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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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조 2025' 전략으로 첨단산업 석권 야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키로 한 지난달 22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조사 보고서에는 ‘중국제조 2025’라는 단어가 116번이나 등장했다. 미국이 대(對)중국 통상전쟁에 나선 바탕에 ‘중국제조 2025’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국가 주도의 산업고도화 정책을 펴면서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훔치고 있다는 게 미국 측 인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과의 무역전쟁 뒤에는 미래 기술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야망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중국제조 2025’는 하이테크 강국이 초점중국 정부가 2015년 3월 발표한 ‘중국제조 2025’ 전략은 반도체 전기자동차 로봇 해양플랜트 바이오 항공우주장비 등 10대 핵심 산업에서 세계적 기업을 키워 하이테크 국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벗어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장악하는 걸 목표로 한다. 중국은 민간 기업이 10대 산업에 투자할 때 지방정부와 공기업에서 최대 8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쓰일 돈만 3000억달러(약 320조7000억원)로 추정되고 있다. 또 기업이 이들 산업에서 전략 제품을 개발하면 개발 후 최초 매출도 보장해 준다.벌써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폰 제조업체 ZTE는 지난 2일 5세대(5G) 이동통신기술을 활용한 첫 시범통화 연결(퍼스트콜)에 성공했다. 차이나모바일과 공동으로 광저우에서 국제이동통신표준화기구(3GPP) R15 표준에 부합하는 중국 첫 5G 통화를 구현한 것이다. 전기차 시장에서도 중국은 지난해 생산량 79만4000대, 판매량 77만7000대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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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깨끗하게 씻어내면 좋겠는데

“뿌연 하늘을 물로 씻어낼 수 없을까?”최근 수시로 한반도 상공에 가득한 미세먼지를 보며 한 번쯤 해봤을 만한 생각이다. 중국발(發) 대기오염으로 국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좀처럼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이 같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인위적으로 비가 내리게 하는 인공강우 기술이다. 전 지구적으로 대기오염이 심해지고 기상이변이 늘면서 미래에는 산업적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항공기로 요오드화은 등 구름에 뿌려2016년 12월20일 저녁, 중국 산둥성 허쩌시 상공에 72발의 로켓탄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발사되기 시작했다. 인공강우 유도물질을 담은 특수 로켓탄이었다. 20분 안팎 지나 내리기 시작한 비는 다음날 오후 4시까지 계속됐다. 1만2238㎢로 한국 수도권 전체 면적(1만1704㎢)보다 조금 큰 허쩌시 전역에 평균 13.5㎜의 비가 내렸다. 허쩌시는 “겨울철을 맞아 심해진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이처럼 인공강우를 통해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은 이미 이뤄지고 있다. 인공강우는 소금 입자나 요오드화은, 드라이아이스 등을 구름에 살포해 이뤄진다. 이들 물질에 수분 입자가 달라붙으면서 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항공기를 통해 살포하면 항공기 사용료와 관련 물질 구입비 등을 합쳐 1회 살포에 1400만원 정도가 든다. 중국처럼 곡사포나 로켓탄을 사용하면 비용은 더 떨어진다.인공강우는 1946년 미국에서 처음 성공했으며, 중국은 1958년부터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 한국은 2006년에야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2015년부터 3년간 국립기상과학원이 15차례 인공강우 시험을 했다. 경기도도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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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보복 넘어 패권경쟁 치닫는 美·中 통상전쟁

미국과 중국 간 통상전쟁이 확전 일로다.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화웨이 등 중국 정보기술 기업의 추방을 예고했다. 중국도 1조1700억달러(약 1262조원)에 육박하는 미 국채를 팔 수 있다고 반격했다. 미국 내에는 철강 ‘관세폭탄’ 때와 달리 패권 경쟁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이번에 손봐야 한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내수 시장이 커진 중국도 지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양측의 충돌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美, 철강 관세와 사뭇 다른 강경 분위기미국은 지난달 23일 WTO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둑질’ 관행을 제소했다. 전날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예고했던 대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은 미국 기업 등의 기본 특허권을 부정하고, 강제적이고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함으로써 WTO 규정을 어기고 있다”고 밝혔다.미국은 또 WTO 상품무역이사회(CTG) 회의에서 중국에 폐기물 금수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중국은 지난 1월부터 플라스틱과 종이 등 고체 폐기물 수입을 중단했다. 미국은 지난해 56억달러어치의 폐기물을 중국에 수출했다.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을 사실상 미국에서 내쫓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아짓 파이 FCC 의장은 최근 미 의회에 서한을 보내 “중국 기술 기업들의 안보 위협에 대한 의회의 우려를 공유한다”며 “가까운 장래에 적극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산 통신장비나 기기를 사용하는 미국 이동통신 업체에 대한 보조금 감축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는 버라이즌, 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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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5천만명 정보유출돼 선거에 이용

20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이 고객정보 유출로 창업 14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고객 동의 없이 5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선거업체로 흘러들어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활용됐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된 정치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의 의회 출석 증언을 요구하며 개인정보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페이스북 주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무려 7% 가까이 빠졌다. 4년 만의 최대 낙폭이다.고객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 제공페이스북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가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지난해부터 정치권의 ‘뭇매’를 맞아왔다. 스냅챗 등 경쟁사에 고객을 빼앗기며 지난해 4분기 사상 처음으로 북미 지역에서 사용자가 감소하는 등 경영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사생활 보호 등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객정보 유출 사건은 이런 위기 상황에 기름을 부었다.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가디언 등은 최근 케임브리지애널리티카(CA)라는 선거 관련 데이터 가공업체가 페이스북에서 얻은 약 5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가공해 트럼프 선거캠프에 유권자 성향을 분석한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케임브리지대 심리학과 교수인 알렉산더 코건이 개발한 ‘디즈이스유어디지털라이프(thisisyourdigitallife)’라는 앱(응용프로그램)을 다운받은 사용자와 이들과 친구관계로 연결돼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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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 20년… '황금세대' 200만명 떠났다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인 베네수엘라의 또 다른 그늘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실정에 엘리트들이 대거 나라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집권한 1999년 이후 베네수엘라를 떠난 국민은 200만 명에 달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다. 심각한 인재 유출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2013년 차베스로부터 정권을 이어받았지만 베네수엘라 경제는 파탄 지경이다. 풍부한 석유자원만 믿고 무상교육·의료 등 ‘퍼주기식’ 복지정책을 시행한 결과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경제난이 깊어졌고, 이에 따른 반(反)정부 시위가 들끓고 있다. 국가 부채는 1500억달러로 불어났지만 외환보유액이 100억달러(약 11조원) 아래로 줄어들었다.급기야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는 이날 각각 베네수엘라 국가신용등급을 ‘CC’에서 디폴트(채무 불이행) 직전의 ‘제한적 디폴트(SD)’로 두 단계 떨어뜨렸다. SD는 일부 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했다는 뜻이다.‘차베스 혁명’ 피해 망명 시작토마스 파에스 베네수엘라 이민전문가에 따르면 차베스 대통령 집권 이후 200만 명 이상이 나라를 떠났다. 이는 1959년 ‘카스트로 혁명’이 일어난 이후 20년간 쿠바를 떠난 국민 수의 두 배에 달한다. 해외 언론은 좌파 지도자의 ‘독재’가 초래한 현상으로 분석했다.마두로 대통령이 통제하는 베네수엘라 제헌의회가 야권 지도자들을 반역혐의로 재판에 회부하는 등 반정부 인사를 탄압하자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은 좌파정부의 포퓰리즘(대중 인기 영합주의)이 독재로 변질된 전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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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압승한 일본 자민당, 군대 보유 금지한 헌법개정 나서나

지난 22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하원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다.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개헌 발의선인 310석을 웃도는 성적을 거뒀다. 이에 따라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표방해온 일본 여당의 헌법 개정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개표 결과에 따르면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전체 의석(465석)의 3분의 2를 넘는 312석을 확보했다. 자민당이 283석, 공명당은 29석이다. 자민당은 당초 선거 목표로 내세운 여권 과반 의석(233석)을 단독으로 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야권은 반(反)자민당 전선을 구축하지 못한 채 분열된 탓에 자멸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선거 직전 창당하며 주목받은 희망의당은 49석을 얻는 데 그쳤다.일자리 등 ‘경제 치적’이 승리 요인지난 22일 일본에서는 중의원(하원의원) 465명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치러졌다. 소선거구 289명, 비례대표 176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개헌 발의선인 312석을 확보했다. 각종 ‘사학 스캔들’ 연루 의혹으로 지난 7월 도쿄 도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이 역대 최악의 참패를 기록하고, 아베 총리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을 때만 해도 자민당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선거전이 본격 시작된 뒤로는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이 일방적으로 선거전을 이끌었다.아베 총리를 둘러싼 각종 스캔들과 장기 집권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이 또다시 승리한 비결로는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의 성공’이 우선 꼽힌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이번 선거전 내내 아베노믹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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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자"…전 세계로 확산되는 노동개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각국이 노동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경기 진작을 위해 내놓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신흥국들은 유연한 고용여건을 조성해 해외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방편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 개혁을 해야 중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이 늘 것”이라고 주장했다.프랑스, 노동시장 연장 법안 통과지난 7월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는 노동시간 연장과 쉬운 해고를 골자로 한 노동개혁안을 직권으로 통과시켰다. 프랑스 헌법 49조3항에 규정된 ‘긴급 명령권’을 이용해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해당 법안을 발효시킨 것이다. 경제 침체를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프랑스의 지난 3분기 실업률은 10.0%였으며, 청년(15~24세) 실업률은 25.1%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동개혁안에는 현행 35시간인 주당 노동시간을 추가로 4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고, 기업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직원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초과근무 수당도 25%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에서 10% 이상만 추가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줄였다. 기업들은 노동시간 연장과 비용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프랑스의 주당 노동시간은 유럽연합(EU) 총 28개국 평균치인 39.6시간에 못 미치는 37.9시간이다.이탈리아에서도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동개혁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 경제는 말 그대로 엉망이다. 2012~2014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이탈리아의 지난 10월 실업
경제 기타
세상과 이별한 '쿠바 혁명의 주역' 피델 카스트로…"위대한 혁명가" vs "야만적 독재자" 평가 엇갈려

1959년 쿠바 혁명의 주역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최고지도자)이 지난달 25일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다섯 살 위 형에게서 2008년 정권을 물려받은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은 이날 밤 12시 직후 국영TV를 통해 “오후 10시29분에 피델 카스트로가 숨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카스트로는 8년 전 건강 악화로 동생에게 정권을 넘기기 전까지 600여 차례의 암살 위기 속에서도 49년간 쿠바를 통치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등 군주를 제외하고는 20세기 지도자 중 최장 기록이다. 피델 카스트로는 본인의 뜻에 따라 26일 화장됐다.“위대한 지도자” vs “역사가 판단”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애도를 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카스트로는 쿠바 사회주의 사업의 창건자였으며 쿠바 인민의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칭송했다. 지난해 쿠바와 국교를 정상화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역사가 그를 판단할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자국민을 거의 60년간 억압한 야만적인 독재자의 사망”이라며 비판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카스트로는 191㎝의 큰 키만큼이나 무모하리만치 용맹했고 대담했고 타협을 모르는 고집쟁이였다”고 평가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피델 카스트로가 어릴 때 자신의 패기를 보여주려 오토바이를 타고 벽으로 돌진했고, 대학생 땐 미국 야구 메이저리그의 문을 두드릴 정도로 운동 신경이 좋았다고 전했다.혁명으로 정권 잡아 49년 통치1926년 쿠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란 그가 정치에 눈을 뜬 것은 변호사가 되려는 꿈을 안고 아바나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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