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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

    미국 해군이 27일 ‘동남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는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제도) 인공섬 근해로 구축함을 진입시켰다. 이 지역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이 미국 측에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강력 항의하면서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직접적인 충돌은 피했으나 주요 해상 교역로이자 자원의 보고(寶庫) 남중국해를 둘러싼 양국 간 제2, 제3의 충돌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남중국해(South China Sea)는 말 그대로 중국의 남쪽에 위치한 바다로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및 브루나이 등 6개 국가에 둘러싸인 해역을 말한다. 이 해역에는 크게 난사, 서사, 중사, 동사 등 4개의 군도가 위치하고 있다. 면적은 350만㎢에 달하며, 이곳에 약 280~300억t의 원유와 7500㎦가량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 해양 물류의 절반 가까이와 원유 수송량의 60% 이상이 남중국해를 지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원유 수송의 대부분이 이 지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중요성이 크다.현재 미·중국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곳은 4개 군도 가운데 가장 큰 난사군도이다. 난사군도(약 73만㎢) 도서의 총 면적은 2.1㎢에 불과해 섬 자체로는 효용성이 작지만 해상교통의 요충지에 자리 잡은 데다 천연자원도 풍부하다.영유권 분쟁은 1969년 UN 산하기구의 탐사 결과 같은 해역에 석유 및 천연가스가 부존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본격화 되었다. 이후 중국은 1980년대부터 난사군도 탐사, 관측소 설치 등을 시도하며 난사군도 진출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최근 중국은 남중국해를 차지하기 위해 남사군도에 인공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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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시장 정책 실종에 인도네시아 경제 악화…취임 1년 맞은 조코위 대통령 지지율 '뚝'

    인프라 확충 지지부진…외국인 투자도 제한 오는 2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에게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친(親)시장’을 표방하며 당선된 조코위 대통령이 약속했던 경제성장과 부패 척결 중 어느 것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실망감 때문이다.지난해 10월 취임 당시 70%를 웃돌았던 지지율은 올해 3월 57% 수준으로 떨어진 데 이어 9월엔 50% 아래로 추락했다. 남은 임기 4년 동안 과감한 개혁과 정부 관료를 통솔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親시장’ 아닌 ‘反시장’정책만 줄줄이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당시 연 5%대였던 경제성장률을 임기 내 연 7%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지만 아직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지난 2분기 인도네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쳤던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인도네시아 루피아화의 달러 대비 가치는 올 들어 13% 떨어졌고, 주가는 17%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도 불안하다.경제 성적표가 신통치 않은 것은 세계 원자재 시장이 둔화한 영향이 크다. 인도네시아 수출액의 60%는 원자재다. 세계 최대 원자재 수입국인 중국의 경제성장이 주춤하면서 인도네시아 경제 역시 활력을 잃었다.그러나 외부 요인 탓만 할 순 없다. 조코위 대통령은 공약과 달리 줄줄이 반(反)시장적인 정책을 내놨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은행업에서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를 99%에서 40%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부품 중 최소 40%를 자국에서 생산하도록 규제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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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만의 슈퍼 엘니뇨 온다"…설탕·커피 등 농산품값 급등

    올겨울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에 농산물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 설탕과 야자유 밀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몇 주 새 크게 올랐다고 보도했다. 세계 주요 농산물협회가 슈퍼 엘니뇨 때문에 올해 농작물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다. 농산물 가격 급등이 가공식품과 공산품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농작물 공급 감소 전망에 가격 급등엘니뇨는 스페인어로 ‘남자아이’ 또는 ‘아기 예수’라는 뜻이다. 태평양 동쪽의 에콰도르와 페루 어민들이 12월 크리스마스 무렵 수온이 상승해 어획량이 늘자 하늘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이 현상을 ‘아기 예수’로 부른 데서 유래했다. 과학적으로는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월평균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엘니뇨라고 한다. 이 중에서도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기간이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게 슈퍼 엘니뇨다.슈퍼 엘니뇨는 1997년 겨울 이후 18년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 들어 호주 미국 일본 등 각국 기상청이 잇따라 페루 앞바다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도를 넘었다며 올겨울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면 해류와 바람이 평소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기후 규칙이 뒤죽박죽이 된다. 태평양 기준으로 서쪽인 동남아시아와 호주엔 가뭄이 들고, 동쪽인 남미지역엔 폭우가 쏟아지는 기상이변이 일어난다.아시아지역 국가는 건조해진 날씨 탓에 농작물 생산량 예상치를 줄이고 있다. 태국쌀수출협회는 올해 쌀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15~20% 줄어들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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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GDP 40% '세계 최대 자유무역 경제권' 뜬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5일 타결됨에 따라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6.8%에 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 경제권’이 탄생한다. 세계 1위와 3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일본은 자칫 이번 기회를 놓치면 협정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예정된 각료회의 날짜를 나흘이나 연장하면서 협상을 이끌었다.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주도의 새로운 경제 규범이 세워지면서 국제 통상질서가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참가 12개국 간 관세 대부분 사라져TPP 참여 12개국의 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36.8%)은 유럽연합(EU·24.4%)과 한·중·일 등 아시아 16개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28.8%)을 웃돈다. TPP는 다자간 협정으로, 한꺼번에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효과가 있다.TPP가 타결되면서 12개국 간 대부분 관세가 철폐된다. 총 31개 분야의 협정을 통해 역내 규제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유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은 축소·폐지된다. 관세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무역협정과 달리 투자규제,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국유기업 등 포괄적 이슈까지 취급하면서 ‘21세기형 무역협상’(로버트 호마츠 미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TPP 출범은 역내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미도 있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RCEP에 대응해 새로운 국제 경제 규범을 세우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무산되면 아시아에서 미국이 아닌 중국이 경제 규칙을 새로 쓰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아·태지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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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조스 아마존 CEO "5년 내 우주로켓 쏘아올리겠다"…민간우주선 개발 경쟁 '카운트다운'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최고경영자(CEO)인 제프 베조스(가운데)가 우주개발 사업 구상을 공개했다. 스페이스X를 이끌고 있는 엘론 머스크 테슬라 CEO(왼쪽), 영국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오른쪽)과 함께 민간 우주개발 부문에서 치열한 3파전이 펼쳐질 전망이다.아마존 “5년 내 우주로 로켓 쏜다”외신에 따르면 베조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케네디우주센터 인근에 2억달러(약 2357억원)를 투자해 로켓 제조와 발사시설을 갖춘 우주탐사공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베조스가 2000년 세운 로켓 제조회사 블루오리진이 주도하는 이 사업은 5년 이내에 우주로 로켓을 쏘아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우주개발은 베조스가 어린 시절부터 꿈꿔오던 것이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베조스는 고교 졸업식 때 학생 대표로 고별사를 했다. 당시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8세 소년 베조스는 “지구 궤도 주변에 호텔과 놀이공원 등을 지어 200만~300만명이 머물 수 있게 하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베조스는 15년 전 아마존 사업을 통해 번 돈으로 블루오리진을 세웠다. 이후 6년이 지나서야 이 회사의 존재가 알려졌을 정도로 그는 비밀리에 로켓을 개발했다.블루오리진은 올해 4월 무인우주선 뉴셰퍼드의 첫 시험비행을 통해 로켓 성능을 점검했다.로켓은 대기권을 벗어나진 못하고, 지상 93㎞까지 올라갔다. 베조스는 비용 절감을 위해 로켓의 1단계 추진체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다시 무인 우주선 발사에 나설 계획이다. 블루오리진은 바지선을 이용해 바다에서 추진체를 회수하는 기술 특허가 있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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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비자 8년으로 연장…생산성 향상…여성·고령자 500만명 고용 확대 추진

    지난 8일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서 무투표 재선이 확정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신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박차를 다시 가하고 있다. 내수 주도의 지속적인 성장 가속화를 중점 과제로 내걸고, 정부 출범 초기 마련한 대규모 양적 완화(첫 번째 화살)와 재정지출 확대(두 번째 화살)에 이어 세 번째 화살로 불리는 ‘성장전략’을 더욱 강화해나간다는 복안이다.아베노믹스 2기(期) 진입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의장으로 있는 경제재정자문회의는 11일 다음달 새롭게 출범하는 내각이 추진할 새로운 경제정책안을 정리해 발표한다. 아베 총리는 3년 임기의 자민당 총재 재선에 성공하면서 다음달 초순 소규모 개각과 당 지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아베 총리는 지난 7일 자민당 총재 선거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아베노믹스가 2기(期)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민간 자문위원이 마련한 경제정책 초안은 중국 등 신흥국 경기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내수 강화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아베노믹스의 3개 화살’ 중 상대적으로 진행이 더딘 성장전략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기업 생산성 향상과 여성·고령자 500만명 고용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으로는 고급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 비자(체류) 기간을 현재의 최장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일본 유학생의 일본 내 취업률도 20%에서 5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배우자 수입이 연 130만엔 등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급하지 않는 공무원의 배우자 수당 정책을 손보고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 제도도 개선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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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쿼터제' 놓고 EU 동서 분열 조짐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을 탈출해 유럽으로 밀려드는 난민 사태의 해법을 놓고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의 주도로 논의 중인 ‘난민 쿼터제’에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어서다.파이낸셜타임스는 5일(현지시간) EU가 난민 사태로 동·서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EU는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외무장관회담에서 난민 위기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비셰그라드’ 국가들은 쿼터제가 난민의 유입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했다.난민 쿼터제는 인구, 경제력, 기존 난민 수용 숫자, 실업률에 맞춰 EU 28개 회원국이 난민을 나누자는 방안으로 독일이 처음 주장했다.지난 4일에도 이들 4개국 정상은 체코 프라하에서 회담을 하고 “EU의 난민 수용 방식은 연대와 자발성에 근거를 둬야 한다”며 “의무적이고 영구적인 쿼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했다. 빅토르 오르번 헝가리 총리는 “무슬림 난민들이 유럽의 기독교 뿌리를 위협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4일 “오르번 총리가 직설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유럽의 도널드 트럼프’가 됐다”고 보도했다.독일과 프랑스는 지난 3일 회원국이 난민을 의무적으로 분산 수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어 5일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헝가리를 통해 들어오는 난민을 제한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전격 발표했다.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헝가리에 있던 난민 수천명이 버스와 기차를 타고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이동했다. 양국 정부는 국경과 기차역에 도착한 난민들에게 쉴 곳과 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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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격히 줄어드는 생물종(種)…'6번째 대멸종' 우려 커진다

    최근 미국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는 6500만년 전 공룡시대가 끝난 이후 동물 멸종 속도가 가장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국제학술지 ‘네이처’도 2200년이면 양서류의 41%, 조류의 13%, 포유류의 25%가 멸종할 것이라고 지난해 예상했다. 일부 과학자는 인류를 포함한 지구 생물의 75% 이상이 사라지는 ‘6번째 대멸종’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생물종 75% 사라져대멸종은 몇 개의 종이 아니라 지구적으로 생물종이 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학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구는 다섯 번의 대멸종을 겪었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첫 번째 대멸종은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말인 4억4000만~4억5000만년 전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대멸종은 고생대 데본기 말인 3억7000만~3억7500만년 전, 세 번째는 2억5000만년 전 고생대 페름기 말에 발생했다. 페름기 말에 일어난 대멸종은 지구 생명의 96%가 사라질 정도로 파괴 정도가 가장 심각했다. 네 번째 대멸종은 약 2억년 전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말에, 가장 최근에 일어난 다섯 번째 대멸종은 6500만년 전 중생대 백악기 말에 발생했다.일부 학자는 대멸종의 방아쇠를 당긴 원인을 지구 내부에서 찾는다. 대규모 화산활동으로 엄청난 화산재와 이산화탄소 등이 하늘을 덮어 태양빛을 차단해 빙하기가 왔고, 산성물질이 바다로 흘러들고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바다 생물이 멸종했을 것이란 해석이다. 피해가 가장 컸던 페름기 대멸종은 이런 지각운동 때문에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혜성 충돌과 같은 외부 요인이 작용했다는 학설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발생한 파편과 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