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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로 읽는 세상

    한국, 25년 뒤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된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14.9%에서 2045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37.0%로 급증한다. 같은 기간 세계 평균 고령인구 비중은 9.1%에서 15.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25년 뒤엔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 평균의 두 배를 웃돈다는 얘기다.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 평균보다 유독 빨리 높아지는 건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기 때문이다. 2015~2020년 한국에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11명으로 세계 평균(2.47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같은 기간 이민자를 포함한 인구성장률도 한국(0.47%)이 세계 평균(1.09%)의 절반 수준에 머무른다.출산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전체 인구는 2028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67년이면 올해(5200만 명)의 4분의 3 수준인 3900만 명으로 쪼그라든다. 급기야 2067년에는 고령인구 비중(46.5%)이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을 추월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올해 72.7%에서 2055년 50.1%로 줄어 ‘세계 최저 기록’을 세운 뒤 2067년에는 45.4%까지 축소된다.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0.4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증가한다. 노년부양비에 자녀 등 유소년 인구 부양을 고려한 총부양비는 같은 기간 37.6명에서 120.2명으로 늘어난다. 젊은 국민 다섯 명이 노인 다섯 명과 아이 한 명을 부양하게 되는 셈이다. 미래 세대의 어깨는 그만큼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성수영 한국경제신문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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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종은행과 글로벌은행이 결합한 'SC제일은행'

    SC제일은행(은행장 박종복)은 국내 토종은행인 제일은행과 세계적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합쳐져 탄생한 은행이다. 제일은행은 1929년 조선저축은행으로 설립돼 1994년 법인세 납부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전통 있는 국내 선도 은행이다. SC제일은행의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런던, 홍콩, 뭄바이 증시에 상장한 글로벌 은행으로 수익의 90% 이상을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창출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2015년 박종복 행장 취임 이후 지속적인 혁신으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국내 유일의 ‘하이브리드은행’으로 자리매김2005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제일은행 인수로 새롭게 출발한 SC제일은행은 1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함과 동시에 개인 고객에게는 혁신적인 상품과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국내 소비자에게 전국 점포망을 가진 토종 브랜드와 세계 60여 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함께 갖춘 국내 유일의 하이브리드은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SC제일은행 직원은 4439명(2018년 12월 말 기준)이고, 지점은 227개에 달한다.은행권 최초 ‘찾아가는 뱅킹’ 도입SC제일은행은 박종복 행장이 소매금융총괄본부장(부행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4년 7월,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은행원이 찾아가 태블릿 PC를 통해 업무 수행이 가능한 모빌리티 플랫폼(Mobility Platform)을 은행권 최초로 도입했다. 모빌리티플랫폼은 상품 프로세싱 업무를 자동화하여 프로세싱을 위한 시간 및 비용을 줄이고 영업 인력이 상품 판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모빌리티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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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 3년 연속 계획보다 더 걷혀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세금(국세수입)이 당초 잡은 계획(세입예산)보다 25조원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 세수’다.언뜻 보면 “세금이 많이 걷혀 정부 곳간이 풍족해지면 좋은 일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오차가 적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을 예상보다 더 걷어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엉터리 세수 추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법인세·소득세 모두 예상보다 더 걷혀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난해 정부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국세수입은 293조5700억원, 세입예산은 268조1300억원을 기록했다. 25조4400억원의 ‘흑자(세수 초과)’를 봤다. 세금 종류별로 보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골고루 계획보다 더 걷혔다.‘세수 호황’을 이끈 건 반도체와 부동산이었다. 법인세는 지난해 반도체 수출 등으로 기업들 실적이 좋았던 덕에 예상보다 7조9000억원 많이 걷혔다. 소득세는 11조6000억원 더 들어왔는데,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거래가 급증해 양도소득세가 잘 걷힌 영향이 컸다. 증권거래세도 주식 거래 증가에 힘입어 2조2000억원 더 징수됐다. 반면 휘발유·경유 소비 둔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계획에 1조1000억원 미달했다.국세수입에서 세입예산을 뺀 수치는 2015년만 해도 3조3000억원 적자였다. 하지만 2016년 19조6000억원, 2017년에는 23조1000억원의 흑자로 돌아섰다.초과 세수 규모가 계속 불어나면서 경제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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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같은 '식물성 대체육', 인류의 새로운 먹거리로

    100% 식물성 단백질로 만들었지만 고기와 거의 똑같은 맛을 내는 ‘비욘드미트’가 한국에 상륙한다. CJ제일제당, 신세계푸드 등 종합식품기업이 눈독들이던 이 시장에 가장 먼저 깃발을 꽂는 건 동원F&B다. 동원그룹 고위 관계자는 9일 “미국 대체육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비욘드미트와 지난달 독점 공급계약을 맺고, 내년 초 정식 유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욘드버거(패티), 비욘드치킨스트립, 비욘드비프크럼블 등 3종을 우선 공급한다. 비욘드미트는 콩, 버섯, 호박 등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을 효모, 섬유질 등과 배양해 고기의 맛과 형태, 육즙까지 재현한 대체육을 생산한다.식물성 고기 ‘대체육’은 왜 뜨나고기 없이 만드는 고기, 즉 대체육 시장은 미국에서 약 7~8년 전부터 형성됐다. 대체육이 등장한 배경에는 인구 증가가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50년엔 지금보다 20억 명 증가한 95억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2억t 이상의 육류 단백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의 공장식 축산 방식으로는 환경 오염과 동물 학대 등의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건강상 또는 도덕적인 이유로 채식주의자(비건)가 된 사람에게도 대체육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다.이 때문에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은 일찌감치 식품과 기술을 결합한 ‘푸드 테크’에 주목했다. 대체육 시장은 △곤충식품 △식물 기반의 대체육 △줄기세포 등을 활용해 축산·도축을 하지 않는 배양육 등 세 분야로 나뉜다.이 중 가장 활성화된 시장은 식물 기반의 대체육 시장이다. 닭 없이 달걀을 만드는 ‘햄튼크릭’, 식물의 헤모글로빈을 추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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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첨단산업 기술·인력 빼가는 중국…파격적 조건에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한국 첨단산업 핵심 인력과 기술을 빼가려는 중국 기업들의 시도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협력회사를 인수합병(M&A) 또는 지분 투자를 추진하거나 위장취업까지 하는 등 수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중국의 첨단기술 빼돌리기는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쟁점이다.첨단기술 단번에 따라잡으려 인재 빼돌려중국 반도체업체 가운데 한국 인력 영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허페이창신, 칭화유니, 푸젠진화 등 중국 3대 반도체업체다. 이들 업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기업의 퇴직자를 잇따라 고용하고 있다. 중국은 인재 영입을 통해 뒤처진 메모리반도체 기술을 단번에 따라잡으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국내 영입 인력 리스트까지 작성해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빨아들이고 있다. 정년을 앞둔 반도체 인력에게 ‘연봉 2배, 5년 고용 보장’ 등을 내거는 등 조건도 파격적이다.반도체 소재 및 장비 기업에 대한 M&A 시도도 늘고 있다. 일부 인력이나 기술을 빼오는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첨단기술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장비업체 D사 대표는 “최근 중국 반도체기업으로부터 지분 투자를 제안받았는데 8명으로 팀을 꾸려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있었다”고 귀띔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2, 3차 협력사를 노린다는 게 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지난 6월엔 수원지방검찰청이 플렉시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유출하기 위해 국내 기업에 위장 취업한 중국인 이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중국 업체 소속인 이씨는 국내 기업 직원에게 관련 기술을 확보해 중국 업체로 이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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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수수료 없애 자영업자 위한다는 취지로 도입, '관제할인' 논란에 소비자·자영업자 반응 시큰둥

    정부와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자영업자들을 위한 수수료 0%대의 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관(官) 주도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다. 하지만 서비스를 시행하기 전부터 ‘관치 논란’ 등을 비롯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사자인 자영업자뿐 아니라 소비자의 반응도 시큰둥한 상황이다.신용카드보다 훨씬 낮은 수수료율제로페이 사업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직후부터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수수료 없는 결제시스템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서울시는 6월 말부터 은행 및 간편결제 사업자들과 함께 제로페이 서비스를 추진해 왔다.제로페이는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판매자(매장)의 QR코드(고유 정보가 담긴 격자 무늬 사각 코드)를 인식하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결제 시스템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체 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하고, 플랫폼 이용료는 간편결제 사업자가 낸다. 이렇게 해서 수수료는 0원이 된다.서울시는 7월 말 제로페이 구축을 위해 5개 민간 결제플랫폼사업자 및 11개 은행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제로페이를 서울페이라고 부르는 것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도 제로페이 결제 시 소득공제율을 40%까지 적용하는 등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힘을 보탰다.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는 평균 0.3%로 책정했다. 가맹점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원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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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지 않는 복지는 없다"…유럽, 복지정책 전면 손질

    프랑스 파리에 사는 레티시아 르클레르 씨(26)는 지난해 8월 제조업체 임시 계약직을 그만뒀다. 1년이 넘도록 새 일자리를 못 찾은 그는 매달 850유로(약 110만원)의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 계약직으로 일하며 받던 임금의 80% 수준이다. 르클레르 씨가 제조업체에서 일한 기간은 1년에 불과하지만 실업수당은 최대 3년간 받을 수 있다. 르클레르 씨는 “몇 달만 일하고 그만둬도 실업수당이 오랫동안 나온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실업자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실업자에게 후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1958년 처음 도입했을 때 2만4000명이었던 실업수당 수령자는 지난해 250만 명으로 불어났다. 정부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프랑스 정부는 지급 요건을 강화하는 등 개혁에 나섰다. 비슷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영국과 핀란드 등도 ‘일하는 복지’로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있다.프랑스, 최소 구직 횟수 못 채우면 실업수당 중단프랑스 정부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후한 실업수당이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일할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기준 프랑스 실업보험기금의 부채는 338억유로(약 43조원)에 달한다.앞으로 프랑스에선 실업자지원센터가 연결해 준 일자리를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월별 최소 구직 횟수를 채우지 못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사례가 1회 적발되면 1개월치 실업수당이 끊기고 2회 적발되면 2개월간, 3회째엔 4개월간 실업수당 지급이 중지된다. 뮈리엘 페니코 프랑스 노동부 장관은 “실업수당을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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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 州마다 2명으로 정책 쏠림 등 견제…하원, 인구 비례로 뽑으며 예산안 제출권 독점

    미국의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뽑는 중간선거가 지난 6일 치러졌다. 선거 결과 ‘상원 공화당 승리, 하원 민주당 승리’로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 현지 언론의 당초 예상대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4년 임기 중간 치러진 이번 선거를 놓고 일본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졌지만 이겼다’고 평가했다.이번 중간선거에선 연방 상원 100석 중 35석, 하원 435석 전체를 선출했다. 개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은 기존 상원 51석을 53석으로 늘리는 데 성공했지만 하원 의석은 종전 235석에서 204석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처럼 의회를 등에 업고 국정을 좌우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안정적인 정치제도를 바탕으로 무역전쟁의 수위를 높이며 흔들림 없이 국정을 이어가고 있다.상원은 ‘각 주 동등’ 가치 실현 성격중앙의회가 국회 한 곳인 한국과 다르게 미국 연방의회는 상·하원으로 나뉘어 있다. 미국이 50개 주(州)로 구성된 연방국가이기 때문이다. 인구 비례로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만 있다면 ‘각 주가 동등하다’는 미국 이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주당 2명의 상원 의원을 두고 있다. 예컨대 인구 3950만 명의 캘리포니아주에선 하원 의석이 50석 이상인 데 비해 주민이 100만 명도 안되는 알래스카나 몬태나에선 1석뿐이다.미국 상원은 양원제의 원조인 유럽 국가에 비해 큰 권한을 갖는다. 예산안 제출권을 하원이 독점하는 대신 군대 파병, 관료 임명 동의, 외국 조약에 대한 승인 등 권한은 상원이 독점한다. 입법권한 역시 양원이 동등하다. 하원이 탄핵 청구권, 상원이 탄핵 심판권을 가진다. 상원 의원의 임기는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