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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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 휜 각도까지 규제…EU에 질린 유럽인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 이후 EU의 관료주의와 비효율성이 도마에 올랐다. EU 덩치가 커지면서 관료주의적 규제가 많아지고 의사결정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영국인들이 브렉시트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같은 EU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영국을 포함해 유럽인이 EU를 싫어하는 이유 일곱 가지를 제시했다. EU가 브렉시트 후유증을 떨쳐내고 ‘하나의 유럽’을 재건하려면 새겨들어야 할 대목들이다.영국 총리보다 많은 EU 관료 연봉EU 관료들은 설립 근거가 되는 마스트리흐트 조약에서 각 회원국의 공공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연간 재정적자는 GDP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때론 회원국 공무원 월급까지 깎는 긴축을 강요했다. 개별 회원국의 재정부실로 EU 전체가 부실해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자신들은 예외다. 2014년 기준으로 EU 중간 관리직의 평균연봉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연봉(14만2500파운드, 당시 환율로 2억4400만원)보다 많았다.황당한 장거리 여행벨기에 수도 브뤼셀은 ‘EU의 수도’로 불린다. EU 집행위원회와 EU 이사회 같은 기구가 있어 실질적인 유럽통합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곳이다. 하지만 집행위원회 인력과 로비스트, 언론인까지 합해 1만명이 넘는 이들은 한 달에 1주일은 반드시 유럽의회(사진)가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로 출장을 가야 한다. 그곳에서만 논의한 입법안과 정책을 의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출장비용은 연간 2억달러에 달한다. 엄청난 회원국의 세금을 길거리에서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너무 휘어진 바나나 팔지 마”EU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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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기회복 엔진 벌써 식었나… "내년 침체기 진입" 목소리 커져

7년간 이어진 미국 경제의 확장세가 끝나고 내년부터 경기침체(리세션)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한 채 경기사이클이 끝나면서 위기가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기부진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맞물려 세계경제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성장, 고용지표 부진…경기하강 예고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1%가 내년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갈 개연성이 있다고 답했다고 지난달 20일 전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당시 10%에 비해 두 배로 증가한 수치다.WSJ는 고용 증가세가 둔화하고 자동차 등 내수가 부진한 데다 기업이익까지 감소하는 등 최근 발표된 지표가 전형적인 경기하강 국면 진입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경제연구소(NBER)가 경기 저점으로 공식 확인한 2009년 6월 이후 7년간 지속된 확장세가 종료되면서 향후 18개월 이내 경기후퇴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CNN머니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기 팽창 주기는 평균 5년 이하였다며 미 경제가 지난 7년간 성장세를 보인 만큼 리세션이 나타날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2014년과 2015년 각각 2.4%를 기록한 경제성장률이 1분기 0.8%로 급격히 꺾인 데다 올 들어 월평균 신규 일자리 증가 숫자가 14만9000개로 고용시장 성장의 기준이 되는 20만개를 크게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컨설팅회사 MFR의 조시 사피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기업 이익 감소를 감안할 때 내년 하반기 경기침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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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유럽연합(EU) 탈퇴하나?…23일 국민투표

영국이 오는 23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 투표를 하기로 한 가운데, 막판까지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마다 찬성 우세와 반대 우세가 엇갈린다. 2013년 총선에서 브렉시트 투표를 공약으로 내걸어 총리에 당선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원래 브렉시트 찬성론자가 아니다. 그는 브렉시트를 유럽연합(EU)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 카드’ 정도로 생각했다. 문제는 이후 주요 언론과 각국 수장, 경제 관계자들이 브렉시트가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도 찬성론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점점 더 세를 얻고 있다는 점이다.41년 만에 두 번째 탈퇴 투표영국과 EU 관계는 줄곧 매끄럽지 않았다. 1957년 프랑스와 서독 등 6개국이 로마조약을 통해 ‘유럽경제공동체(EEC)’ 설립을 추진할 때부터 영국은 빠져 있었다. 1963년 뒤늦게 EEC 가입을 타진했으나 샤를 드골 당시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은 유럽의 계획에 뿌리 깊은 적개심을 갖고 있다”며 완강히 거부했다. 영국은 드골이 퇴임한 뒤 1973년에야 EEC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입하자마자 탈퇴를 논하기 시작했다. 1975년 해럴드 윌슨 총리(노동당)는 EEC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는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3분의 2가 잔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없던 일이 됐다.EEC 회원국들은 1979년부터 유로화의 전 단계인 공동 환율 시스템(ERM)을 도입했고, 영국은 1990년 합류했다. 그러나 1992년 9월 금융시장이 투기세력의 공격으로 크게 흔들린 ‘검은 수요일’이 발생하자 영국은 다시 빠지겠다고 선언했다. 1997년 유로화가 도입됐지만 영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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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않고 생계 보조금 받겠다" 포퓰리즘에 중독된 브라질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리우데자네이루의 중심가 센트로를 찾은 지난달 19일. 경기 침체로 인한 반정부 시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시내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동행한 현지인은 “휴대폰을 손에 들고 다니지 말라”며 “경기가 안 좋아진 최근 몇 년 사이 소매치기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했다.지난해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8%를 기록했다. 25년 만의 최저치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이 지난 1일 발표한 1분기 GDP는 지난해 1분기보다 5.4% 줄었다. 한때는 글로벌 시장의 성장을 주도한 5대 신흥국 브릭스(BRICS) 중 하나로 촉망받던 브라질 경제가 주저앉은 이유는 무엇일까.과도한 복지정책 경제 발목 잡아2003년 집권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빈곤 퇴치’를 내세우며 대대적인 복지정책을 도입했다. 남미 좌파의 거두 룰라 대통령의 대표적 복지정책이 저소득층 생계 보조제도인 볼사 파밀리아다. 취임 당시 4400만명이던 빈곤층은 그 덕분에 2014년 1450만명까지 감소했다. 룰라 대통령의 퇴임 직전 지지율은 87%에 달했다.브라질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4년 이후 원자재 가격 폭락으로 상황이 급변했다. 퍼주기식 복지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현지에선 경기 침체기에도 지급되는 보조금이 근로 의욕을 꺾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리우데자네이루와 상파울루를 오가며 무역업에 종사하는 한인 사업가는 “지역 주민에게 취업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보조금을 받는 것이 편하다며 거절했다”고 말했다.리우데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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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양굴기' vs 미국 '대륙봉쇄'…격랑 이는 남중국해

지난 달 17일 남중국해상에서 중국의 젠(殲)-11 전투기 두 대가 미국 해군정찰기 EP-3와 충돌할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 전투기들이 미 정찰기를 향해 맞은편에서 날아왔고, 두 비행체는 약 50피트(15.2ｍ) 차이로 비켜갔다. 미국은 이 같은 진로방해 비행에 강하게 항의했다. 앞서 10일엔 미국의 미사일 구축함 윌리엄 로런스호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군도)로 들어가 중국 군함과 대치했다.뉴욕타임스(NYT)는 “2001년 미군에 위협비행을 하던 중국 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한 적도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양보 없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남중국해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화약고’로 떠올랐다.美, 일본 베트남 등 통해 중국 견제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23~27일) 베트남·일본을 순방한 것은 남중국해 패권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고도의 외교·군사적 포석이다. 그는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에 대한 미국산 살상무기 수출금지 전면 해제라는 선물을 안겼다. 미국과 베트남은 베트남전 당시 서로 총을 겨눈 ‘적’이었지만 이제는 중국을 봉쇄하는 ‘동지’가 됐다.오바마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원자폭탄 투하지인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해 일본인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하고 피해자를 위로했다. CNN 등 미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중국 봉쇄를 위한 외교에 방점이 찍혔다”고 분석했다.中,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강행중국으로선 남중국해가 절대 양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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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비스모 덫'에 걸린 베네수엘라 굶주린 국민 폭동에 국정 마비

“네 살짜리 딸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치료할 약이 없다.” “아이들이 먹지 못해 등교하는 학생은 60%뿐이다.”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사람들이 거리와 광장에서 개, 고양이, 비둘기를 잡아먹기 위해 사냥하고 있다.”경제난이 악화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대해 외신들이 잇따라 이 같은 실상을 전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13일 베네수엘라에서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던 군중이 나라 곳곳에서 약탈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권단체인 베네수엘라 사회갈등관측소는 올해 1분기에 벌어진 약탈만 107건이라고 밝혔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다.석유로 번 돈 무상복지로 낭비베네수엘라는 외환수입의 95%, 국가재정의 50%를 석유 수출에 의존해왔다. 국제 유가 상승기에 집권한 차베스 전 대통령은 1999년 대통령 취임 후 2013년 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석유로 벌어들인 재원을 16년간 빈민층에게 무상교육·의료와 저가 주택을 제공하는 등 사회보장성 지출에 집중했다. 베네수엘라의 빈곤율은 1998년 49%에서 차베스의 무상복지로 2012년에 최저치인 25%를 기록했다.한때 배럴당 100달러가 넘던 국제 유가가 2014년부터 급락하면서 석유 의존도가 높은 베네수엘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에너지컨설팅사 리스타드에너지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재정은 사회보장성 지출이 더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는 돼야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40달러대에 머무르면서 베네수엘라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2016~2018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원리금 상환액은 총 270억달러에 이르지만 외환보유액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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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두면 돈 된다" 경제위기 러시아, 수입 가전 '싹쓸이 쇼핑'

지난해 말 러시아에서 가장 큰 가전매장인 엠비데오의 모스크바 매장 전시대가 텅 비었다. 시민들이 해외에서 수입한 가전과 TV를 사재기했기 때문이다. 애플 아이패드와 대형 TV 등 고가 제품일수록 더 빨리 판매됐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가전제품 온라인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156%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은 3.7% 감소했다. 러시아 경제를 지탱하는 에너지 가격도 2013년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경제위기 와중에 가전제품 판매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지난 3일 모스크바에서 만난 한국 기업 주재원은 “루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실물을 사서 가치를 보존하려는 시도”라며 “사재기한 물품은 포장도 뜯지 않고 중고시장에서 거래된다”고 설명했다.루블화 가치 2년새 ‘반토막’지난해 러시아의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9.5% 하락했다. 정부 재정적자는 33억달러에 이르고 산업생산은 3.4% 뒷걸음질쳤다. 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한 해에만 러시아 국민의 13%가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반등의 조짐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알렉세이 쿠드린 전 러시아 재무장관은 “이렇다 할 호재가 없으면 올해도 경제성장률은 -2% 정도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한국 무역회사의 러시아 법인장은 “시장 자체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며 “유가 반등이 좀처럼 어려운 데다 해고가 쉽지 않은 경제체제 자체의 모순도 있어 1998년이나 2008년 경제위기와 달리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정치 변수가 경제에 영향을 주는 사례도 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자국민의 터키 여행을 전면 금지했다. 시리아 반군 점령지역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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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자리 증가세 '주춤'…"Fed, 상반기 금리인상 가능성 제로"

미국 중앙은행(Fed)이 상반기 중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옅어지고 있다. 시장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4월 고용 동향이 Fed 내 매파(금리인상론자) 세력의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관측이다. Fed는 다양한 경제 변수를 고려해 금리 인상이나 인하 여부를 결정하지만 그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이 바로 고용지표다. 4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발표되자 월가 대형 투자은행(IB)도 종전의 6월 금리 인상 전망에서 한 발 물러섰다. 일부에서는 올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의 금리 변동은 세계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미국의 금리 변동이다. 미국의 일자리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미국의 경기 상승 사이클이 마무리 단계에 왔다는 분석도 제기된다.4월 신규 일자리 예상 크게 밑돌아지난 8일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내 비농업부문의 신규 일자리 증가 수는 시장 예상치인 20만2000개에 못 미치는 16만개로 지난해 9월(14만9000개)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고용시장 성장세를 판단하는 기준선 20만개를 넘지 못했다.이 같은 4월의 부진 탓에 올 들어 월평균 일자리 증가 수는 19만2000개에 그쳤다. 지난해 월평균 일자리 증가 수 22만9000개를 밑돈다. 지난해 4분기에만 월평균 28만2000개 늘어나면서 Fed는 12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올해는 1월 16만8000개로 줄었다가 2월과 3월 각각 20만개를 넘어선 뒤 4월에 다시 감소한 것이다.4월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17만1000개 증가한 반면 공공부문에선 1만1000개 줄었다. 전문직과 교육·보건 등 서비스업종(11만9000개)이 고용 증가세를 주도했다. 광업·벌목업과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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