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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저축률 떨어지고 국부유출…피게티는 '부유세 함정' 못봤다

    프랑스가 지난 1일 연소득 100만유로(약 13억46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75%의 세율로 부과하던 부유세를 폐지했다. 비록 자산에 대한 부유세 부과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유럽에서 지난해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의 ‘21세기 자본’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불평등 해소의 해법으로 부유세가 주목받고 있는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이미 유럽 국가들은 앞다퉈 부유세 폐지에 나서고 있다. 부유세를 도입한 유럽 국가는 한때 오스트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등 12개국에 달했지만 현재 명맥을 유지하는 국가는 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 등 3개국뿐이다.복지 확대와 불평등 해소 위해 도입부유세는 20세기 초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북유럽을 중심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910년 스웨덴에서 상위 1% 부자들은 전체 자산의 60%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따른 불만에 당시 유행하던 공산주의 운동이 결합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부유세 시행이 설득력을 얻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발호와 68혁명(1968년 전후에 일어난 좌파 학생운동) 등을 통해 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유럽 내에서 커지면서 부유세 시행 국가는 1980년대까지 꾸준히 늘어났다.이들 국가는 일정 수준 이상인 개인 자산에 대해 1~2%의 부유세를 부과했다. 한국의 종합부동산세와 비슷하지만 현금과 귀금속, 저축까지 과세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범위가 더 넓다.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만 부과하는 종부세와 달리 대출분을 제외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다르다. 소득에까지 과세한 프랑스의 부유세는 부유세 중에서도 급진적인 형태였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2013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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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기업들…본국 U턴 붐

    엔고 등을 견디지 못해 해외로 빠져나갔던 일본 기업들이 자국 내로 돌아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직 해외 공장을 철수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본 내수용이나 해외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물량 일부를 일본 내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등 신흥국 인건비 상승으로 해외 생산의 장점이 줄어든 데다 지속적인 엔화 약세 효과를 누리려는 의도에서란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각종 ‘유턴 기업 지원책’에 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파나소닉, 내수용 가전 일본 내 생산요미우리신문은 지난 5일 일본 1위 가전업체인 파나소닉이 해외에서 생산해 일본으로 들여오고 있는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 대부분을 올봄부터 순차적으로 일본 내 생산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파나소닉의 일본 내 가전 판매액은 5000억엔(약 4조6000억원) 안팎으로, 이 중 약 40%인 2000억엔가량을 중국 등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다.이 신문에 따르면 파나소닉은 우선 거의 전량을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세탁기 생산을 시즈오카현 후쿠로이시 공장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중국에서 전량 생산해 들여오는 가정용 전자레인지는 고베시로, 가정용 에어컨은 시가현 구사쓰시 공장에서 생산을 추진한다. 일본 내 공장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설비투자는 수십억엔에 그치지만 고용은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 공장에선 현지용 제품을 계속 생산한다. 파나소닉이 일본 생산을 늘리면서 관련 부품업체들도 일본 내 생산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캐논·다이킨·혼다 등도 ‘유턴’다른 제조업체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캐논은 2013년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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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지수 18000돌파 2분기 연속 4%대 성장…미국의 부활, 세계경제 청신호될까

    미국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제조업 부활과 에너지 패권 장악, 미국 달러화 강세 등에 힘입어서다. 11년 만에 최고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사상 처음으로 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지수가 18,000을 돌파하는 등 새로운 이정표를 잇따라 세우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식 자본주의가 수명을 다했다며 대안론 찾기에 바빴던 경제전문가들은 이제 미국 부활의 원동력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창의적인 기업가를 양성하는 대학 교육(인재)과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경제 시스템, 고급 인재를 끌어들이는 개방적 문화 등을 미국의 힘으로 꼽는다.경제 5% 성장, ‘산타 랠리’ 탄력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가 지난 12월23일(현지시간) 사상 처음 18,000을 넘어선 이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미 상무부가 2014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연율 기준)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영향이다. 앞서 발표된 잠정치 3.5%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로써 미국 경제는 두 분기 연속 4% 이상의 고공 성장을 이어갔다. 이 같은 ‘GDP 서프라이즈’에 미국의 나홀로 독주가 굳어지면서 글로벌 경제의 미국 의존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지고 있다.미국 경제가 2003년 이후 가장 강력한 두 분기 연속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건 기업 투자와 민간소비, 기업의 생산활동이 모두 기존 수치와 시장 전망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영국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마이크 제이크만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고용 상황이 15년 만에 가장 좋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소득 증가를 의미하고 소비, 투자 등의 확대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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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불붙은 우주전쟁…美·러·中·인도 등 '스타워즈'

    스푸트니크 쇼크로 촉발된 우주전쟁글로벌 우주전쟁은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 간 경쟁에서 비롯됐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세계 최강 대국으로 성장한 미국은 1955년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1957년 소련이 스푸트니크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다. 자유세계의 리더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안보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미국은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1960년대 안에 달에 우주비행사를 착륙시키고 귀환시키겠다는 유인달착륙 계획을 내놓았다. 미국은 1968년 달 선회비행에 성공한 뒤 1969년 7월21일 아폴로 11호의 달착륙을 이뤄낸다. 한참 달아올랐던 우주 경쟁은 소련의 경제 악화 등으로 시들해진다. 총 20호로 계획됐던 아폴로 사업은 17호로 중단됐고 미국과 소련 양측 모두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국내 여론의 비판에 직면했다.치열해지는 우주 영토 선점 경쟁국가의 자존심과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추진됐던 우주개발은 최근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2008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국가들의 우주개발 비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에는 역대 최대치인 729억달러(약 81조2800억원)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 유럽 등 전통적 강자뿐 아니라 중국, 남미, 중동 국가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발표하고 있다. 2012년 우주프지난 5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화성 탐사를 위한 차세대 우주선 ‘오리온’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지난달에는 유럽우주국(ESA)이 혜성에 탐사로봇을 올려놓는 데 성공하며 우주 탐사의 새 장을 열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중국은 달 탐사 위성의 지구 귀환 비행에 성공했다.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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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SA "화성엔 엄청난 양의 물이 오랜 기간 존재했다"

    화성에 엄청난 양의 물이 오랜 기간 존재했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이 8일 공식 발표했다.나사는 이날 “화성 탐사로봇 큐리오시티의 탐측 결과는 ‘마운트 샤프’로 명명된 산악지대가 거대한 호수 지반의 퇴적물들이 수천만년 동안 쌓여 형성됐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나사는 또 초기 화성은 지금보다 훨씬 따뜻하고 곳곳에 물이 많았으며 두꺼운 대기층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큐리오시티는 발사된 지 8개월여 만인 2012년 8월 화성의 게일 크레이터에 착륙했으며, 지금까지 약 8㎞ 구간을 이동하면서 탐사활동을하고 있다. 지름이 154㎞나 되는 게일 크레이터의 가운데에는 약 5㎞ 높이의 산(마운트 샤프)이 솟아있는데, 지금까지 이 산의 형성 과정은 의문이었다.나사의 화성탐사 프로그램 수석연구원인 마이클 메이어 박사는 “게일 크레이터에는 거대한 호수가 있었다”며 “이 호수는 생명체가 출현하고 번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인 수백만년 동안 존속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퇴적물이 쌓여 산을 형성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했다.현재 화성은 대기권이 매우 얇고 지표면 평균 온도가 -63℃인 메마른 별이다. 행성에서 생명이 출현하려면 △지표면의 물과 충분한 에너지 △탄소·수소·산소·인·질소 등 5대 기초원소 △장구한 시간 등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는 게 과학계의 통설이다.지금까지 과학계는 화성에서 이런 조건이 형성됐던 시기가 기껏해야 수천년 정도로, 생명 탄생의 기준에는 턱없이 짧았던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나사는 지금까지 큐리오시티가 보내온 자료들을 종합했을 때, 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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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국민당 지방선거 참패…'양안 밀월' 막 내리다

    “홍콩의 우산혁명이 끝나가려는 순간에 대만 지방선거가 친(親) 중국 정책에 직격탄을 날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29일 집권 여당 국민당이 참패한 대만 지방선거 결과를 이같이 평가했다. 국민당은 전국 22개 직할시·현(縣)·시(市)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15석 확보를 목표로 했지만 6석을 건지는 데 그쳤다. 특히 차기 총통 선거의 전초전 성격인 수도 타이베이 시장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2016년 초로 예정된 총통 선거 승리도 불투명해졌다. 전문가들은 국민당을 이끄는 마잉주 대만 총통이 2008년 집권 이후 일관되게 ‘친중국’ 노선을 견지한 것이 이번 선거 패배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 패배로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兩岸·중국과 대만)관계’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집권 국민당, 창당 이래 최대 선거 참패대만 국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총 22곳의 광역단체장 중 6곳에서만 승리하는 데 그쳤다. 지방선거 직전의 15곳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1949년 국민당 창당 이후 65년 만에 최악의 패배다. 특히 수도 타이베이를 비롯해 타이중, 타오위안 등 주요 직할시장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뉴욕타임스(NYT)는 “타이베이 시장 선거에서의 패배는 국민당 입장에서 뼈아픈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1야당인 민진당은 이번 선거에서 4개 직할시를 비롯해 총 13개 광역단체장 자리를 차지했다. 1986년 창당 이래 최대 승리다. 이번 선거로 민진당은 그동안만 중부지역에 국한된 지지기반을 북부로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다. 지방 선거 패배의 후폭풍은 중앙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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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 수 십차례 유혈충돌…2001년 '三通' 이후 대화의 시대로

    1958년 8월23일. 중국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시에서 불과 10㎞ 떨어진 대만 진먼다오에 2시간 동안 3만여발의 포탄이 쏟아졌다. 하루 종일 이어진 포격으로 대만군 장성 3명을 포함한 대만군인 600여명이 전사했다. 중국과 대만의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진먼다오 포격 사건이다.양국 간 대립의 시작은 대만이 건국된 19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0년대 중국 본토에서 벌어진 내전에서 공산당에 밀린 국민당 정부는대만 섬으로 옮겨가 투쟁을 계속하기로 결정한다. 이때 세워진 나라가 대만이다. 1970년대까지 30년간 구원 관계인 대만과 중국 사이에선 수십차례 유혈 충돌이 이어졌다.1979년 대만의 최대 우방이었던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자 상황은 급변했다. 국제적으로 고립된 대만이 월등한 군사력을 갖고 있던 중국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 상대방에 대한 적의를 내뿜던 양안은 이후 천천히 관계회복의 길로 들어선다. 1993년 4월 민간기구인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가 첫 회담을 열면서 ‘대치의 시대’는 ‘대화의 시대’로 전환된다. 2000년대 초 천수이볜 민진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양안 관계가 잠시 경색되기도 했으나 양국 사이에 교류가 중단되지는 않았다.2001년 양안 간 삼통(三通ㆍ무역 우편 항해) 정책이 시작됐고, 2005년에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롄잔(連戰) 국민당 주석의 첫 국공회담이 열렸다. 2008년 마잉주(馬英九) 국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품 무역 협상을 추진하는 등 급진전을 보았지만 이번 지방선거 패배로 인해 양안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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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자 구제한 오바마의 이민개혁…美 저임금 노동시장 지각변동 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불법체류자 1130만명 가운데 최대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고 이들에게 취업허가증을 발급해주는 이민개혁안을 발표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이민자 구제 정책이다. 합법적 지위를 갖게 된 500만명의 이민자들 대부분은 호텔·식당·건설 업종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이다. 불법이민자들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해온 해당 업종의 고용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시민권자 자녀 둔 부모 추방 유예백악관은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 410만명이 추방유예 행정명령 조치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체류하면서 낳은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 이들 부모는 3년간 미국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는 취업허가증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과가 없어야 하고 신원조사를 통과해야 하며 세금도 내야 한다.또 2010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모든 연령의 미성년자(약 27만명)에게도 임시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숙련 근로자와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이른바 스템(STEM) 전공 대학생 등에 대한 비자 발급도 확대해 50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전문가들은 이번 이민개혁이 미국의 저임금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워싱턴 소재 이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16세 이상 불법 체류자 820만명 가운데 18%가 호텔 및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고 16%는 건설, 12%는 제조업, 9%는 소매업종에서 일하고 있다.저임금 노동시장 지각변동파이낸셜타임스(FT)는 오바마의 이민개혁이 미국의 농업·건설·식당 업종을 지탱하고 있는 ‘인력 암시장’에 일대 변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