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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는 복지는 없다"…유럽, 복지정책 전면 손질

프랑스 파리에 사는 레티시아 르클레르 씨(26)는 지난해 8월 제조업체 임시 계약직을 그만뒀다. 1년이 넘도록 새 일자리를 못 찾은 그는 매달 850유로(약 110만원)의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 계약직으로 일하며 받던 임금의 80% 수준이다. 르클레르 씨가 제조업체에서 일한 기간은 1년에 불과하지만 실업수당은 최대 3년간 받을 수 있다. 르클레르 씨는 “몇 달만 일하고 그만둬도 실업수당이 오랫동안 나온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실업자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실업자에게 후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1958년 처음 도입했을 때 2만4000명이었던 실업수당 수령자는 지난해 250만 명으로 불어났다. 정부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프랑스 정부는 지급 요건을 강화하는 등 개혁에 나섰다. 비슷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영국과 핀란드 등도 ‘일하는 복지’로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있다.프랑스, 최소 구직 횟수 못 채우면 실업수당 중단프랑스 정부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후한 실업수당이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일할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기준 프랑스 실업보험기금의 부채는 338억유로(약 43조원)에 달한다.앞으로 프랑스에선 실업자지원센터가 연결해 준 일자리를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월별 최소 구직 횟수를 채우지 못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사례가 1회 적발되면 1개월치 실업수당이 끊기고 2회 적발되면 2개월간, 3회째엔 4개월간 실업수당 지급이 중지된다. 뮈리엘 페니코 프랑스 노동부 장관은 “실업수당을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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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州마다 2명으로 정책 쏠림 등 견제…하원, 인구 비례로 뽑으며 예산안 제출권 독점

미국의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뽑는 중간선거가 지난 6일 치러졌다. 선거 결과 ‘상원 공화당 승리, 하원 민주당 승리’로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 현지 언론의 당초 예상대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4년 임기 중간 치러진 이번 선거를 놓고 일본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졌지만 이겼다’고 평가했다.이번 중간선거에선 연방 상원 100석 중 35석, 하원 435석 전체를 선출했다. 개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은 기존 상원 51석을 53석으로 늘리는 데 성공했지만 하원 의석은 종전 235석에서 204석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처럼 의회를 등에 업고 국정을 좌우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안정적인 정치제도를 바탕으로 무역전쟁의 수위를 높이며 흔들림 없이 국정을 이어가고 있다.상원은 ‘각 주 동등’ 가치 실현 성격중앙의회가 국회 한 곳인 한국과 다르게 미국 연방의회는 상·하원으로 나뉘어 있다. 미국이 50개 주(州)로 구성된 연방국가이기 때문이다. 인구 비례로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만 있다면 ‘각 주가 동등하다’는 미국 이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주당 2명의 상원 의원을 두고 있다. 예컨대 인구 3950만 명의 캘리포니아주에선 하원 의석이 50석 이상인 데 비해 주민이 100만 명도 안되는 알래스카나 몬태나에선 1석뿐이다.미국 상원은 양원제의 원조인 유럽 국가에 비해 큰 권한을 갖는다. 예산안 제출권을 하원이 독점하는 대신 군대 파병, 관료 임명 동의, 외국 조약에 대한 승인 등 권한은 상원이 독점한다. 입법권한 역시 양원이 동등하다. 하원이 탄핵 청구권, 상원이 탄핵 심판권을 가진다. 상원 의원의 임기는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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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美 첨단산업 겨냥 '희토류' 생산 확 줄여…美 통상압박에 中 보복카드…갈등 확산

중국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희토류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미국의 통상압박이 갈수록 거세지자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카드로 희토류 수출 제한을 꺼내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세계 희토류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이 생산량을 축소하면 희토류 가격이 급등해 미국 등 주요국의 첨단제품 생산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진다.하반기 생산량 5년만의 최저희토류 전문 시장조사업체인 아마다스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올 하반기 희토류 생산 쿼터(할당량)를 45만t으로 정했다. 이는 기존보다 36% 줄인 것으로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이다. 중국 국내 수요만 겨우 충족할 수 있는 양이라고 아마다스는 설명했다. 중국의 생산량 축소로 희토류 가격은 크게 오를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 카스티유는 희토류의 하나인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산화물(PrNd Oxide) 가격이 1년 내 10~50%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5년간 두 배로 뛸 것으로 내다봤다.중국은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연간 약 15만6000t의 희토류를 공급하고 있다. 세계 공급량의 80%에 달하는 규모다. 희토류 품귀에 대비해 희토류를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들은 대체 공급처를 찾는 데 혈안이 됐다고 아마다스는 전했다.중국이 희토류 생산량 감축에 나선 것은 미국을 겨냥한 조치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다. 지난해 미국이 수입한 희토류의 78%가 중국산이었다. 희토류는 올 7월 미국 정부가 공개한 관세 부과 품목 초안에 포함됐지만 지난달 17일 발표한 최종 목록에선 빠졌다. 중국 외에 마땅한 수입처가 없어서다.中, 희토류로 일본 압박한 전례 있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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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의 기적' 일궜다"…기업인 기리는 중국, '인재공원'에 55인 나무기둥 세워 업적 소개

중국 경제성장의 상징인 선전시. 올해 개혁·개방 40년을 맞아 홍콩의 경제 규모를 추월해 주목받았다. 연초 선전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조2438억위안(약 380조원)으로 홍콩(2조6626억홍콩달러·약 364조원)을 앞질렀다. 선전시는 그 같은 ‘드라마’의 주인공들을 잊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인물 56명을 기리는 ‘인재공원’(총면적 77만㎡)을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56명의 인재 중 14명이 기업인이거나 기업 소속 연구자라는 점이다.14명이 기업인·기업연구원지난 달 28일 인재공원을 찾아보니 해변에 조그마한 만(灣) 모양으로 조성돼 있다. 좁은 해협 너머 홍콩이 선명하게 보였다. 개혁·개방 전까지 많은 중국 젊은이가 홍콩의 야경을 동경하며 헤엄쳐 건넜고, 그러다 빠져 죽기도 했던 곳이다. 공원에 들어서자마자 한 노인의 커다란 황금빛 얼굴상이 시야에 들어왔다. 엷은 미소를 지으며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고 있다. 2016년 별세(99세)한 위안겅 전 자오상그룹 회장의 얼굴상이다. 그는 개혁·개방의 구체적 모습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1979년 선전 남쪽지역 서커우의 개발을 맡아 ‘선전의 기적’을 일궜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자산 1억위안을 밑돌던 자오상그룹은 선전 개발을 주도한 데 힘입어 그가 회사를 떠나던 1992년 200배 이상 성장했다.이 그룹은 중국 최초로 직원 공채를 실시하고 “시간은 곧 돈이고, 효율은 곧 생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기업을 중심으로 한 폭발적인 경제성장의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 위 전 회장 얼굴상의 눈길이 미치는 끝에는 만의 양쪽을 연결하는 다리가 놓여 있다. 이름은 &l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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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교역하면 미국과 거래 금지"...美 대북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명시

미국 재무부가 최근 대북 제재 명단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위험’ 문구를 추가해 466개의 북한 관련 기업과 개인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미 정부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 움직임을 우려해 북한 제재의 고삐를 바짝 죄려는 조치로 해석된다.김정은·노동당 39호실 등 466건 적시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달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노동당 39호실, 대성은행 등 466건의 대북 제재 대상 개인과 기업, 기관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가 지난달 한국 시중은행들에 대북제재 준수를 직접 요청한 데 이은 조치다. 지난해 9월 행정명령으로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의 근거를 마련한 미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지목된 기업 및 개인 등과 어떤 형태로든 무역이나 거래를 한 제3국의 금융회사나 기업, 개인은 미국 내 자산이 압류되고 미국 기업이나 은행 등과의 거래가 금지되는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대북 제재를 주도해온 미국이 제재 대상을 제3국의 기업이나 기관 등으로까지 확대한 셈이다.대북제재 위반하는 제3국 강력 제재 의지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 개인은 물론 북한의 외화벌이 기관인 노동당 39호실, 고려항공, 광선은행 등 8개 은행, 원유산업성·노동성을 포함한 내각 부처 등 466건으로 확대한 것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자칫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느슨해질 경우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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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저효율 탓에 한국 떠나는 한국 제조업체들

올 상반기 국내 제조업체가 해외 공장 설립 및 증설 등으로 해외에 투자한 금액이 역대 최대인 74억달러였다. 국내 설비투자액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마이너스(전월 대비)인 것과 대조적이다. 법인세 인상, 인건비 상승, 노동시장의 경직성, 각종 규제 등에 따른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가 국내 제조업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도 국내 제조업이 해외로 나가는 요인으로 꼽힌다.해외로 떠나는 기업들수출입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총 74억달러로 198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많았다. 이전까지 제조업체의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해외투자액은 2013년 47억달러였다. 작년 상반기 제조업체 해외투자액은 29억달러였는데 올 상반기에는 그보다 2.5배 이상으로 많아졌다. 올 상반기 제조업체 해외투자액은 작년 한 해 투자액(79억달러)과도 맞먹는 규모다. 제조업에 금융·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까지 더한 전체 해외투자액은 올 상반기 기준 227억달러였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한 금액(외국인 직접투자)은 101억9000만달러였다. 125억달러 이상이 순유출된 셈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액은 지난해 상반기에도 237억달러였는데 2년 연속 200억달러를 돌파했다.국내 기업들은 해외투자를 늘리는 대신 국내투자는 줄이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올 8월 설비투자는 전달에 비해 1.4% 감소했다. 3월 7.6% 감소한 이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 9월~1998년 6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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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월 100만원씩 퍼주겠다는 이탈리아 정부

이탈리아가 저소득층에 월 780유로(약 100만원)를 지급하는 ‘시민소득제’를 도입하는 등 대규모 재정적자를 수반하는 내년 예산안을 내놨다. 적자폭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알려지자 투자자들이 이탈리아 국채와 주식을 내다 팔면서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이탈리아 정부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재정 상태가 더욱 나빠질 것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선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여파가 커져 재정위기가 재현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재정 균형 포기한 이탈리아지난달 27일 이탈리아 일간지 라레푸블리카 등에 따르면 이날 내각은 마라톤 회의 끝에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4%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당초 경제학자 출신 조반니 트리아 재정경제부 장관 등은 GDP 대비 적자 규모가 1.6% 수준인 예산안을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정권을 잡은 포퓰리즘 정당 오성운동과 극우정당인 동맹이 연합해 구성한 정부는 관료들을 압박해 적자폭을 1.5배가량으로 확대했다. 재정 균형 회복을 위해 전임 정부가 세운 2019년 목표(GDP 대비 0.8% 적자)에 비해선 적자폭이 세 배나 된다.새 정부는 노동 의욕 감퇴와 재정적자 확대 등 비판론이 제기됐지만 저소득층에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시민소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100억유로(약 13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탈리아 정부 실권자인 루이지 디마이오 부총리 겸 노동산업장관(오성운동 대표)은 “역사상 최초로 국가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국민에게 주게 됐다”며 “빈곤 문제를 끝내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예산안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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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셰일發 화학혁명'… 원료가격 크게 떨어지자 전세계 화학공장 몰려

내로라하는 세계적 석유화학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가고 있다. 일본의 미쓰비시와 신테크, 미쓰이화학, 대만의 포모사그룹,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솔, 프랑스의 토탈,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빅 등 웬만한 석유화학기업들은 미국 남부 텍사스 인근에 화학 플랜트를 짓고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이면 본격적으로 화학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한다. 롯데케미칼과 대림산업 등 한국 석유화학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적 화학공장들이 미국으로 몰리는 이유는 셰일가스 때문이다. 셰일가스 덕에 제품의 원료값이 크게 낮아져서다. 캘 둘리 미국 화학협회 회장은 “셰일가스가 미국 제조업 성장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라고 말했다.셰일가스 덕에 제2의 화학혁명 붐2000년대 들어 미국 화학업체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생산 과잉에다 아시아 기업들의 잇단 공세로 미국 공장은 줄줄이 폐쇄됐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었다. 일부 기업은 미국에서 벗어나 중동과 아시아로 거점을 옮기기도 했다. 2008년 일어난 세계 금융위기는 화학업체들을 더욱 옥좼다. 2008~2009년 텍사스주 걸프지역에서만 12개의 화학 플랜트가 문을 닫았다. 세계 최대 화학업체인 다우케미칼은 6개 공장을 폐쇄하고 전 세계 5000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네덜란드의 리온델바젠은 미국에서 파산선고를 받기도 했다.그런데 2010년 이후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났다. 셰일가스는 퇴적암의 한 종류인 혈암의 미세한 틈에 끼어 있는 천연가스다. 이 천연가스에는 난방이나 발전용으로 쓰이는 메탄가스와 에탄가스가 섞여 있다. 에탄가스로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인 에틸렌을 만들 수 있다.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 합성수지는 에틸렌의 결합체인 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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