중산층 경제론(Middle Class Economics)’이 지난 2일 의회에 제출된 2016회계연도(2015년 10월1일~2016년 9월30일) 예산안을 통해 구체화됐기 때문이다. 부유층과 기업의 해외 보유금에 추가적 세금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예산안이 발표되자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즉각 반발했다. 오바마 정권이 추진하려는 증세 정책이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공화당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이다.‘부자 증세’로 중산층 퍼주기오바마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의 규모는 3조9900억달러(약 4400조원)에 달한다. 노인층 무료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연금 등 연방 정부의 의무지출을 제외한 일반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보다 7% 늘어났다. 2011년 양당이 합의했던 ‘정부지출 자동 삭감(시퀘스터)’ 한도를 740억달러 초과하는 수치다. 시퀘스터는 10여년간의 대테러전과 경제위기 회복 과정에서 재정적자가 커지자 양당이 재정적자 감축폭을 합의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예산이 자동삭감되게 한 조치다.예산안의 핵심은 부유층과 기업의 세금을 올려 그 돈으로 중산층을 지원하고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해 경제 성장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부부 합산 연소득 5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자본이득세율을 현행 23.8%에서 28%로 올리고 100여개의 거대 은행에 대한 은행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소득 상위 1%를 겨냥한 이른바 ‘부자 증세’다. 백악관은 부자증세 정책으로 향후 1

  • 경제 기타

    선거에 눈멀어 복지정책 남발…그리스 40년 兩黨체제 '와르르'

    지난 달 25일 그리스 아테네대 앞은 시리자(급진좌파연합)의 총선 승리를 축하하는 군중의 환호로 가득했다. 특유의 넥타이 없는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알렉시스 치프라스 시리자 대표는 상기된 표정으로 주먹 쥔 손을 들어 보였다. 같은 시간 아테네대에서 4㎞ 떨어진 신민당 당사는 침울한 분위기에 빠졌다. 신민당 대표인 안토니스 사마라스 전 총리는 “정부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고 일부 실수도 했다”며 취재기자와 당직자들 앞에서 선거 패배를 인정했다. 1974년 군부독재 종식 이후 41년간 지속된 신민당과 사회당의 양당 체제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두 당은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해 재정위기를 초래했고, 구제금융이 시작된 2010년 이후에도 긴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앞에 우왕좌왕했다. 책임감 없는 정치세력이 어떻게 국가 전체를 불행하게 하고 스스로 몰락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집권 위한 복지 경쟁신민당과 사회당은 1974년 나란히 창당했다. 정치적 색깔을 보면 신민당은 중도 우파, 사회당은 중도 좌파다. 신민당은 창당한 그해 집권에 성공했고 이후 사회당과 정권을 주고받으며 15년간 집권했다. 사회당은 1981년 정권 교체에 성공해 처음 집권했고, 이후 정부를 구성한 기간은 22년이다. 2012년 총선에서 과반을 얻는 데 실패한 두 당은 신민당 주도의 연립정부를 구성해 시리자에 정권을 넘겨줄 때까지 그리스를 이끌어 왔다.그리스의 포퓰리즘(대중 인기 영합주의)은 1981년 사회당 집권과 함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재정위기 당시 총리였던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의 아버지)가 총리가 되면서 시작됐다. 취임 직후 그는 각료들에게 “국민이 원하는 것은

  • 경제 기타

    유로존 휩쓰는 디플레 공포…ECB '슈퍼 돈풀기' 드라기 처방 통할까

    유럽중앙은행(ECB)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지난 달 2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ECB 본부에서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오는 3월부터 매달 600억유로 규모의 국채를 사들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양적 완화는 내년 9월까지 계속될 계획으로 규모는 1조1400억유로(약 143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드라기 총재는 “물가상승률 2% 달성이라는 중기 목표에 따라 양적 완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9월 이후에도 추가 유동성 공급이 계속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12월 유로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2%까지 떨어지고, 11월 실업률이 11.5%를 기록하는 등 유로존의 경제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ECB가 예상보다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분석했다.매달 600억 유로어치 국채 매입지난 달 2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유럽중앙은행(ECB) 본부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밝은 푸른색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남유럽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2012년 7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유로화를 지키겠다”고 밝히며 상황을 반전시킬 때와 똑같은 색이다.기자회견 직전 시장은 ECB가 3월부터 매월 500억유로의 돈을 풀 것으로 예상했지만 드라기 총재는 100억유로 더 많은 돈을 풀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9월 이후에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2%)를 밑돌면 양적 완화를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혀 최장 2년을 예상했던 전망도 뛰어넘었다. 그는 “국채 등 공공 및 민간부

  • 숫자로 읽는 세상

    원자재가격 '도미노 약세' 예고?

    지난 14일 세계경제는 한 금속 가격 때문에 크게 요동쳤다. 주인공은 생글생글 독자 여러분도 생활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구리다. 이날 런던금속거래소에서 구리를 3개월 먼저 사고팔 수 있는 구리 선물(先物) 가격은 5.2% 하락해 t당 5548달러까지 내려갔다. 올해 들어서 11.3% 떨어진 가격이며 2011년 2월 구리값이 비쌌을 때를 기준으로는 60%가량 하락한 것이다. 이날 갑자기 구리가 떨어진 이유는 뭘까. 구리값이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 전에 도대체 구리값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다들 난리일까.‘닥터 구리’가 중요한 이유구리는 건축, 전자제품, 자동차, 배 등 웬만한 산업 생산품에 모두 들어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자동차에만 해도 한 대당 20㎏의 구리전선이 들어가는 등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제품에는 모두 구리가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이는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하는 구리의 특성 때문이다. 실온에서 구리는 은을 제외하고 가장 전기 전도율이 높은 금속이다. 은의 가격이 금속 중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하면 구리는 부품으로 사용하기에 최적의 금속인 셈이다.그렇다 보니 산업 생산이 늘면 구리 수요가 늘어 구리값도 오르고 산업생산이 줄면 구리값은 떨어진다. 구리를 미리 살 권리를 사고파는 선물값이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표로 기능하는 이유다. 경기가 좋아져 구리값이 올라갈 거 같으면 지금 가격에 3개월 뒤 구리를 매입할 수 있는 선물값이 올라가고 반대라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때문에 구리는 경기를 항상 미리 내다볼 수 있다는 이유로 ‘닥터(박사)’라는 별명이 붙어 ‘닥터 구리’라고 불리기도 한다.경기 둔화 우려에 떨어진 구리값이 같은

  • 경제 기타

    저축률 떨어지고 국부유출…피게티는 '부유세 함정' 못봤다

    프랑스가 지난 1일 연소득 100만유로(약 13억46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75%의 세율로 부과하던 부유세를 폐지했다. 비록 자산에 대한 부유세 부과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유럽에서 지난해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의 ‘21세기 자본’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불평등 해소의 해법으로 부유세가 주목받고 있는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이미 유럽 국가들은 앞다퉈 부유세 폐지에 나서고 있다. 부유세를 도입한 유럽 국가는 한때 오스트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등 12개국에 달했지만 현재 명맥을 유지하는 국가는 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 등 3개국뿐이다.복지 확대와 불평등 해소 위해 도입부유세는 20세기 초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북유럽을 중심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910년 스웨덴에서 상위 1% 부자들은 전체 자산의 60%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따른 불만에 당시 유행하던 공산주의 운동이 결합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부유세 시행이 설득력을 얻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발호와 68혁명(1968년 전후에 일어난 좌파 학생운동) 등을 통해 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유럽 내에서 커지면서 부유세 시행 국가는 1980년대까지 꾸준히 늘어났다.이들 국가는 일정 수준 이상인 개인 자산에 대해 1~2%의 부유세를 부과했다. 한국의 종합부동산세와 비슷하지만 현금과 귀금속, 저축까지 과세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범위가 더 넓다.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만 부과하는 종부세와 달리 대출분을 제외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다르다. 소득에까지 과세한 프랑스의 부유세는 부유세 중에서도 급진적인 형태였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2013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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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기업들…본국 U턴 붐

    엔고 등을 견디지 못해 해외로 빠져나갔던 일본 기업들이 자국 내로 돌아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직 해외 공장을 철수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본 내수용이나 해외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물량 일부를 일본 내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등 신흥국 인건비 상승으로 해외 생산의 장점이 줄어든 데다 지속적인 엔화 약세 효과를 누리려는 의도에서란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각종 ‘유턴 기업 지원책’에 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파나소닉, 내수용 가전 일본 내 생산요미우리신문은 지난 5일 일본 1위 가전업체인 파나소닉이 해외에서 생산해 일본으로 들여오고 있는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 대부분을 올봄부터 순차적으로 일본 내 생산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파나소닉의 일본 내 가전 판매액은 5000억엔(약 4조6000억원) 안팎으로, 이 중 약 40%인 2000억엔가량을 중국 등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다.이 신문에 따르면 파나소닉은 우선 거의 전량을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세탁기 생산을 시즈오카현 후쿠로이시 공장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중국에서 전량 생산해 들여오는 가정용 전자레인지는 고베시로, 가정용 에어컨은 시가현 구사쓰시 공장에서 생산을 추진한다. 일본 내 공장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설비투자는 수십억엔에 그치지만 고용은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 공장에선 현지용 제품을 계속 생산한다. 파나소닉이 일본 생산을 늘리면서 관련 부품업체들도 일본 내 생산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캐논·다이킨·혼다 등도 ‘유턴’다른 제조업체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캐논은 2013년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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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지수 18000돌파 2분기 연속 4%대 성장…미국의 부활, 세계경제 청신호될까

    미국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제조업 부활과 에너지 패권 장악, 미국 달러화 강세 등에 힘입어서다. 11년 만에 최고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사상 처음으로 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지수가 18,000을 돌파하는 등 새로운 이정표를 잇따라 세우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식 자본주의가 수명을 다했다며 대안론 찾기에 바빴던 경제전문가들은 이제 미국 부활의 원동력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창의적인 기업가를 양성하는 대학 교육(인재)과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경제 시스템, 고급 인재를 끌어들이는 개방적 문화 등을 미국의 힘으로 꼽는다.경제 5% 성장, ‘산타 랠리’ 탄력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가 지난 12월23일(현지시간) 사상 처음 18,000을 넘어선 이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미 상무부가 2014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연율 기준)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영향이다. 앞서 발표된 잠정치 3.5%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로써 미국 경제는 두 분기 연속 4% 이상의 고공 성장을 이어갔다. 이 같은 ‘GDP 서프라이즈’에 미국의 나홀로 독주가 굳어지면서 글로벌 경제의 미국 의존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지고 있다.미국 경제가 2003년 이후 가장 강력한 두 분기 연속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건 기업 투자와 민간소비, 기업의 생산활동이 모두 기존 수치와 시장 전망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영국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마이크 제이크만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고용 상황이 15년 만에 가장 좋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소득 증가를 의미하고 소비, 투자 등의 확대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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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불붙은 우주전쟁…美·러·中·인도 등 '스타워즈'

    스푸트니크 쇼크로 촉발된 우주전쟁글로벌 우주전쟁은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 간 경쟁에서 비롯됐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세계 최강 대국으로 성장한 미국은 1955년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1957년 소련이 스푸트니크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다. 자유세계의 리더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안보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미국은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1960년대 안에 달에 우주비행사를 착륙시키고 귀환시키겠다는 유인달착륙 계획을 내놓았다. 미국은 1968년 달 선회비행에 성공한 뒤 1969년 7월21일 아폴로 11호의 달착륙을 이뤄낸다. 한참 달아올랐던 우주 경쟁은 소련의 경제 악화 등으로 시들해진다. 총 20호로 계획됐던 아폴로 사업은 17호로 중단됐고 미국과 소련 양측 모두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국내 여론의 비판에 직면했다.치열해지는 우주 영토 선점 경쟁국가의 자존심과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추진됐던 우주개발은 최근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2008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국가들의 우주개발 비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에는 역대 최대치인 729억달러(약 81조2800억원)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 유럽 등 전통적 강자뿐 아니라 중국, 남미, 중동 국가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발표하고 있다. 2012년 우주프지난 5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화성 탐사를 위한 차세대 우주선 ‘오리온’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지난달에는 유럽우주국(ESA)이 혜성에 탐사로봇을 올려놓는 데 성공하며 우주 탐사의 새 장을 열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중국은 달 탐사 위성의 지구 귀환 비행에 성공했다.냉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